[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기재부가 물밑 검토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건강보험공단 인력효율화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문 장관은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재부가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청와대나 총리실이 아닌 기재부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기재부에서 복지부에 기능재편을 요구했느냐. 복지부가 기재부 '꼬붕'이냐"며 "이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기능점검 방안에 포함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 건강보험료 체납 추징업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 적십자사 혈액사업 민영화, 대만사례를 참고한 건강보험공단 인력 효율화에 대한 문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대만식으로 인력을 효율화하면 건보공단 직원의 2/3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점은 다시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기재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전제한 뒤, "동의하기 어렵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인력효율화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보하는 것이냐"며 재확인했고, 문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장관은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의료민영화 논란은 오해 소지가 있다. 복지부 발표는 어떤 정치적 성격을 띤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의료분야에서는 민영화가 있을 수 없다. 말 자체가 맞는 않는다"며 "비영리 원칙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부대사업 확대, 영리법인약국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3일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영리자법인, 의료기관 합볍허용 등은 의료민영화 일환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 투자활성화 정책을 반대하는 서명이 100만명이 넘었고, 보건노조에서도 의료계 파업 확산을 예고하는 등 국민적 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근거 없이 이 정책들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료민영화 논란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의료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있을 수 없으며, 비영리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부대사업 등을 확대한다고 해서 영리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소병원에 경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병원협회가 영리자법인에 찬성한 것은 복지부 출신 전직 공무원, 시쳇말로 '관피아'와 복지부가 '짬짜미'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3일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의 이런 비판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의 답변에서 비롯됐다. 권 국장은 영리자법인과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가 반대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단체 등이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안에 공감했다는 점을 간접 시사한 말이었다. 최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찬성하는 단체가 어디냐"고 반복해 따져 물었다. 권 국장은 "병원협회 등"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병원협회는) 관피아가 있는 곳 아니냐. (관피아와) 짜고 '고스톱 치는 것' 아니냐"며 "복지부 출신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단체에게 지지하게 해놓고 여론을 오도하는 잘못된 답변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국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작년 5월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발령된 이후 병의원이 어렵다고해서 관련 단체들을 계속 만났다. 그 과정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했다"고 응수했다.

건강보험과 의료 관련 사회보험의 잘못된 재정관리로 지난해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누수됐다며, 청구-지급에 이르는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단순한 통합 또는 흡수가 아니라, 사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애초에 잘못된 지급구조를 차단하자는 것인데, 이 주장대로라면 청구 등 일무 심평원 업무가 건보공단에 이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오늘(3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진료비& 8228;청구 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보험의 진료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건강보험 등 청구-지급 체계의 총체적 문제와 해법을 제시했다. "진료만 하면 무조건 지급"…이상한(?) 한국 건보체계 우리나라는 요양급여비가 발생하면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이를 청구하고, 심평원은 급여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해 건보공단에 통보한다. 결과물을 받은 건보공단은 '지체없이'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환자가 정당한 가입자인 지 자격확인하고, 정당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인 지, 청구된 진료비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일련의 작업들 모두 진료비가 지급된 이후 진행된다는 점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즉,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불한 이후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는 역순서로 돼 있어서 수급자격이나 진료 사실에 관계 없이 급여기준에 맞게 청구하면 되는 심사(심평원)와 지급(건보공단)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런 구조는 고스란히 재정누수를 야기한다. 건강보험 외 의료관련 사회보험까지 포함하면 산재은폐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등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환수 또한 드러나 확인된 부문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니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환수 결정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828억원이었다. 환수금액도 갈수록 늘어나는데, 최근 5년 간 연평균 23.2%나 증가했다. 자보 이중청구나 보험사기, 산재 은폐,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등까지 합하면 최대 연 2조4878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관련 사회보험, 공단 총괄관리로 재편…청구-지급 통합해야 그렇다면 진료비 관리체계의 부실한 부분을 해결하고 줄줄새는 건보재정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김 교수는 국가 사회보험 재정에서 지급되거나 연관돼 있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산재보험과 국가보훈,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건보공단이 총괄 관리해 지출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심평원의 업무를 공단에 통합하는 방법이 아닌, 각자의 전문 영역을 더욱 전문화시키고 사전-사후관리의 성격을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심평원 업무가 이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건보공단은 수급자격과 진료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과 경제성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현재 체계에서 청구 부문을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청구 시점에서 건보공단이 진료비를 사전관리하게 되고, 이 때 심평원이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 사전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보훈진료비 관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보험자의 사전검증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산재보험과 자보, 국가보훈 진료비 지급과 심사를 건보공단-심평원으로 일원화시켜 업무를 효율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 보험기관은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이체시키고, 요양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심사·지급한 뒤 보험기관들에 사후정산을 해주는 방식이다. 증 도용과 대여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시행하는 사전 자격확인을 법제화시켜 진료비 사전급여제한을 의무화시키고, IC카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IC 카드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밖에 현지조사 부문을 건보공단이 공식 위탁받아 보험자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진료비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면 환자와 요양기관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출관리 효율성이 극대화 돼 의료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며 "청구시점부터 재정을 관리해 나간다면 경찰효과로 인해 재정누수 방지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 1분기 전국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 조제를 통해 올린 매출은 한 달 평균 133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 여파가 가라앉은 데 비해 수가가 인상된 영향으로 약국의 약값 비중은 2.41%p 줄고, 그만큼 조제행위료 비중은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집계한 결과 3개월 간 전체 요양기관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총 급여비용은 13조7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3% 증가했다. 입원과 외래, 약국의 급여매출은 7~10%대 까지 고르게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입원진료비는 4조54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9.4% 증가했고, 외래도 5조4252억원으로 10.2% 늘었다. 약국비용 또한 3조108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약품비도 포함돼 있다. 약국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은 73.82%였다. 약가제도가 안정화되고 상대적으로 수가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76.23%보다 2.41%p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조제행위료 비중은 늘었다. 약국 급여비 구성은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두 가지로 구성되는 데, 이번에 약품비 비중이 줄면 자연스럽게 조제행위료 비중으로 옮겨간 탓이다. 특히 1분기동안 단 한 번이라도 급여비를 청구한 전국 약국 2만319곳의 월 평균 순 조제매출을 집계한 결과 1335만원으로, 급여비 총액의 증가를 방증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10만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제약사 사외이사로 의료인이 선임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제약회사 사외이사에 의료인이 선임되는 것은 리베이트의 가능성이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법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제약을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잘못된 유착에 대한 리베이트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복지부 신고제도를 강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