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폐렴(J12~18) 질환으로 한 해 소요되는 진료비가 62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진료인원도 많았는데, 한해 2.2%씩 환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보였다. 분석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135만3000명에서 지난해 들어 146만5000명으로 5년 간 9%에 달하는 약 12만2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2%씩 늘어난 셈이다. 총진료비는 2009년 약 4493억원에서 지난해 약 6231억원으로 같은 기간 38.7%에 달하는 약 1738억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8.5%였다. 5년간 '폐렴’ 진료인원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성 대비 여성 진료인원의 비율이 1.09~1.11로 큰 차이는 없으나 여성 진료인원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 진료인원의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세 미만 44.9%, 70세 이상 14.1%, 50대 9% 순이었다. 특히 10세 미만 구간의 진료인원이 전체 진료인원의 44.9%로 진료인원의 절반가량은 유·소아였다. 70세 이상 구간은 10세 미만 구간보다 진료인원은 적었지만 최근 5년 간 증가한 진료인원이 약 6만6000명(45.4%)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이 최근 5년 간 증가한 것에 반해 10~20대 진료인원은 줄었으며 특히, 10대는 약 3만4000명(28.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지난해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폐렴은 전년대비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사망원인으로 특히, 70세 이상 구간의 사망원인 순위 중 5위 이내(70대 5위, 80대 4위)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 진료인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겨울철과 늦은 봄에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역력 저하와 높은 일교차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하며, 기침, 가래, 열 같은 일반적인 감기 및 독감 등의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노인의 경우 20~30%는 증상이 없어 뒤늦은 진료를 통해 폐렴을 진단받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폐렴은 상기 증상과 가슴 통증,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증상을 나타내며, 고령인 경우에는 폐렴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식욕감퇴, 활동 감소 등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폐의 기능과 면역력 저하로 쉽게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며, 가래·기침·열 발생이 적게 나타나면서 중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감기로 생각했으나 높은 열이 발생하고, 화농성 가래와 호흡곤란,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폐렴 여부를 진단하고, 가래나 혈액검사로 원인균을 찾아야 한다. 심평원 심영수 심사위원은 "폐렴은 유·소아 층 진료인원이 많고, 노인의 주요 사망요인으로 부상되고 있는 만큼 어린이와 노인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병원과 개국 약국의 저평가된 조제료와 수가체계가 약제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육대 약대 송연천 교수는 22일 진행된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수가체계 내에서의 병원약제 업무 현황 및 문제점’를 주제로 한 발표 중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송 교수는 국내 병원 내 약국과 일선 개국 약국의 조제료 산정의 구조적 문제점 중 하나로 산정 방식을 꼽았다. 송 교수에 따르면 현행 조제료 산정 방식은 조제의 난이도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존에 방문당 산정하던 항목인 기본 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이외에 일수당 산정하던 항목인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까지 방문당 산정으로 변경돼 장기 조제 등에 대한 조제 난이도가 불인정 되고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설명이다. 더불어 송 교수는 약품 제형이나 조제약의 종류, 수에 따른 조제 난이도나 업무량 차이 역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송 교수는 또 조제료의 상대가치라는 명칭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조제료 명칭자체가 조제료의 상대가치라는 제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발목을 잡고 있다"며 "조제료라는 이름으로 상대가치가 돼 있으니 현재 5가지로 나뉘어 있는 조제료 항목 자체도 모호하고 복잡하다는 비판이 흘러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약제서비스 수가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됐다. 현재 평균적 의미의 포괄적 수가 항목으로 인해 다양한 조제서비스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송 교수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약제 서비스의 상대적 가치가 저평가 돼 있고 이는 곧 안전한 약료 서비스 제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가 약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서비스 수가체계로 현재 들어가지 못하고 현행의 의과 수가체계 내에서도 저평가 돼 있는 등 병원약사 업무의 상대가치 점수 자체가 낮고 저평가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해결방은으로 송 교수는 "병원 약국 업무의 특성을 인정해 병원 약국 상대가치 점수체계가 의과의 상대가치 점수에서의 독립 또는 위험도가 이정돼야 한다"면서 "더불어 수가 항목을 변경하고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 약사 면허 소지자 중 57%만이 면허를 실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은 22일 진행된 병원약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약사 면허 등록자는 모두 6만 7255명으로 이 가운데 면허 사용자는 3만 8449명이었다. 전체 면허 사용자 중 57.2%가 면허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현재 개국 약국에서 면허를 사용하는 약사는 전체 면허 등록 약사중 41.8%인 2만 8112명이었다. 현재 면허를 사용 중인 약사를 기준으로 보면 총 면허 사용 자 중 73.1%의 약사가 개국 약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무관의 설명이다. 또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현재 4494명으로 전체 중 6.7%였고, 사용자 중 11.7%의 비율을 차지했다. 병의원에서 면허를 사용중인 약사 가운데 60.8%인 2732명의 약사가 종합병원에 소속돼 있고 병원이 1,577명(35.1%), 의원이 49명(1.1%)순이었다. 