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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과 등 10개과 전공의 해외연수비 지원"오늘부터 병원 추천받아 내달말 선정 정부가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해외연수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경비는 수련병원과 매칭펀드 형식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0일 임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고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수련병원과 매칭펀드로 40명에게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임 과장은 "충원율이 낮은 전공과목 전공의들에 대한 사기증진과 해외 의료기관 연수를 통한 수련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 과목은 최근 5년 평균 확보율이 전체 평균(88%) 이하인 가정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 예방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흉부외과 등 10개다. 육성지원과목 중 하나인 응급의학과는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제외됐다. 임 과장은 "레지던트 1~4년차 중 수련성적, 선행봉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은 관련 전문학회 수련교육이사, 병원협회 수련교육위원장, 전공의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해외연수 지원을 받고 싶은 전공의는 연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돌아와서는 결과보고서도 내야 하는 데 행정적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임 과장의 설명이다. 임 과장은 "오늘(10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으로부터 추천받아 다음달말까지 선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9~12월 학회 참석 등 1개월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회 참석자의 경우 공저자도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주저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또 6 대 4 비중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더 안배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은 수련병원 자체 예산으로 현재도 경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가점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임 과장은 "이번 해외연수 지원을 통해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이 수련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확보하고 국가적 관심표명을 통한 사기 고양으로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기과목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급 구조 개편 등 다른 대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7-10 12:26:20최은택 -
"의료계 손실 빌미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의료영리화 협조 병원계 이윤 보장위한 것" 시민사회단체가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개편에 맞춰 조정하기로 한 보험수가 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행위수가는 비급여 개편에 연계시킬 거래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영리화 정책에 협조하는 병원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시도라는 비판도 내놨다. 4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재정중립 원칙없는 진료비 순증에 국민은 동의한 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시민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기독청년의료인회, 약준모 등도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비급여는 가격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한 관행수가에 의해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면서 "수가보상 전제가 된 의료계 손실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문제의 핵심은 행위유형 간 원가보전율 차이를 조정하는 수가보상 분배를 보다 공평하게 하는 데 있다"며 "이번에 수가가 인상되는 1600여개 행위유형 전체의 평균 원가보전율이 99%라면 손실로 볼 수 없는 만큼 재정범위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가령 2012년 기준 전체 행위료 지출의 45%를 점유한 검체, 영상검사 원가보전율은 각각 159%, 122%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행위에 대한 수가인하가 불균형 해결의 첫 단초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1600여개 행위의 경우 기존 상대가치점수를 1.13~1.5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는 데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위험도가 어떤 이유로 상향 조정됐는 지 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임상시험을 제도권에서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선별급여는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급여권에 대체행위가 있는 데도 인정하는 행위들로 환자에게 재정적, 건강상의 위험을 전가하는 제도"라면서 "기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결론적으로 "이번 조치는 의료 보장성 확대를 주장해 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하고 왜곡돼 있다"면서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같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협조하는 병원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일관된 시도"라고 비판했다.2014-07-10 12:2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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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환자 감금해 22억 편취"…요양병원 고발노숙인 등 '홈리스' 환자들을 유인해 병상을 채운 후 이들을 감금, 폭행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장기요양급여 수입을 올린 인천지역 B, H요양병원이 고발 위기에 놓였다.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 연대체(이하 연대체)는 이들 병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추적감시 결과를 토대로 오늘(10일) 오전 인천고발장을 접수한다. 이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철의사협회, 홈리스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연대체다. 