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제약산업육성 펀드 운영규약에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이 기금을 투자받아 국내제약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펀드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사전협조가 미흡해 관리기관이 중도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13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NABO는 먼저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는 글로벌 수준의 국내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00억원을 전액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을 변경하는 등 미흡한 집행관리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중소제약기업 지원이라는 국회의 재정의도에 부합하는 펀드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13일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보건산업진흥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투자펀드 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펀드 운영사를 선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8일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사업관리 규정'을 돌연 폐지하고, 같은 달 22일 관리기관을 한국벤처투자로 변경했다. '벤체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의해 한국벤처투자가 정부 정책펀드의 출연과 출자를 받아 재원을 운용하도록 돼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NABO는 "복지부의 미흡한 사전검토로 인해 국회 예산심사 당시 관리기관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고,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향후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 운영규약인 '인터베스트글로벌제약펀드' 규약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규약은 투자대상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법인 외 외국기업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하고 있다. 제약펀드가 국내 중소·벤처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지원 필요에 의해 조성된 점을 감안하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NABO는 "규약만 놓고보면 외국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설립한 국내법인이 정부 출연펀드로 국내 제약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NABO는 "투자안건에 대한 특별조합원의 재심의 또는 심의보류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 제약사 인수를 위한 투자는 방어할 수 있지만, 사전에 투자대상을 국내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한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근무하는 의·약사에게 명찰패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약사에게만 의무가 부여됐던 명찰패용(위생복도 포함) 규정은 정부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됐고, 지난 4일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3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실무실습 및 연구를 위해 조제행위를 하는 약대학생은 환자가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면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는 데 국회 제출이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행된 명찰패용 의무규정을 삭제한 약사법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손톱 밑 가시' 규제로 선정돼 폐지된 이유는 다른 직능과 형평성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면서 "형평에 안 맞으면 다른 직능까지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게 타당하 지, 환자를 위해 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환자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절대다수인 99%가 보건의료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명찰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 이중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했고, 95%는 위반시 과태료(40%), 벌금(42%), 징역(13%) 등의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이 상하는 이른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일컬어지는 '둔부 및 대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S76)'으로 진료받은 환자들이 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만명에서 2013년 약 4만명으로 5년 새 2만명(66.8%) 가량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13.7%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도 늘었는데 2009년 약 45억원에서 2013년 약 65억원으로 같은 기간동안 21억원(46%)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9.9%씩 늘어난 셈이다. 이 기간 햄스트링 부상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이 67.4%~68.2%, 여성은 31.8%~32.6%로 남자의 진료인원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대 구간이 20.7%로 가장 높았고, 40대 15.8%, 20대 15.8% 순이었다. 10~30대 구간들은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 진료인원보다 약 3배 이상씩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20대 남성 진료인원은 전체 진료인원의 27.8%를 차지해 젊은 남성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철(7~9월)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햄스트링 부상은 축구나 야구 등 갑작스런 달리기, 방향전환을 요하는 운동을 할 때 많이 발생한다. 심평원 김희순 상근심사위원은 "햄스트링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운동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 하는 것"이라며 "재발이 쉬운 부상이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재활훈련, 예방법 숙지 등 주의가 필요하다"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고혈압환자를 잘 관리한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 가산금 평가주기가 반년에서 1년 단위로 전환됐다. 적용은 이달 1일 진료분부터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11일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만성질환관리 가산금은 적정성평가 주기에 따라 고혈압은 반기별, 당뇨병은 연간으로 평가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중앙평가위원회가 고혈압 적정성평가 주기를 연간으로 변경해 가산지급 기준 고시에도 반영하게 됐다. 