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늦장 출범을 만회하기 위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계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상임위에 상정조차되지 않는 법률안도 무더기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15일 이 같이 7월 의사일정을 추가 확정했다. 우선 오는 23일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2013 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당초 지난 11일 예결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소위구성이 늦어져 심사일정도 불가피하게 지연됐었다. 이어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소위 검토결과를 의결한다. 또 밀려있는 신규 법률안도 일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안소위 일정도 확정됐다. 법안소위는 24일 오후부터 다음날인 25일까지 후반기 첫 법률안 심사에 나선다. 의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률안이 900건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100건 이상 심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등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소위별 소속 위원은 ▲법안소위: 이명수(소위원장),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이목희, 최동익 ▲예결소위: 김성주(소위원장), 김기선, 김명연, 김재원, 김정록, 이종진, 양승조, 인재근, 김미희 ▲청원심사소위: 이종진(소위원장), 김재원, 안철수 등이다.

올해부터 1~2차로 나눠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중복 국감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복지부는 1차, 식약처는 2차에서 한번씩만 수감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를 15일 오전 잠정 확정했다. 1차는 8월26~9월4일, 2차는 10월1일~10일까지다. 피감기관별 일정을 보면, 먼저 1차에서는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가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수감한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29일, 보건산업진흥원·보건의료연구원·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9월 2일이다. 이어 9월4일 1차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2차에서는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가 10월1일 하루동안 수감받는다. 또 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건강증진재단(건강증진개발원)·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마약퇴치운동본부는 10월2일, 국립중앙의료원·적십자사·국제보건의료재단·국립재활원·결핵협회·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0월6일이다. 이어 국미연금공단은 10월7일, 보육진흥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월8일에 수감받는다. 2차 종합감사는 10월10일 마지막날 실시된다. 시찰일정은 9월3일과 10월8일 두 번 잡혀 있다. 또 증인심문은 9월1일 실시된다. 감사장소는 복지부만 세종청사에서 진행되고 나머지 피감기관은 모두 국회다. 국민연금공단도 공단사옥(잠실)에서 받기로 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새 장려금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는 한 달이상 늦어진 셈이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1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와 건강보험법시행령 등 새 장려금제도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복지부는 기존 장려금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어서 규제요소가 없다는 점을 규개위에 피력 중이다. 규개위 측이 수용할 경우 대면심사없이 신속히 규제심사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율이 하향 조정되는 등 사실상 인센티브가 축소되는 데 대해 병원협회 등이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부 의도대로 '규제없음'이나 '비중요규제'로 규개위를 신속 통과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규제심사를 신속히 마치면 법제처 심사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법제처 심사는 차관회의 일정이 중요하다. 통상 차관회의는 금요일, 국무회의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린다. 따라서 새 장려금제도가 더 일찍(8월) 시행되려면 이번 주 금요일(18일)까지는 제반심사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이 과장의 판단이다. 그는 "의약품 구매시점 등 제도 운영을 위해 시행일은 1일부터 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9월1일부터 적용하는 게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약국 10곳 중 6곳이 지난해 한번 이상은 처방약보다 싼 약을 대체조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조제율은 0.1% 수준에 머물렀다. 기관당 장려금은 1만5000원이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은 총 2만890곳이었다. 이중 1만2474곳(59.71%)이 한번 이상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했다. 전체 약제비 청구건수는 4억8115만1000건, 이중 같은 성분의 처방약보다 싼 약으로 대체조제된 건수는 48만1000건(0.1%)이었다. 이에 따른 대체조제 장려금은 총 1억8790만원이었다. 기관당 1만5063원 수준이었던 셈이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2011년 0.085%, 2012년 0.083%로 0.8%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0.1%대로 진입했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수가협상 부대합의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 목표치인 20배 상향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 장려금 지급액도 2012년 1억8181만300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2011년 2억1065만9000원보다는 줄었다. 이렇게 대체조제건수와 대체조제율이 늘었어도 장려금 총액이 오히려 2년전보다 감소한 것은 약가 일괄인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7월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는 총 7394개 품목이다.

[3년 간 1분기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 분석]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외래 처방전 1장에 포함된 조제행위료(이하 조제료)는 대략 6501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약국 급여의약품 조제약값은 소폭 늘어나면서 2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내놓은 '2014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2년과 2013년, 올해까지 3년 간 1분기 처방전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11일 분석결과 약국 총 청구량과 급여비, 건당 급여비는 지난해 1분기보다 전반적으로 늘어 처방전 1장당 조제료를 견인했다. 청구건수는 5% 수준으로 늘어 대체적으로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수가인상 등으로 건당 조제료는 2년 전보다 9% 가량 늘었다. 처방전 1장에 포함된 급여비는 2만4831원 꼴로, 지난해 1분기보다 599원 늘었다. 조제료는 처방전 1장당 6501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88원 증가했다. 약값 추이를 살펴보면 처방전당 1만833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11원 늘었지만, 약가 일괄인하가 임박했던 2012년 1분기보다는 737원 적은 수치다. 처방전 1장에 담겨진 처방일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2012년 1분기에 10.68일이었던 처방일수는 1년만에 11.55일로 늘어났고 올해 1분기에도 11.61일로 길어졌다. 만 2년만에 1일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한편 요양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급여비에는 분업 외 지역 분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분위기는 좋았다. 충분히 논의했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14일 오전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추무진 의사협회장 첫 회동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과 추 회장은 이날 서울정동의 한 한식당에서 1시간 40여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상견례치고는 긴 대화였다. 특히 양 측 실무책임자들이 배석한 상황이어서 의정 쟁점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권 국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했다"면서 "의정합의이행추진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귀띔했다. 추 집행부가 참여하는 첫 의정합의이행추진단 회의는 16일 오후 7시경부터 보건의료연구원 등의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 장관과 추 회장이 공감을 이룬만큼 지지부진했던 의정합의이행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면담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