연대체는 병원 내부고발자와 피해자들의 제보를 조사해 올해 1월부터 이들 병원에 대한 추척 감시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B병원과 H병원은 그간 홈리스 환자들을 유인해 병상을 채운뒤, 치료는 커녕 폭력과 퇴원거부, 감금 등 불법격리를 일삼는 한편, 무면허 의료, 이중개설, 향정약 등 마약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의 급여수입이 곧 환자의 숫자와 직결되는 수가체계를 악용한 것으로 연대체는 해석했다. 실제로 이 같은 불법으로 이 병원들이 편취한 급여수입은 지난해만 모두 22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예산의 4배 가량, 의료지원 예산의 50%에 이르는 액수라는 것이 연대체의 분석이다. 연대체는 "이들의 불법행위는 실로 방대해 '불법의 백화점'이라 할만 하다"며 "심지어 B병원과 지자체는 환자가 사망하면 유족을 찾고 장사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사체처리를 해야함에도 유족을 찾지 않고 공고를 지연하거나 누럭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복지부의 방관도 이들 병원의 불법행위와 환자의 위험 노출을 가중시키고 있다. '요양병원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이 같은 긴급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사안에는 '긴급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음에도 복지부는 지역보건소에 전권을 위임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체는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통해 홈리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와 이윤추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방조했던 홈리스 복지-의료제도를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7-10 11:12: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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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1천명당 의사환자 33.7명, 수족구병 유행 주의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수족구병 표본감시결과(100개 의료기관 참여) 2014년 26주(6.22-6.28)에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의사환자수가 33.7명으로 유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만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의 손씻기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수족구는 5~8월경에 주로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접촉성 감염병으로 올해에는 2011년 이후 최대발생규모 수준을 초과했지만 26주(6.22~6.28)부터 33.7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6월(6.15~6.21, 35.5명/외래환자 1000명당) 최대발생 이후 점차 줄기 시작하여 8월말경에 유행이 종료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지만 일부에서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만일 수족구병이 감염된 영·유아가 수일 내에 사지위약(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늘어지면서 힘이 없는 증상) 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이는 경우 조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2014-07-10 10:40: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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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으로 우선 시범사업 협의"의·정이 원격의료 중 '진단과 처방'을 뺀 원격모니터링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진료(진단·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감안한 것인 데, 답보 상태에 빠진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먼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가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회자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감안해 시작은 모니터링부터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료법개정안의 원격의료는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포함하는 개념인 데, 이중 진단·처방을 뺀 지속적 관찰과 상담ㆍ교육이 손 팀장이 말하는 원격모니터링이다. 구체적으로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혈압이나 혈당을 원격지에서 의사가 화상 등을 통해 체크하고 상담ㆍ교육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앞서 원격모니터링은 의사협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논란 과정에서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손 팀장은 "진단ㆍ처방 없이 시범사업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일단 원격모니터링으로 시작한 다음 상황을 봐서 접근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 내부갈등으로 불가피하게 시범사업 기간이 조정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기한 내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가 원격모니터링으로 한발 물러선 것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과 연계,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추진하려는 꼼수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곽 과장은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부대사업도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의료관광 등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원격모니터링은 의료업이기 때문에 자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일축했다.2014-07-10 06:14:57최은택 -
새 약제급여평가위원장에 박하정 원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새 위원장에 박하정(58)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이 선임됐다. 위원장은 심평원장이 인력풀 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1년이다. 직전에는 손영택 덕성약대 교수였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오늘(10일) 열리는 급평위 회의를 첫 주재한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박 위원장은 공직 은퇴 후에도 가천대 보건대학원장에 취임해 왕성히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가천대 길병원의 연구부원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한편 급평위 4기 위원들도 오늘부터 임기 2년차를 맞는다. 인력풀 정원은 총 52명이며, 통상 19명(한방제제는 21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주요경력]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보건의료정책실장/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국장/국립중앙의료원 진료지원부 부장/보험정책과 과장/제23회 행정고시 합격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산호세주립대학교대학원 보건행정학 석사/서울대학교 수학과 학사/광주제일고등학교2014-07-10 06:14:50김정주 -
