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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허리 '디스크' 5년새 21%↑…총진료비 연 7737억주로 목과 허리에 통증과 저림을 동반하는 일명 ' 디스크(M50~51)' 질환자가 꾸준히 늘어 5년 새 21% 증가했다. 이로 인한 급여 총진료비도 동반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24만명에서 지난해 약 271만명으로 5년새 20.8%에 달하는 47만명이 늘었다. 연평균 4.8%씩 늘어난 셈. 총진료비 또한 함께 증가했는데, 2009년 약 5967억원에서 지난해 7737억원으로 같은 기간 29.7%에 달하는 1770억원이 증가했다. 연평균 6.7%씩 늘어난 것이다. 진료인원의 성비(남성대비 여성)는 2009년 1.44에서 지난해 1.36으로 감소해 5년 간 남성 진료인원의 증가율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 50대 구간이 26.2%로 가장 높았고, 40대 19.2%, 60대 18.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진료인원은 30대까지는 남성 진료인원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0대부터는 여성 진료인원 많았다. 3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디스크 환자들이 많고, 40대 이상 연령층은 노화현상에 따른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세부상병별로 경추간판 장애(목디스크)와 기타 추간판 장애(허리디스크)로 나눌 수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목디스크는 29.7%, 허리디스크는 18.4% 늘어나 목디스크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목디스크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1년에 12.2%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보급과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한편 '디스크'로 불리고 있는 '추간판 장애(추간판 탈출증)'는 척추뼈 마디 사이에서 쿠션같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디스크 조직(추간판)이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해 밖으로 밀려나오며 발생하는 질환이다. 심평원 김동준 전문심사위원은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바른 자세, 올바른 허리 사용법 등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목은 이동 중 IT기기 내려다보지 않기, 컴퓨터 모니터 바로 보기, 취침 시 알맞은 높이의 베개 베기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허리의 경우 의자에 바르게 앉기, 무리하게 무거운 물건 들지 않기 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두 부위 모두 자주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운동을 통해 각 부위 근육의 피로를 풀고 척추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4-10-12 12:00:03김정주 -
병의원·약국 3728곳, 급여비 2억1472만원 못받는다병의원과 약국 수천 곳이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를 진료(조제)하고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통해 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를 전액 징수해야 했는 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10일 건보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사유별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실시결과(7~8월)'에 따르면 요양기관 3728곳이 3577명에 대한 건보공단 부담금 2억1472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건보공단은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데, 해당기관들이 자격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급여대상자와 동일하게 급여비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번 건보공단 부담금 미지급금액은 기관당 5만7597원 꼴에 불과하지만, 계속 자격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 등을 진료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이 추계한 급여제한 대상자는 무자격자(약 6만1000명), 체납 후 급여제한자(1480명) 등 약 6만2000명에 달한다. 무자격자의 경우 비급여로 일반진료하고, 급여제한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방법은 다르지만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동일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7~8월 청구분 중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해 급여비를 청구한 공단부담금 미지급 내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진료분이 8월에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급여제한 시행초기 과도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기간 요양기관 92곳이 명단이 배포된 급여제한자 82명을 진료(조제)하고 274만원을 전액본인부담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앞서 6회 이상 건보료를 체납해 급여 제한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자(401명), 연소득 1억원 초과자(810명), 재산 20억 초과자(269명) 등 1480명의 명단을 요양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2014-10-11 06:15:00최은택 -
베아돌·마데카솔연고 등 약국 일반약 DUR 추가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인 대웅제약 베아돌정과 동국제약 마데카솔 연고제 라인이 나란히 일반약 DUR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판매 일반약 가운데 이달을 기준으로 DUR 자동점검을 받는 품목 총 6867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목록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베아돌정을 비롯해 동국제약 마데카솔케어연고와 복합마데카솔연고가 함량별로 추가됐다. 한독 프록토세딜연고와 캄비손소프트크림, 동화약품 애니카솔연고, 녹십자 복합아시텔라연고, 종근당 티나덱스연고, 삼진제약 캄비톤-에스크림, 일동제약 유니살연고도 각각 일반약 DUR 점검을 받는다. 안국약품 헤모골드에스캡슐, 신풍제약 엔테락캡슐, JW중외제약 소니펜정300mg, 일양약품 일양바이오알마게이트정500mg과 일양바이오아세틸시스테인캡슐200mg, 씨트리 스피덤연고, 한국콜마 복합바르미연고, 드림파마 리스연고도 적용 대상이다. 반면 삼일제약 삼일부루펜좌제와 대우제약 코리자린시럽 등은 적용 목록에서 빠졌다.2014-10-11 06:14:49김정주 -
