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출신인 두 명의 고위공무원이 당분간 국내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 가게 됐다. 권덕철(53, 행사31)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최성락(50, 행시33) 보건의료정책관이 그 들이다. 두 사람은 전공은 다르지만 성균관대 선후배 간이기도 하다. 권덕철 실장=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의-정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지난 1년동안 강·온책을 써가며 의료계와 스킨십을 이어왔다. 그리고 의-정 합의이행 협의 중단을 선언한 17일 공교롭게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됐다. 권 실장은 2005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고, 8년 뒤엔 보건의료 담당국장에 임용됐었다. 이번에 다시 1년만에 보건의료담당 실장에 올랐으니 명실상부 보건의료분야에 정통한 고위직 관료로 손색이 없다. 권 국장은 전북 남원출신이다. 전주 전라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직에는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입문했다. 재정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을 지냈다. 최성락 국장=권 실장을 도와 보건의료분야 야전 총책임자가 된 그는 전남 무안이 고향이다. 광주고를 나와 역시 성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행시는 33회다. 1990년 당시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는 데 식품분야와 인연이 깊다. 최 국장은 의약분업 논란이 한창이던 2000년 약무식품정책과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다. 이후 약무식품정책과가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분리됐을 때 첫 식품정책과장이 됐다. 또 건강정책과장(보건정책팀장)을 거쳐 식약처 전신인 식약청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 직무대리로 발탁된 뒤 국장까지 역임했다. 복지부에는 권 국장도 거쳤던 보육정책관에 2011년 1월 임용되면서 복귀했다가, 2012년 1월부터 2년6개월째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지난해 유통기한 조작 사건으로 급여중지 사태까지 이르렀던 오스틴제약(당시 한국웨일즈제약)의 150개 품목 모두 보험급여가 회복됐다. 급여 중단된 지 약 1년만의 일로, 이제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약제들을 처방 또는 조제해도 건보공단으로부터 약값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이 같은 내용을 의약단체에 안내하고 심평원 급여청구 시 건보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웨일즈제약은 자사 의약품에 붙어 있는 유통기한 라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오래된 약을 계속 유통 판매하다가 경찰 수사망에 잡혔다. 보건당국은 사건이 터지자 8월 21일 즉시 150개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지했고, 심사평가원 또한 청구시스템을 연동시켜 지급할 수 없도록 차단해 2차 피해를 막았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급여 회복을 결정하면서 해당 약제들을 17일자 진료·조제분부터 심평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기획조정실장에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보 발령하고,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김원득 전 국무조정실 사회총괄정책관을 임용하는 등 실국장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출신이며 성균관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쳤으며,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 인천공항검역소장, 건강보험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했다. 행시 29회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북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1회로 재정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을 거쳐 최근까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근무했다.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경북출신으로 경북대 독어교육학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실 사회정책총괄과장, 문화노동정책관, 사회총괄정책관, 사회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실장급 인사에 따른 후속 국장 인사로 대변인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정책기획관 이준균 보육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최성락 대변인, 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노인정책관직무대리, 복지정책관 김원종 국장, 복지행정지원관 곽숙영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김헌주 사회서비스정책관, 노인정책관 임인택 복지행정지원관, 보육정책관 이기일 국장, 연금정책국장 조남권 복지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종합쇼핑몰을 만들고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도대체 건물임대업이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관련이 있나." "건강기능식품은 안되고 식품은 팔아도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건식과 식품의 경계는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이 공동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행정조치의 위법성과 그 영향(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가이드라인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는 말하자면 쇼핑몰과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의료복합기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병원이 건물임대업에 뛰어들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문을 닫거나 병실을 축소해야 한다. 병원운영이 부동상 경기에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 회계감사국이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들을 조사했는 데 영리자회사를 가진 병원들이 영리병원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영리자회사는) 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리베이트 금지법 도입, 의사들의 자회사 자가의뢰 금지법 도입 등의 조치가 이뤄진 뒤 영리자회사가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영리자회사가 주로 투자한 수익부문이 의료관련 상품공급, 의료관련 보조서비스 사업(주차장 등), 부동산업 등으로 이번 부대사업 확대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우 정책위원장은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소홍 변호사는 "입법예고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의료법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면서 "건물임대업만 놓고봐도 병원 수익에는 도움될 수 있겠지만 환자와 종사자 편의와 무슨 관련있는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건강기능식품은 강매위험있으니까 안되고 식품은 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법률적으로 보면 식품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다. 헌법에서 정한 정부와 국회 간 권한의 배분문제, 하위법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 심사 때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 의료법 입법취지에 맞는 해석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정토론자들의 우려도 다르지 않았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이 문제로 5일 뒤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데 본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해 상황을 더욱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가 앞장서서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문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서울지부장은 "병원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최대한의 검사와 치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쇼핑몰까지 만들어 환자들의 호주머니에 남은 돈까지 털어내도록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지부장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언급하면서 "서울대병원이 이 회사를 설립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은경 연구원은 "의료법 개정절차를 무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던져놓고 사실상은 영리자회사를 가능하게 하고 영리자회사가 가능한 사업범위를 무제한 확장한 게 이번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경제부처는 차세대 먹거리, 국부창출 대안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아닌 보건의료분야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각을 기본으로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와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건물임대업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뤄지는 게 맞다"면서 "의료업은 뒷전이고 건물임대업 위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허용범위를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제처와도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원격의료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나섰다.