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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사장 취임식도 못하고 진땀...공단노조 보이콧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된 성상철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첫날부터 곤혹을 치르고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지하강당 입구를 봉쇄해 취임식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새 이사장이 노동조합에 막혀 취임식을 제때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이사장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공덕동 소재 건보공단 본부에 도착해 지하강당에 마련된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건보공단 노조의 보이콧으로 취임식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1시간째 사실상 대치상태다. 노조 측은 "공급자단체 회장 출신에 의료산업화의 첨병이었던 성 이사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임명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취임식 조율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4-12-01 15:08:59최은택 -
의약품바코드 표시율 완전 달성…오류율은 1.6%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조사 이래 최초 100%를 달성했다. 사실상 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전산 바코드 표기가 와료됐다는 의미인데, 다만 오류율은 1.6%로 나타났다. 대체로 제조번호나 포장형태와 번호가 다르게 표기돼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빈도 오류사항으로 꼽혔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송재동)는 최근 하반기 228개 제약사 의약품 8986개 품목을 대상으로 바코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오늘(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태그 실태조사 설명회'에서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약사별 일련번호 표시현황과 전문약 GS1-128, RFID 태그 부착 정보표시현황과 통보 현황, 이전 조사 시 행정처분 품목 시정여부 확인 등이 중점 점검됐다. 조사 결과 표준코드 표시는 제약사가 모두 참여해 표기율이 100% 달성됐다. 다만 오류율은 있었는데, 9896개 품목 중 1.6% 수준인 147개 품목(69개 제약사)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예년과 비교한 결과 2011년 5.7%, 2012년 3.2%, 지난해 1.9%보다 현저히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 참석한 복지부 오진희 약무정책과장은 "2012년과 비교해볼 때 품목 수는 약 3개 가량 늘었지만 오류율은 3.분의 1로 줄었다"며 "제약계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이라고 추켜세웠다. 주요 오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로트)번호가 상이한 것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GS1-128 코드 표시규정 미준수와 총수량·약품규격 상이, 최대 유통일자 오류가 각각 6건씩 발견됐다. 또한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건, 바코드 크기, 색상, 위치 등 오류로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 1건 있었다. 이와 함께 포장형태가 상이한 의약품도 5건 발견됐으며, 표준코드가 아닌 대표코드로 표시하거나 코드 생성 순서가 잘못되는 등의 오인식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바코드 표시와 RFID 태그 부착 표시 위반이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은 1차는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까지 수위에 따라 결정된다.2014-12-01 15:01:01김정주 -
건보공단 수장 '이변' 없었다…성상철 낙점50조원 규모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원과 급여관리를 총괄할 보험자 수장 인선에 이변은 없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새 이사장 자리에 의사출신 성상철(65·전 서울대병원장) 씨를 오늘(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20일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달 7일 복지부장관의 임명제청을 받아 최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낙점했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장과 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장,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특히 그는 건보공단 수가협상에서 최대 공급자 그룹인 병원 협상단을 했던 이력과, 병원협회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 보험자 수장에 부적격이라는 건보공단 대내외 반발과 뭇매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맹렬하게 반대해 온 여당과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건보공단 내부 통합노조 등의 전방위적 비판과 반발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보공단 통합노조는 오늘 2시30분경 있을 성 이사장의 취임식을 저지할 것을 결의해 대치 상황이 벌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4-12-01 14:20:08김정주 -
복지부, 한중 FTA 보건산업대책반 본격 가동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건산업분야의 한중 FTA 효과를 제고하고,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한중 FTA 체결에 대비, 중국 교역비중이 높은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보건산업 유망품목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한중 FTA 보건산업대책반을 발족하고 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 FTA 민관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관대책반 산하에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결정돼 보건산업분야를 총괄할 대책반이 구성됐다. 대책반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산업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관련 단체, 업계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품목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대책반은 매월, 각 분과는 격주로 개최된다. 대책반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산업분야 한중 FTA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제도·인프라 개선, 국내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품목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한중 FTA 추진일정 및 대책반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주요 품목군의 중국 진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12-01 11:38: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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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안전법 신속처리 문자 청원운동 돌입환자단체가 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국회 신속 처리를 요청하기 위한 대국민 문자 청원운동에 착수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오늘부터 대국민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제정안은 지난달 18일 밤 9시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2010년 5월 29일 백혈병 투병중인 아홉 살 정종현 군이 정맥에 맞아야 할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돼 사망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이 제정법안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로 제2의 종현이가 생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4월 9일 1만 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환자안전법' 제정 목소리가 전달됐다. 