"기증 제대혈, 10건중 6건 부적격…일부는 연구용"기증제대혈, 즉 조건 없이 타인의 치료나 연구 목적으로 기증하고 있는 제대혈 10건 중 6건이 부적격 판정이 나,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격 기증제대혈 가운데 일부는 연구용으로 전환돼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활용되는 비율은 가족 간 사용하기 위해 위탁하고 있는 제대혈보다 35배 높아 활용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모가 치료목적으로 쓰이기를 기대하며 대가 없이 기증한 제대혈 가운데 무려 60%가 폐기되거나, 심지어 여기서 연구용으로 전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1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모로부터 기증받은 기증 제대혈 총 개체수는 2만4056건이었다. 이 중 오염·바이러스감염·세포수 부족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증제대혈은 1만4615건, 검사에 통과해 이식이나 치료를 위해 보관되고 있는 개체수는 9441건으로 기증제대혈의 60.7%가 이 같이 문제를 드러냈다. 부적격 사유는 오염이 107건, 바이러스 감염 74건 세포수 부족 1만2869건, 기타 1565건 이며,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세포수 부족은 1unit(개체)당 최소 8억개 미만인 것을 의미한다. 부적격으로 판명난 기증제대혈 중 1만2866건이 폐기처분 되고 있었다. 여기서 1749건이 연구용으로 전환돼 사용됐다. 부적격으로 판명난 가족(위탁)제대혈은 총 2549건 으로 전량 폐기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제대혈보다 기증제대혈의 치료 이식 비율이 수십배 높아 활용도는 매우 뛰어났다. 제대혈 은행 설립이후 현재까지 16개 제대혈 은행에 보관된 제대혈 보관량은 총 44만6269건으로, 이 중 가족제대혈 40만5500건, 기증제대혈 4만769건이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위탁·기증받아 보관하고 있는 기증제대혈의 9441건 중 이식건수는 332건으로 활용비율이 3.5%인데 반해, 가족제대혈의 보관대비 이식비율 0.1%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이다. 기증제대혈의 활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기증자에 대한 혜택과 자신의 제대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더욱 체계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제대혈 폐기율을 낮추고 제대혈 활용율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2014-10-10 10:34: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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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재발 시 고가 치료비용 급여 검토해야"C형감염 재발로 재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C형 간염 환치를 위해서는 평균 1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고, 치료비로 약 1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약 300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발에 따른 재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액의 약값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재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백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10-10 10:0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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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무자격자 8월 한달동안만 3496명 적발"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업을 실시한 이후 병의원을 이용한 무자격자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적인 본인확인 의무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실시결과 자료에 따르면 7~8월 두 달간 진료를 받았다가 적발된 무자격자는 총 3637명이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금액은 2억1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82명(274만원)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해 급여제한된 이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대상자들이다. 또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 정지상태에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3577명(2억10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제도는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무자격자 확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대여, 대용에 대책마련 차원에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바?f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4-10-10 09:25:02최은택 -
희귀질환 환자 90%, 본인부담 경감혜택 못받아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9명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경감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0개 희귀질환은 질병코드 조차 없어 비급여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1030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를 보면, 1030개 희귀난치성질환 중 398개 질환(39%)은 산정특례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120개 질환(12%)은 질병코드 자체가 없어 해당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 는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2013년 한해동안 전체 희귀난치성질환자 468만명 중 산정특례에 포함되지 못한 환자는 약 427만명으로 91%나 됐다. 