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헬스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표준화와 건강보험 수가 개발은 물론 법·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이후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장비 등을 포함할 경우 약 2조원에 이르는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이만우 사회복지여성팀장과 정미야 입법조사관은 3일 '이슈와 논점: 유-헬스케어의 현황 및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유-헬스케어를 '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만성질환자 증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수집 관리함으로써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질병의 예방과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를 위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유-헬스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기술력 확보 및 기술의 표준화 ▲건강보험 수가 개발 ▲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 마련 ▲유-헬스케어에 관한 법·제도적인 개선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우선 "유-헬스케어 기술이 실제 보건의료서비스 형태로 안전하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측정기기의 정확성·안전성 확보와 함께 기기 및 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의 표준화 체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기와 통신 등 IT 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은 이뤄지고 있지만 이 기술이 실제로 유-헬스케어에 적용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로 연계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미국과 일본이 원격의료에 관한 보험수가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유-헬스케어에 관한 적정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헬스케어는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통해 환자의 건강정보가 수집되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전송 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처리·이용되는 개인 의료정보에 관한 접근과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인 간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규정만 있는 데 원격의료의 범위, 책임소재 등에 관한 논의와 이에 따른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원격의료 관련 연구기관 설립 또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의료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본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는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후생성 고시를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헬스케어에 관한 법률을 정비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한화투자증권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 유-헬스케어 시장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후 의료기관 제공 유-헬스케어 서비스, 개인 가입형 유-헬스케어 서비스와 장비구입을 포함하면 약 1조8000억원에서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국민편익 증대 관점에서 유-헬스케어를 상용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 제공방식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유-헬스케어 정책도 기존 건강보험제도 중심의 공적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생동성시험 분석기관 시험책임자 학력요건을 석사 이상에서 학사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식약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고학력자 위주로 된 분석기관 시험책임자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다. 그동안 분석기관 시험책임자 요건은 박사·석사학위자 이상이고,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한정됐었다. 식약처는 요건을 완화해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변경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경력이 많은 자를 시험책임자로 둘 경우 분석업무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센트룸어드밴스정과 대웅제약 우루사캡슐300mg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지오트립정 등은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0월 신규 DUR 적용 78개 품목과 삭제된 10개 품목을 1일 공고했다. 적용 약제는 총 1만8768개 품목이다.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제약 듀아비브정0.45/20mg과 센트룸실버어드밴스정, 센트룸어드밴스정이 나란히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올랐다. GSK 아노로62.5엘립타와 대웅제약 우루사캡슐300mg, SK케미칼 나프메드정500/20mg, 유한양행 확펜연질캡슐과 큐자임골드정, 동국제약 폴리엔연질캡슐, 한국콜마 제로다운캡슐60mg도 각각 목록에 추가됐다. 동성제약 듀오스콘현탁액과 동국제약 위스콘더블액션현탁액, JW중외제약 페인엔젤이부연질캡슐과 펜터미세미정, 부광약품 이지콜론정, 일양약품 속콜기가연질캡슐, 한국알콘 제트리아주, 한풍제약 비맥스에스정도 각각 비급여 DUR 자동점검을 받게 된다. 반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지오트립정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릭수미아펜주, 안국약품 안국칼리디노게나제정은 각각 점검 목록에서 삭제됐다.

의원과 약국은 오늘(4일)부터 토요일 오전시간대 발생하는 진찰료와 조제료 30% 가산금( 토요가산) 중 절반을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내년 10월부터는 가산금 전액으로 환자대상 징수금액이 확대된다. 대상기간은 의료기관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이다. 약국과 희귀의약품센터도 포함된다. 오후 1시 이후 시간대는 가산금 전액을 환자에게 받아왔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없다. 가산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관리료를 뺀 기본진찰료, 약국은 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 등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토요일 오전 조제 시 본인부담금 조정' 안내문을 제작해 약국에 배포했다. 환자에게 추가되는 본인부담금은 약국 3일분 내복약의 경우 150원이 인상된다.

지난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이 26조6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외래와 약국은 각각 11조2000억원대와 6조3000억원대 수준으로 9~6%대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6월까지 2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집계한 결과 전체 요양기관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총 급여비용은 26조663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원진료비는 9조1797억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 늘었고, 외래진료비는 11조2020억원으로 8.7% 늘었다. 약국비용은 6조2817억원으로 6% 증가했다. 상반기 요양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치과의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8%에 달하는2756억원 늘었다. 가장 높은 증가액을 나타낸 종별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으로 9%에 해당하는 365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용은 5조684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 늘었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증가율 순위를 살펴보면 피부과가 11.1%늘어난 1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비인후과 8.9%, 안과 8.7% 순으로 증가했다. 행위별 수가 4대 분류별로는 기본진료료가 28.45%, 진료행위료가 40.46%, 약품비가 26.7%, 재료대가 4.39%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진료유형별로는 행위별 수가가 93.06%, 정액수가가 6.94%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내역 항별(한방·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가 23.12%, 처치 및 수술료 16.91%, 검사료 12.08%를 차지했으며 정액수가(요양기관 정액·포괄수가)는 전체 진료비의 9.61%, 입원 진료비의 20.34% 비중이었다 암상병의 입원 진료인원은 27만227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8.6% 증가, 급여비용은 1조2436억원으로 4.4% 줄었다. 다빈도 암 중에서 입원 진료 환자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으로 24.1%에 해당하는 5929명 증가했고, 감소율이 가장 높은 암은 갑상샘암으로 7.6%에 달하는 2215명이 줄었다. 암 다빈도 1~3순위는 위암과 폐암, 간암이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9조3823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86만9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1.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