한편 제약회사 2,829명, 도매업소 2,051명, 공직 660명, 학계 303명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약사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가 광주에서 개막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11월 22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23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약제 업무의 경제적 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병원약사, 약대생 등 약업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 심포지엄에서는 복지부 약무정책과 이고운 사무관이 '보건의료 제도의 현황과 향후 전망'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부 유미영 부장은 '신약 등의 경제성 평가 활용과 약가제도 변화'와 관련해 발표했다. 또 이의경 성균관대약학대학 교수가 '병원 약제 서비스의 재조명'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송영천 삼육대약학대학 교수는 '약제행위의 평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서예원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파트장은 '노인 약물사용평가와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첫날인 22일 오후 5시 30분부터는 '2014년 병원약사대회'를 개최하고, 위상 제고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갖게 된다. 특히 올해는 약대 학생들을 초청하여 병원약사대회를 비롯하여 심포지엄, 병원약사 회원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를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약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대 학생들이 병원약국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난바 있어, 이번 학회 기간 중 약대 학생들에게 병원약사를 적극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전시홀 안에 한국병원약사회 및 병원약사의 업무와 역할을 소개하는 유인물 제공과 함께 홍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약대학생 라운지를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전남지역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순천대 4개 약대의 학생 150명이 학회 사전신청을 완료했다. 이어 23일에는 오전 9시부터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의 연구비 지원에 따라 1년간 연구가 진행된 병원약학 연구논문 2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포스터 79펀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후 9시 50분부터 다목적홀 2개 방에서 총 27편의 구연발표가 진행된다. 회원 연제에 대해서는 구연 및 포스터 각 부문에 대한 사전 초록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우수연제에 대한 심사와 시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흔 여덟번째 마당] 의료, 한의계 또 갈등…이번엔 추나요법 급여화 의사, 한의사 직역갈등 이야기는 한 두해이야기가 아닌데요, 최근에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두고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전통적 물리 성질을 응용한 한방물리요법으로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힘의 방향과 강약을 조절해 밀고 당기고, 누르고 꼬집어 올리거나 원형 마찰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한의원에서 허리디스크나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쓰입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가운데 한방물리요법 보장성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은 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측은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 등 근거가 입증되지 않으면 급여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를 대표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가와 한의계를 대표한 한방재활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기구에서 추나요법의 과학적 검증을 하자는게 의협의 입장이죠. 추나요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검증한 이후 급여화를 논의하자는 얘깁니다. 한의협은 이미 SCI급 의학저널을 포함한 유수의 학술지에 수백편의 논문과 연구결과로 뛰어난 치료 효과성이 입증된 만큼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반대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객관적 검증절차를 요구한 만큼 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입증이 쉽지 않다는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전자 저널 등을 통해 관련 문헌을 검토한 의협은 추나요법 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고 일부의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의협이 제시한 국내외 문헌은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출처:Chin J Integr Med 2013 Mar;19(3):228-232), 본태성 고혈압에 대한 중국 마사지(추나) : 체계적 검토 및 메타분석(출처: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14) 22, 541& 8212;548), 경부척추증에서 추나의 효능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메타분석(출처: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8 Mar, 17, 2531& 8211;2538), 추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국내 현황 보고(출처:The Journal of Korea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 Nerves 2007;2(2):161-170) 등 총 4건입니다. 이들 논문은 아직까지는 추나요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향후 엄격하게 설계된 시험이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계는 이 같은 국내외 문헌고찰은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학연구원, 척추신경추나학회, 한방재확의학과학회는 '추나요법이 근거가 없다'는 논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죠. 한의학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은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한의학연구원 논문의 결론을 살펴보면 'the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Chuna for the treatment of musculoskeletal pain is not convincing. Further rigorously designed trials are warranted to determine its effectivene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협은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다. 