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지불하는 항목 중 선택진료비가 최대 절반 가격으로 저렴해진다. 상급병실의 경우 내달(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병상이 4인실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3대 비급여 중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힌 이들 두 항목을 한 달 간격으로 순차 실시한다. 선택진료비 개편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줄어든다. 환자 입장에선 최대 두 배 가량 가격이 싸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 부담액은 평균 35% 가량 감소한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로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 축소가 이뤄지고, 20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비가 완전 폐지되면서 건강보험권으로 흡수된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43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선택진료비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은 약 4710억원 수준이다. 한편 내달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환자가 4인실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늘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일반병상 비율이 평균 74%에서 83%까지, 상급종병의 경우 65%에서 74%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사들의 동일성분내 최저가 등재경쟁이 이번달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번에는 명인제약과 한국프라임제약이 선두에 섰다. 경쟁은 보험상한가를 정하는 산식보다 싼 약값을 선택( 판매예정가)하거나 이미 등재된 품목의 가격을 자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늘(8월 1일)부터 급여가 개시되는 신규 등재 제네릭 중 판매예정가가 선택된 품목은 3개 제약사 6개 품목이다. 또 3개 제약사 11개 품목은 역시 오늘부터 보험상한가가 제약사 요청으로 인하된다. 먼저 명인제약은 엑스포지 제네릭인 에스살탄정10/160mg과 5/80mg을 각각 1128원과 805원에 등재시켰다. 엑스포지보다 각각 14.5%, 17.7% 싼 가격이다. 또 심발타 제네릭인 드록틴캡슐60mg과 30mg은 각각 380원과 220원에 등재시켰다. 심발타와 비교하면 각각 67.4%, 71.6%나 더 싸다. 이들 품목은 앞서 등재된 최저가 제네릭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정해져 동일성분함량 내 최저가 약이 됐다. 환인제약과 JW중외제약도 환인날트렉손정25mg과 제이트롤현탄액을 각각 산식보다 싸게 등재시켰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자사 기등재약 8개 품목의 상한가를 자진인하했다. 이중 자이프렉사 제네릭인 자이렉사정과 리스페달 제네릭인 리스페돈정은 각각 절반 수준까지 약값이 인하돼 동일성분함량 내 최저가 약이 됐다. 쎄로켈 제네릭인 쿠에핀정 3개 함량 제품도 이번 자진인하로 역시 같은 성분함량 내 최저가격으로 기록됐다. 또 현대약품은 엑셀론패취 제네릭인 스타그민패취 2개 함량 제품을 각각 21% 자진인하했다. 이로인해 오리지널 약값보다 40% 이상 더 싸졌다. 태준제약도 레스타시스점안액 제네릭인 싸이포린점안액0.05% 가격을 21% 이상 낮춰 동일성분함량 내 최저가 약으로 만들었다.

동아ST 동아텔미사르탄정과 한국노바티스 울티브로흡입용캡슐이 비급여 DUR 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오바지오는 보험 급여 진입으로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8월 신규 DUR 적용 60품목과 삭제된 8품목을 최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656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노바티스 울티브로흡입용캡슐 110/50마이크로그램과 동아ST 동아텔미사르탄정40mg과 80mg, 한미약품 로페시콘츄정, SK케미칼 게스벡터더블액션현탁액이 비급여 DUR 점검 목록에 포함됐다. 유한양행 래피콜코프연질캡슐, 위잔정75mg과 JW중외제약 프렌즈아이엔젤마일드점안액, 종근당 시미도나정, 일동제약 스토메카정10mg, 동성제약 네버콜에이캡슐도 각각 새롭게 점검 대상에 올랐다. 반면 젠자임코리아 오바지오필름코팅정14mg, 한국애브비 노비르정, 한국코러스제약 알레텍정, 코러스디클로페낙주는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국립서울대학교병원이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재무제표 등 기초자료조차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영리화' 목적을 감추려는 밀실행정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국회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국립병원의 영리화가 도를 넘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1년 12월 영리목적의 자회사 (주)헬스커넥트(대표 이철희 분당서울대병원장)를 설립했다. 헬스커넥트는 대기업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설립한 자회사로, 그간 "영리화의 첨병"이라는 꼬리표가 뒤따랐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1대 주주로 있는 이 회사가 영리회사인지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병원 측이 "SK텔레콤과 헬스커넥트 측이 동의하지 않아 기초재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해온 것. 이 외에도 헬스커넥트 설립과 관련한 업무협약과 정관이 기재된 전환사채 발행현황, 주식처분현황, 배당현황을 포함해 병원과 SK텔레콤 간 업무협약서를 요청했만 이 마저도 병원 측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23일 서울대병원 측에 "(박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는) 당사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돼 있어 외부공개가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반에 공개되는 공시자료조차 영업비밀이라고 제출을 거부하는 서울대병원의 일실행정주의는 심각한 문제"라며 "사기업을 핑계로 한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행태는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를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더 키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입수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헬스커넥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회사는 2012년 33억원, 2013년 56억원 등 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회사의 연 매출은 2012년 4억여원에서 2013년 24억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매출 거래내역 분석 결과 서울대병원 매출이 11억1592만원, SK텔레콤 매출이 11억4434만원으로 대부분 출자회사와의 거래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자본금은 200억원으로, SK텔레콤이 100억원을 출자하고 서울대병원이 나머지 100억원을 현물 투자했다. 