전립선암 신약 '엑스탄디', 위험분담제로 급여 도전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이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다. 일반 등재절차가 아닌 위험분담제도 적용 적정여부를 평가받는다. 위험분담 방식은 건강보험 청구액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돌려주는 '환급형'이 검토되고 있다. 만약 급평위를 통과하고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에도 성공하면 4번째 위험분담적용약제가 된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위험분담제 신청 신약 급여 적정성 검토'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위험분담제 적용 예상 약제는 급여여부와 상한금액 심의 전인 평가단계에서 사전보고하라는 지난해 12월 건정심 결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위험분담제가 적용되고 있는 약제는 소아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전이성 직·결장암치료제 얼비툭스 3개 품목이 있다. 보고내용을 보면, 엔잘루타마이드 성분인 엑스탄디연질캡슐은 지난해 6월 26일 희귀의약품 신약으로 시판 승인됐다. 이전에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 쓰인다. 일본계 제약사인 아스텔라스제약은 같은 해 10월 8일 환급형 위험분담 약제로 검토해 달라고 심평원에 신청했다. 심평원 위험분담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사 측의 검토안을 수용했고, 오는 10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위험분담제 적용여부를 최종 평가하게 된다. 해외에서는 현재 캐나다(환급형)에서 유일하게 위험분담제가 적용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환급형으로 평가 중이다. 한편 엑스탄디 경쟁약물로는 얀센의 자이티가정, 바이엘의 조피고주,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주 등이 있다. 위험분담계약이 성사되면 엑스탄디는 첫 발로 급여권에 진입하게 돼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2014-07-09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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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후 단일사안으론 최대 수가인상"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정부는 선택진료비 개선과 수가 개편안과 관련, 중증질환자 진료를 많이 하고 수술이나 암환자 진료가 많은 병원에 더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의 손실을 100으로 봤을 때 수가개편으로 돌아가는 손실보전 수준은 80~120범위로 극단적인 쏠림현상 없이 비교적 고르게 분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손영래(41, 의사) 보험급여과장은 8일 건정심 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제도 개편으로 의료계는 7460억원 가량 손실을 보지만 수가체계 개편으로 7940억원을 보전받을 수 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단일사안으로는 최대 폭의 수가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건정심 회의에서 의료계는 정부 추계대로 실제 손실이 보전되고 고르게 배분될 수 있을 지 우려했고, 가입자단체는 추계액을 초과하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치과 임플란트처럼 빈도를 알수 없었던 항목과는 달리 이번 수가체계 개편은 수술항목별로 빈도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과다추계하거나 과소추계하지 어렵다"면서 "다만 수가인상 이후 빈도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이어 "제도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조정이 필요한 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만약 재정추계액을 넘어서면 수가를 인하하고, 예상보다 투액입이 적은 경우는 건정심에서 방향을 재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날 건정심 의결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는 "통상 가입자는 비급여 부분을 없애기 위해 급여전환을 요구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급여전환되면 적정 보상없이 종전 수입의 70~80% 수준까지만 인정, 손실을 감내하게 해 결과적으로 또다른 비급여를 양산하게 한다고 맞서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 개편안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이뤄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앞으로 건강보험과 의료정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2014-07-09 06:14:50최은택 -
건보공단·심평원 등 경영정보 불성실공시 '망신'보건의료 관련 정부부처 산하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경영정보 공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해 시정 요구를 받았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연금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등 공공기관부터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교, 국립암센터 등 기관 성격을 망라한 무더기 낙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 304곳 중 통합경영공시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291개 기관의 명단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시정을 요청했다. 8일 명단을 살펴보면 의약계 핵심 공공기관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비롯해 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희귀의약품센터가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됐다. 국제보건의료재단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불성실기관으로 평가됐다. 공공의료기관 중에서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이 경영공시를 불성실하게 이행해 불명예를 얻었다. 한편 이번 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조 통합공시 성실이행의무 평가에 따른 조치다.2014-07-09 06:14:48김정주 -
김용익 의원, 시약초자 재고관리 부실 지적식약처의 시약, 초자 재고에 대한 부실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 63억원의 시약, 초자를 구매하는데 어떤 과에서는 재고가 있는데도 타과에서 동일품목 구매요청을 해 연말에 재고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약과 초자를 대량으로 쓰고 있는 곳은 중앙공급실을 둬 잔여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개선을 해야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지난 4월말부터 시약·초자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고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2014-07-08 17:02:5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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