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은 화상기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도 원격모니터링은 해석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 수가개발 등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오는 24일까지 의사협회가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의-정 공동 시범사업과 38개 의-정 합의과제 파기를 배수진으로 치고 의사협회에 사실상 최후통첩한 것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정 공동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16일 열린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의협이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런 의협의 행태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의-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는 사실상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원격모니터링 수가 적용방안과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후라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의협에서 일정 기한 내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추무진 의사협회장 면담 과정에서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처방을 포함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복지부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8월과 10월 두 차례 열흘 씩 열린다. 당초 같은 날 진행하기로 했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정은 분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국감은 1차 8월26~9월4일, 2차 10월1일~10일 열흘 씩 두 번 개최된다. 기관별 감사일정은 먼저 1차는 복지부(8월27~27일), 건보공단(8월29일), 심평원·보건복지정보개발원·보건의료연구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9월2일), 보건산업진흥원·한국건강증진재단(9월3일), 1차 종합감사(9월4일) 등의 순이다. 이어 2차 일정은 식약처(10월2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약품안전관리원·식품안전정보원·마약퇴치운동본부(10월2일), 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인구보건복지협회·국립재활원·국립중앙의료원·대한결핵협회(10월6일), 국민연금공단(10월7일), 노인인력개발원·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애인개발원·보육진흥원(10월8일), 2차 종합감사(10월10일)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감사대상기관에 ▲2014년도 업무현황 ▲2013년도 및 2014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2013년도 및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1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013년도 및 2014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013년도 및 2014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성과기반 위험분담제(Performance-based Risk-Sharing Arrangements, PBRSA)를 작동시킬 때 소요되는 근거 생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행정처리 절차와 모니터링 비용 등 소요 재원을 표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국제 학회 차원에서 나왔다. 신약의 가격이 비싸지는 세계적 경향과 보장성 강화의 대명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력적인 기전이지만, 소요 비용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최근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성과 연구 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s Research)'에 참석해 경제성평가와 재정영향 분석에 대한 국제적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함의점을 도출했다. 16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학회에 참석한 보험 선진국들은 재정영향분석(Budget Impact Analysis, BIA)이 보건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수적 요소로, 보험급여에 있어 비용효과성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학회는 재정영향을 평가할 때 진행하는 접근 방식을 크게 6단계로 제시했다. 평가는 ▲1단계 대상환자수 추정 ▲2단계 분석기간 결정 ▲3단계 현재-미래 치료법 확인 ▲4단계 의약품 비용 추정 ▲5단계 대상 질환의 의료 비용 변화 추정 ▲6단계 재정영향 및 건강 결과 추정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ISPOR학회에서 조직된 TF 리포트를 보면 PBRSA로 얻어진 근거는 전세계적 공용자원으로, 일종의 공공재로 봐야 한다. 민간에서 이를 사용한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근거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주요 불확실성을 잘 다루도록 설계돼야 한다. 약값이 비싸지는 추세에 개발된 PBRSA는 매력적이지만 약점도 있다. 대표적인 장애물은 단연 비용이다. 학회는 약가협상에서 PBRSA를 사용하면 진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고, 모니터링 비용이나 행정처리 절차 등이 뒤따라 발생한다. 특히 처리비용이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하고 의료정보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이나 전자적 의료정보기록 개발비용 등과 연계될 수 밖에 없다. 이 처리비용은 곧 지불자의 지불가능 정도에도 영향을 끼친다. 학회는 이 같은 부문의 표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사후 평가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나 실행방법은 평가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보공단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함의점을 도출했다. 공단 측은 보고서를 통해 "제약사는 지불가능한 상한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지불자는 한 발 물러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 PBRSA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PBRSA를 실행할 때 처리·행정비용이나 의료정보 시스템의 한계, 모니터링·검증에 따른 오류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비용, 근거와 수집비용 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 기금화를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현 관리구조로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기재부, 감사원 등 다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NABO)는 2013년 결산분석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NABO는 매년 결산분석서를 내면서 기금화 요구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16일 보고서를 보면 2013 결산기준 연간 지출액이 41조2653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예산심사는 건보공단이 편성하고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또 결산심사는 건보공단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다른 사회보험이 기금으로 운영돼 감사원, 국회 등 다층적 예·결산 심사구조를 지는 것에 비해 건강보험은 심사구조가 복지부 단일심사로 돼 있어서 재정집행을 견제하기에 부족하다고 NABO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보공단 자체 사업 중 본·지사 사옥관리 사업의 경우 2013 예산현액 950억원 중 이월액이 307억원, 불용액이 36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월사유가 공법변경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신축적합부지 물색의 어려움 등인 경우가 있어서 사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건강보험제도 협력사업의 경우 2011~2013년까지 베트남 건강보험제도를 지원한 사업인데 당초 계획상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베트남 정부가 다른 국제기구 사업과 중복된다며 과업변경을 요청해 급여목록 정비 및 심사청구매뉴얼 정리로 사업내역을 변경하는 등 집행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NABO는 결론적으로 "현 재정관리구조로는 건보공단의 재정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금으로 운영해 국회, 기재부, 감사원의 다층적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