하지만 2년에 걸친 순손실로 인해 자본금은 지난해말 기준 102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감사를 진행한 삼정회계법인은 보고서를 통해 "헬스커넥트는 현재 연간 영업손실에 못 미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전문의약품 일련번호(Serialization) 표시 의무화 제도의 단계적 적용이 사실상 결정났다. 표시는 의무적으로 하되 보고는 1년 간 유예하는 것이 골자로, 빠른 안착을 위해 먼저 시행할 수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가될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유관기관, 제약계는 지난주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논의를 위한 마지막 협의체를 열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시키고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사항들을 가닥잡았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은 단연 단계적 시행을 둘러싼 세부 논의였다. 협의체에서는 표시 보고 의무를 1년 간 유예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실질적으로 준비가 미흡한 제약·도매업계에게 무조건 제도를 강제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유관기관도 연구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고 의무 유예는 이미 예견된 '정설'이었다. 다만 이 같은 논의의 목적이 빠른 제도 안착과 업계 혼선 방지라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동시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30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GS1-128코드 예외 대상 약제에 포함되지 않아 업계의 추가 요구가 강했던 기초수액제가 예외 약제에 포함된다. 기초수액제는 일부 약제가 제조공정부터 주문 즉시 유통되는 등 매커니즘이 단순하지 않아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를 적용하는 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가이드라인 상에서 예외 약제는 방사성의약품과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만 포함돼 있다. 그간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왔던 일반약 동시적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문형표 장관이 하계휴가에서 복귀하는 대로 협의체 결정사안을 최종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험의약품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대형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 제안이 나왔다. 의약품 소포장 공급기준이 수요가 없는 약까지 일괄 적용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 발간한 '201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현안주제들을 발췌해 제시했다. 이 가운데 보험의약품 관련 주제로는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소포장단위 공급, 항생제 내성관리사업이 눈에 띈다. 먼저 사용량-약가연동제의 경우 정부가 2009년부터 기등재약 중 사용량이 4가지 유형 기준에 따라 늘어날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협상을 통해 가격을 인하시키는 사후관리 기전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유형과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참고가격 산정,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을 세분화시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약가연동제 대상에 오르는 약 대부분이 주력의약품으로서 이 제도가 과도하다고 봤다. 우수의약품까지 사용량이 많아서 협상 대상에 올라, 제약사들의 신약 R&D에 재투자되는 것을 저해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예상 외의 보험 지출에 대해 제약사가 건보재정 위험을 건보공단과 분담하는 것이 당초 취지인 만큼, 청구금액이 큰 대형 품목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포장단위 공급 규정에 대한 과도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포장제도는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 이상을 소량 포장 단위로 요양기관에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수요가 없는 약까지 일괄적용인 점이다. 이 같이 소포장 공급을 일괄적용 하면 개봉 후 사용기간이 단축돼 의약품의 안전성과 안정성, 오염 등으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제약업계의 경우 생산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요가 적은 품목은 적게 공급하는 등 업체들의 경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저가약 기준 또한 50원에서 70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급(적용) 대상을 이에 맞춰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관리사업의 경우 각 부처별로 진행되는 사업을 종합화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병원과 역학자 등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망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