향후 엄격하게 설계된 시험이 추나요법의 효과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해석한 반면, 한의학연구원은 '근골격계 통증치료에 대해 추나요법이 효과는 있으나 근거가 충분치 않아 효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이뤄져야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의학연구원은 이번 눈문이 턱관절장애, 하악운동, 교통사고로 인한 목통증을 치료하는데 추나요법이 표준치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나타낸 것을 보고한 것이라는 입장이죠. 논문 재해석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The Journal of Korea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 Nerves'에 발표된 '추나 시술 부작용에 대한 국내 현황 보고'에 따르면 추나요법에 대한 몇 가지 부작용 사례가 나옵니다. 얼핏 보면 한의사가 시행하는 추나요법의 부작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미증후군, 뇌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의 대부분은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전문가로 이뤄진 별도기구에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5일 열린 건정심 소위보다 추나 급여화 논의는 진전된 것이 없는데, 의-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주장하고 있고 한의계는 국민의 의학적 혜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급여화 정책의 가장 우선은 무엇일까요. 하루 빨리 의료계와 한의계가 합의점을 찾고 제대로 된 추나 급여화 논의를 시작할 때라 봅니다.

과징금 처분은 형식적인걸까? 일부 요양기관들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는 데도 버젓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과징금을 내지 않은 128개 요양기관이 급여비는 그대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실제 이들 기관이 미납한 과징금은 318억4400만원에 달했는 데, 지급받은 급여비는 7608억6300만원으로 납부해야 할 돈보다 24배를 더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평균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2억4900만원, 지급받은 급여비는 59억4400만원이나 됐다. 구체적으로는 112개 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가 미납 과징금보다 더 많았다. 실제 이들 요양기관의 전체 급여비는 7599억3800만원이었는 데, 미납 과징금은 300억56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지급받은 급여비가 100원이었다면 과징금은 4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급여비 100원을 받고도 4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과징금을 상계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했다. 반면 16개 요양기관은 미납과징금이 17억8800만원으로 급여비 9억2500만원보다 더 많았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이런 과징금 미수납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납부능력이 있으나 과징금을 미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과징금 납부 독려방안으로 타당한 조치"라며 입법안에 공감을 표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증감하는 두 건의 입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건보공단 상임이사 수는 현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심평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 먼저 건보공단 상황을 보자. 21일 국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현재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등 5개 상임이사가 각자의 업무에 따라 19개 실을 관장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이중 1개를 줄이는 입법안을 내놨다. 건보공단과 유사한 성격의 사회보험, 공적연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비해 너무 많다는 이유다. 김 의원실 측은 가령 기획과 총무를 통합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 통합징수 등 신규 사업으로 공단 업무가 확대됐지만 2004년 이후 상임이사 수는 동결돼 왔다"면서 "단순히 상임이사 수를 기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대입장인 셈이다. 복지부도 "공단의 업무다양성과 전문성, 상임이사 1인당 관리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임이사 수 감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업무연계성이 높은 총무와 기획 소관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상임이사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 공단의 조직구조 뿐 아니라 공단의 중장기적 사업목표와 조직개편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심평원은 호재를 만났다. 김용익 의원은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늘리는 입법안을 내놨다. 심평원은 현재 기획, 개발, 업무 등 3개 상임이사가 19개 실을 관할하고 있다. 상임이사 증원 시 심평원의 조직개편 계획을 보면, 현재 업무상임이사가 수행하는 진료비심사업무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분리해 각각 1명의 이사가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임이사를 폐지하고 심사상임이사, 평가상임이사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정책지원 확대, 수탁심사대상 확대, 적정성 평가 확대 등으로 상임이사 1명의 의사결정 업무량과 평가기준 세분화 등에 따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상임이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심평원 소관업무가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이사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상임이사 증원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상임이사를 추가해야 할 만한 중대한 업무상 또는 조직상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더욱이 "심평원 정원(2111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국민연금공단도 상임이사가 3명이다. 