최 의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희귀난치성질환과 관련해 진료비 확인심사를 청구한 656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희귀난치성질환의 비급여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분석결과, 656명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은 34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비급여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이 1000만원이상인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5명(3.8%)으로 1인당 평균 1457만원의 비급여를 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평균 비급여액이 1000만~500만원인 희귀난치성질환자(103명, 15.4%)는 1인당 평균 690만원, 500만원~100만원인 희귀난치성질환자(437명, 66.8%)는 1인당 평균 253만원의 비급여를 부담했다. 최 의원은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인데도 어떤 질환은 대폭 지원해주면서 다른 질환들은 지원해주지 않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산정특례 적용대상 확대 ▲희귀병환자 비급여항목 축소 방안 마련 ▲질병코드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에 코드 부여 등을 주문했다.2014-10-10 06:14:54최봉영 -
잴코리·자카비·이뮨셀엘씨 등 최대 2천만원 지원보험급여 요구가 거세면서도 값이 비싸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비급여 항암제 38개 품목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약제들은 10월 진료·조제분부터 약값을 포함해 진료비·조제료, 환자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적용되는 201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항암화학요법제 관련 비급여 항암제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보공단에 맡겨 수행 중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으로 치료나 수술을 위해 입원 중인 환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수준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고가 비급여 항암제는 총 38개 품목이다. 목록을 살펴보면 녹십자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와 동아ST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녹십자셀 이뮨셀엘씨주, 세엘진 포말리스트캡슐1mg과 2mg, 3mg, 4mg은 이번에 새롭게 지원 목록에 추가됐다. 환자들로부터 거센 급여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200mg과 250mg의 지원이 유지됐다. 이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제브타나주와 한국먼디파마 데포사이트주사50mg/5ml, 한국로슈 젤보라프정240mg, 비엘엔에이치 케피반스주, 한국얀센 자이티가정250mg, 한국페링 퍼마곤주80mg 등도 포함됐다. 한국노바티스 자카비정5mg과 15mg , 20mg이 함량별로 각각 포함됐고 한국다케다제약 애드세트리스주와 한국로슈 퍼제타주, 한국아스텔레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40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프렐사정 100mg과 300mg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바이엘코리아 스티바가정40mg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잘트랩주25mg/mL, 한국로슈 캐싸일라주100mg과 160mg도 적용 대상이다.2014-10-10 06:14:54김정주 -
인슐린·DPP-4 억제제 병용요법도 급여적용 추진정부가 만성질환 자가관리 지원 강화 차원에서 당뇨병치료제와 만성 B형간염치료제,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검토 중이다. 9일 검토내용을 보면, 우선 인슐린 주사제와 경구용제 병용투여 기준을 확대한다. 현재는 인슐린과 2종의 경구제를 함께 투여하면 인슐린과 고가 경구제에만 급여가 인정되고, 저가 경구제는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이중 저가 경구제 1종도 급여 적용하는 게 이번 검토 내용이다. 또 인슐린과 '인슐린 분비 호르몬 억제제( DPP-4 억제제)' 병용요법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인슐린 요구량 감소, 저혈당·체중증가 등 부작용 감소, 혈당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간경변시 간효소 수치가 비정상인 경우에만 급여 인정했던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는 최근 임상진료지침을 반영해 간효소 수치와 관계없이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당뇨병과 만성간질환 급여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연간 180억~37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아울러 제1형 당뇨환자의 자가 혈당측정 검사지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와 급여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환자에게도 검사지 등 필수소모품에 요양비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소요재정은 연간 4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2014-10-10 06:14:53최은택 -
40년 넘게 개보수 한번 안한 노후 병원 누가 찾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공주의료원 등 6개 지방의료원이 설립 이후 한번도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9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14개 의료원이 10년 이상 시설개보수를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 이중에는 마산의료원(1972)과 공주의료원(1979)처럼 30년을 훌쩍 넘는 의료원들도 있었다. 인천백령(1987), 이천병원(1982), 서산의료원(1989) 등도 장기간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노후된 의료원들이다. 이 의원은 "(환자들이) 시설이 낙후된 지방의료원을 외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시절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지만 의료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인 데 공공의료 핵심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14-10-09 18:16: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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