따라서 올해 7월1일 진료분부터 고혈압도 당뇨와 마찬가지로 적정성평가와 가산지급 주기가 1년으로 통일됐다. 복지부는 또 이 고시 재검토기한을 '2015년 7월1일'에서 '2017년 7월1일'까지 2년 더 연장시켰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서 확정 정부가 급여기준 확대 약제의 보험약가를 사전인하 하기 위한 평가방법과 적용기준 등을 일부 보완했다. 동일 급여기준에 여러 성분이 망라돼 있는 '일반원칙'이나 제네릭 등재 품목이 수십개 이상인 성분을 고려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사용범위 확대약제 재정영향 평가 등에 대한 세부운영안을 확정하고, 두 개 성분(약효군)에 곧바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보완된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급여기준이 일반원칙으로 정해진 약효군, 등재 품목수가 많은 성분 등에 대한 재정영향 분석과 약가사전인하 적용방법이다. 우선 현행 규정은 사용범위 확대대상 성분에 속한 모든 약제에게 재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령 적응증 추가로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성분에 제네릭이 100개가 있다면 오리지널과 제네릭까지 모두 101건의 재정영향분석서가 심평원에 들어오는 것이다. 재정영향 평가결과 청구액 예상증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사전인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재정영향분석서를 해당 제약사 전체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심평원에도 상당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급평위는 성분별로 점유율 순위 상위 5개품목만 재정영향분석서를 내도록 일단 원칙을 정했다. 이들 품목을 기반으로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전체적인 '파이'(재정 추가소요분)를 예측하겠다는 것이다. 또 상위 5개 품목의 점유율이 50%가 안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출대상 품목수(업체)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평가된 재정영향분석 결과는 성분내 점유율을 감안해 같은 회사 제품으로 투여경로와 성분, 제형이 모두 동일한 이른바 '동일제품군' 별로 약가 사전인하에 반영한다. 사전인하율을 성분내 전체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점유율에 따른 재정영향 기여도를 따져 '동일제품군' 별로 차등화하는 것이다. 또 '사용범위 확대약제 상한금액 조정 인하율표'대로 사전인하율은 최대 5%를 넘을 수 없고, 예상 추가청구액이 3억원 미만이면 사전인하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이 위험분담 조건으로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반면 두 번째 도전에 나섰던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크리조티닙)은 또 비급여 판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0일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엑스탄디는 제약사가 해당 약제의 급여 청구액의 일정비율을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 위험분담 방식으로 이날 급평위를 통과했다. 엑스탄디는 조만간 복지부가 협상명령하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상한가, 환급율 등을 정하는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 데, 협상이 기한내 원만히 타결돼야 급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약제는 이전에 도세탁셀로 치료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된다. 임상시험 결과 위약 대비 생존율을 유의하게 연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탄디는 경쟁약물 중 가장 빨리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해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이에 반해 잴코리캡슐은 비급여 평가됐다. 2012년 11월에 이어 다시 급여적정 평가를 받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 약제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쓰인다. 급평위원들은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 의하면 ALK 양성 환자에게 필요성과 대체약제 대비 개선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이번에도 비급여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제약사(화이자)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환산된 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조건을 붙혔다. 내용상 '조건부 비급여'로인 셈인 데, 화이자 측은 첫 도전 때와 비교해 20% 가량 신청가격을 낮췄지만 급평위 벽을 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세계 유수병원 제치고 5년간 위탁받아 국내 의료기술과 의료시스템이 북미와 유럽의 세계적인 병원들을 제치고, 중동 보건의료시장의 핵심인 아랍에미리트에 본격 진출한다.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10일 아랍에미리트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프로젝트 최종운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위탁운영권을 따낸 국내 첫 사례다. 전문병원급에서는 2012년 보바스기념병원이 두바이 재활센터 위탁운영권을 수주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연말부터 5년간 칼리파병원의 의료서비스, 의료진 채용뿐 아니라 병원정보시스템를 구축하는 등 병원운영을 전반적으로 도맡게 된다. UAE측으로부터는 약 1조원 이상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현지에 파견된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위탁운영 수수료 등 일자리 창출 및 상당한 국부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특히 1420여명 규모의 칼리파 전문병원 채용 인력 중 약 15~20%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에서 선발하고, 나머지는 현지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장이 오는 8월 직접 현지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데, 올해 11월 중 암과 심장질환 진료를 시작으로 1차 개원한 뒤, 내년 4월 모든 진료과 및 입원 병동 등을 공식 개원하게 된다. 서울대병원은 중동지역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수주를 계기로 국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NUH International을 설립해 본원 및 분원에서 분산 진행하던 국제사업과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그동안 해외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의료 세계화의 교두보 역할을 해 온 서울대병원의 탁월한 의료수준 및 병원경영 역량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소속 6개 병원(총3000여 병상 규모)에 700억 원 규모의 병원정보시스템 수출 계약 체결에 성공한 데에 이은 두 번째 쾌거"라고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서울대병원의 위탁운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료의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UAE의 의료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국내 의료시스템의 우수성이 보다 널리 알려져 해외 진출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