상임이사 수 4명은 정원과 현 조직구조 대비 과다한 숫자"라고 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일단 "상임이사별 업무범위 적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상임이사의 책무성과 관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사와 평가업무간 연계성이 높고 고유업무와 위탁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주요 고객집단의 동질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현 업무이사의 업무범위의 적정화가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 중 일부를 담당할 기구를 원장직속으로 별도 설치하는 등의 대체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생산원가보전 제품으로 지정된 이른바 수액3사의 기초수액제 보험약가가 무더기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품공업, 씨제이헬스케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당류제, 혈액대용제,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67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6.2%p 상향 조정된다. 모두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된 필수의약품들이다. 분류상으로는 당류제 20품목, 혈액대용제 43품목,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 4품목 등으로 분포한다. 품목 중에는 대한약품의 대한3%염화나트륨액500ml가 1215원에서 1534원(26.2%p↑) 조정돼 인상률이 가장 높다. 또 씨제이염화나트륨-포도당(1:4) 주사액 1000ml/백(13.8%p↑)과 대한염화나트륨포도당주사액(1:4) 1000ml(13.9%p↑), 씨제이디에스엘1:2:3주사액(13.7%p↑), 씨제이5%포도당주사액50mg/백(12.9%p↑) 등도 10% 이상 인상된다.

병원 부대사업 영리화 허용 등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대책이 범정부 차원으로 계획된 가운데 학계는 관점에 따라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보건의료 영역을 신 산업동력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공공재의 영역을 영리 범주로 끌어들여 심각한 부작용만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오늘(21일) 오후 열릴 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 정책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의 쟁점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두 시각이 극명하게 맞부딪힐 예정이다. 발제에 따르면 먼저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사업을 찬성하는 산업연구원 최윤희 연구위원은 찬성의 핵심근거로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을 꼽는다. 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에 따른 산업 생산성 저하와 경제 위축,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비용 급증, 국가 재정부담 등이 사회적 해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기술적 성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인데, 최근 의료산업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이 이뤄져, 공급 패턴이 시간과 서비스를 초월할 수 있게 될 전망인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치료중심으로 요양기관, 의약사 중심의 보건의료산업이 추후 IT 분야의 신규 참여자가 등장해 미래형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 분야 이해 당사자를 크게 조정자(복지부, 미래부, 산업부)와 수요자(환자, 건보공단), 공급자(기존 공급자, 통신사 등 신규진입자)로 구분하고 공급자 수요자 간 인센비트 배분안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정자에 해당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복지부와 미래부, 산업부는 정책 조정자 역할을 강화해 범부처적으로 조율과 글로벌 협력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공급자 또한 기술과 제품, 산업 융합을 통해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면 투자활성화 반대 측면에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이 제도가 '실증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찬성 측 논리는 막연한 낙관론과 정치이념에 집착한 것으로, 신뢰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병원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번번히 좌초됐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료법 하에서도 의료관광과 매출 증진,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산업 발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성형수술 관광의 경우 중국이 10년 안에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태국과 인도 등 아시아 여러 개도국들의 값 싼 인건비와 관광 인프라 등 당면과제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과 투자활성화 문제는 엄연한 별개의 문제인 것. 실제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풀었음에도 부룩하고 외국영리병원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원인이 규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폭발한 영리병원 1호 '싼얼병원' 사태 등을 볼 때 이것이 투자활성화에 대한 낙관은 기대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투자활성화대책이 시행된다면 의료법상 비영리이지만 사실상 영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편법적인 회계처리는 불가피하고 이윤의 외부유출은 기정사실이 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산업적 시각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은 이미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이고 건강보험과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수요증가, 의료기관 과잉공급 등으로 영리자법인이 도입된다고 해서 특별히 고용이 추가로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영리자법인 확대는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다 죽이는 현상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정책효과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투자활성화를 해야만 한다면 대상과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언이다. 제조업인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세계 무대 진출을 촉진시키고, 의료법인의 회계투명화 등 공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창출의 일환으로 의대 입학정원 규제를 완화시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불어 그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건보공단-요양기관 간 계약제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와 질, 비용을 엄격히 평가해 계약여부에 반영시켜 불량 기관을 퇴출하는 작업이 보건의료산업을 건강하게 할 대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