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증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로 분류되는 '불안장애(F40, F41)' 진료비가 연평균 6.5%씩 늘고 있다. 20일 건보공단이 진료비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분석한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는 2008년 795억원에서 2013년 1090억 원으로 1.4배 증가(연평균 6.5%)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는 외래진료 비중이 2013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73.9%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약국이 17.9%, 입원이 8.2%였으며, 외래진료 연평균 증가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진료인원은 2008년 39만8000명에서 2013년 52만2000명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70대 이상이 인구 10만명당 3051명으로 가장 많고, 60대(2147명), 50대(1490명) 순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의 불안장애 진료인원(3051명)은 60대 이하(877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연도별 진료인원은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증가율이 두드러져 총 진료인원이 1.8배(연평균 12.3% 증가) 늘어나 전체 연령대 증가율 1.3배(연평균 5.6% 증가) 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지호 교수는 "노후를 대비하지 못했던 분들이 현실을 직면하면서 불안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과 기능이 상실됐을 때 돌봐줄 사람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도 있다"이라고 말했다. 성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남성이 807명, 여성이 1401명으로 여성이 1.7배 많았다. 전체 진료인원도 남성이 19만3165명, 여성이 32만8886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7배 많았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율을 보면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6.2%로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 5.2%보다 높았다. 세부상병별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F41.9)'이 20만4637명으로 가장 많았다. '혼합형 불안우울장애(F41.2)'이 12만3130명, '공황장애(F41.0)'은 8만7812명, '전신 불안장애(F41.1)' 7만475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기간동안 광장공포증의 진료인원 증가가 2.5배로 가장 컸다. 한편 불안장애는 DSM-IV 진단 분류상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및 사회 공포증, 특정 공포증, 광장 공포증 등 여러 진단으로 나뉜다.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 빈맥, 혈압 상승과 같은 심혈관계 증상을 비롯하여 초조, 떨림, 과호흡, 설사, 어지러움, 두통, 졸도, 절박뇨, 빈뇨, 저림, 동공 확장, 발한 등의 증상도 자주 나타난다.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가 제외됐으며, 의료이용의 경우 약국이 빠졌다.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기재부가 검토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에서 언급된 신용정보회사 위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보고서를 통해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업무 및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4대 사회보험료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보험사로 유출돼 개인 추심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기관 위탁근거를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이 의원은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입법안은 같은당 소속 김성주. 배재정, 양승조, 윤관석, 이목희, 임수경,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한정애, 홍영표 등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과 매출액 1위. 최근 5년간 연평균 연구개발비 1000억원 이상 투자. 10번째 국산신약 개발.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제약기업 1위 동아제약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 회사는 복지부가 인증한 '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다. 이 상태는 앞으로 2년간 더 지속될 예정이다. 무슨 까닭일까. 동아제약은 지난해 7월말 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를 복지부에 반납했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인증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이 당시 밝힌 이유였다. 복지부는 이후 법령을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을 2년단위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차 사업은 2012년에 실시됐고, 2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동아제약은 그러나 2차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혁신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R&D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데 동아ST는 지난해 출범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미신청 이유를 밝혔다. 회사 측의 설명은 이렇지만 사실 1~2년치 실적만으로도 인증신청은 가능하다. 따라서 1차에서 선정된 제약사들의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제도상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인증업체만을 대상으로 인증요건 부합여부 등을 평가해 재인증 절차를 밟는다. 내년에 1차 인증기업의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인증평가는 현 혁신형 제약기업인 41개 업체만이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동아제약이 인증평가를 받으려면 2016년에 시행되는 3차 사업을 노릴 수 밖에 없다. 국내 1위 제약기업은 이렇게 앞으로 2년간 더 비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한편 복지부가 진행 중인 2014년도 혁신형 제약 인증사업이 지연되면서 2차 대상기업은 다음달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더 저렴한 약으로 조제해 건강보험 약품비용을 절약한 약국들은 처방전 10장당 2~3장은 기본으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으로 가장 많이 대체조제 한 약국은 1년간 1만3000여 건에 달했다. 지난해 심사평가원에 청구 접수된 약국 조제 중 대체조제 청구 빈도 상위 10대 약국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실적이 나왔다. 18일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 청구율 상위 10위권에 오른 약국들은 적게는 18%, 많게는 36% 이상 대체조제를 '일상화' 하면서 약품비 절감에 기여했다. 대체조제 청구 비율이 가장 높은 약국은 서울의 A약국으로, 대체조제 청구비율이 36.2%에 달했다. 100건 중 36건 이상을 대체조제 해 약품비 절감에 기여한 것이다. 상위 2위부터 7위까지도 20% 이상으로 나타나 처방전 5건 중 1건은 안정적으로 대체조제하고 있었다. 양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상위 10대 약국이 서울과 경기, 울산 등에 포진돼 있어 지역 규모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가장 많이 대체조제한 약국은 서울의 B약국으로 1만2947건의 대체조제 실적을 올려 약품비 절감에 기여했다. 같은 지역 C약국은 8307건, 울산 D약국은 5122건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4~10위권에 속한 약국들도 연 2000건의 대체조제 실적을 올려 약품비를 줄이는 데 한 몫했다. 이들 약국은 양적인 면에서도 대체조제가 활발했지만 청구율도 적게는 7.6%에서 많게는 26% 이상으로 두드러졌다. 즉, 대체조제를 활발히 해 약품비를 줄인 기여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약국경영의 한 부분으로 정착시킨 셈이다. 다만 약국들의 대체조제 행위를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의 관계, 사후통보 문제, 환자와의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심평원은 이 같이 현장에서 노출되고 있는 문제들을 장기적인 개선과제로 보고,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스마트폰 어플을 무료 배포해 대체조제를 홍보 중이다. 지난 3월부터는 홈페이지에 매월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목록을 업데이트시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 페이백(payback)' 도입방안 연구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복지부와 협의하에 약가 사후관리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어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행 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약품비 증가율을 낮추는 등 단기적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약가인하가 중복돼 제약업계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약가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건보공단이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게 된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출발됐다. 연구내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건강보험 약품비 현황과 증가요인을 분석한다. 또 약가 사후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외국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을 찾는다. 이를 토대로 총괄적인 약가사후관리 필요성과 제도방향, 제반 제도간 조화방안, 페이백(환급방식)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자체 수행하지 않고 외부연구자에게 맡기기로 했다. 공모기간은 7월30일~8월1일이다.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연구비는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직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었던 맹호영 과장은 지난해 "약가 인하는 기업에 주는 부담이 크다"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페이백(환급)' 등 비가격적요소를 검토해 보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인증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2차 인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지만 다음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달가량 지연되는 셈이다. 18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업을 주관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은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달 초까지 20개 업체에 대한 서면·면접 심사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난 5월 중 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말경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거쳐 인증기업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사가 지체되면서 전체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진흥원이 심사결과를 토대로 인증적정 여부를 분석 중인 데, 휴가철에 맞물리면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회의일정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실무위원회를 소집해 심사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인증기업을 최종 확정하는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는 다음달에나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인증기업이 두 달 늦게 확정되는 셈이다. 한편 이번 2차 사업에는 일반제약 9곳, 외국계 5곳, 벤처 6곳이 지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유·무형의 정부지원 정책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부 감면해 주는 약가제도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