그리고 7개월 뒤인 올해 1월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각각 '환자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연합회는 "환자안전법은 종현이의 죽음이 한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로부터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불씨가 돼야 한다는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그렇기에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종현이 부모와 환자단체들에게 법안소위 통과 소식은 큰 기쁨이고 보람이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연합회는 "다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실효성 담보수단으로 도입된 각종 벌칙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의무, 환자안전기준 준수의무, 전담인력 정기교육 이수의무 등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연합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자단체는 입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의료계, 병원계, 정부, 시민사회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률제정은 불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률시행 후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려도 표명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돼 법안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관련 여야간 갈등으로 회의 자체가 전격 취소돼 상임위원회 상정이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회는 "환자단체들은 작년 법률안 발의 때처럼 신속한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대국민 1만 명 문자 청원운동'을 12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보다 병원 안전사고로 죽는 환자수가 더 많은 나라에 살고 있다. 의술로 환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안전법' 제정을 통해 병원 안전사고로 환자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2014-12-01 09:2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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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합의했으니 경고그림 도입하라"지난달 28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담배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서울YMCA는 오늘(1일) 성명을 내고 담배갑 경고그림안이 여야 지도부 합의안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담배값 경고그림 도입 관련 법안은 2007년 이후 수차례 발의됐다 폐기, 무산되곤 했다. 최근에는 지난 9월 22일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유해성과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중이지만 여당 간사실에서 이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서울YMCA는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 효과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인 경고그림 도입이 청소년들의 흡연률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내용이 포함된 법안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 하라"고 촉구했다.2014-12-01 08:53: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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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사자 80만 육박…2년새 3만명 이상 늘어병의원 종사자가 최근 2년 새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별로는 일반병원과 의원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종합병원은 감소했다. 28일 복지부의 2014년 상반기 '보건복지관련 일자리 통계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수는 총 146만9173명으로 전년 같은 월 대비 2만7444명, 1.9% 증가했다. 2012년 6월과 비교하면 10만2014명, 7.5%로 증가폭이 4배 가까이 더 높았다. 업종별로는 병원 45만2652명, 의원 34만2905명, 공중보건의료업 2만8095명, 기타 보건업 1만6485명, 거주복지시설운영업 11만87명,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51만8950명 등으로 분포했다. 2012년 6월과 비교하면 업종별 종사자 수는 병원과 의원은 각각 2.8%, 6.4% 씩 증가했다. 기타 보건업은 34.9% 증가폭이 매우 컸다. 거주복지시설운영업과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은 각각 0.4%와 14.6%였다. 반면 공중보건의료업은 6.6% 감소했다. 세세분류 업종별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23만7212명에서 23만1439명으로 5773명(2.4%) 줄었고, 일반병원은 18만8864명에서 20만6797명으로 1만7932명(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의원도 18만3374명에서 19만4016명으로 1만641명(5.8%) 늘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 종사자 수는 각각 6.9%, 6.4% 씩 증가했다. 병원분야 상용근로자는 42만6998명이었다. 같은 기간 1만9141명, 4.7% 늘었다.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만1374명이었는 데 2년전보다 134명, 1.2% 줄었다. 파견근로자는 5707명, 33.5% 감소했다. 남성은 11만9414명, 여성은 33만3237명이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4.4% 늘어난 반면, 남성은 1.3% 줄었다. 종사자 연령은 29세 이하 12만4852명, 20~49세 24만5405명으로 두 구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증감률은 29세 이하 -2.7%, 30~49세 18%였다. 65세 이상은 6345명에서 8436명으로 32.9%가 늘었다. 의원분야 종자사 수는 상용근로자 27만3885명, 자영업자 5만8038명, 임시 및 일용직근로자 1만452명, 파견근로자 311명 등으로 분포했다. 상용근로자는 2년 새 8.6%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각각 1%, 1.3% 씩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8만4073명, 여성 25만8832명으로 여성이 4배 이상 더 많았다. 증감률은 남성 4.8%, 여성 6.9%였다. 연령별로는 30~49세 구간이 20만13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9세 이하 8만7505명, 50~64세 4만8461명, 65세 이상 557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감률은 20세 이하 9.5%, 20~49세 08%, 50~64세 27.4%, 65세 이상 20.7% 등으로 분포했다. 병원과 의원이 한 달 이내 시작할 수 있는 빈 일자리는 각각 4082개, 5541개로 나타났다. 구성비는 병원 3.3%, 의원 0.3%로 병원에 비해 의원의 고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014-11-29 06:14:56최은택 -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 이창준 부이사관복지부 이창준(부이사관) 인구정책과장이 보험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최근 최종균 전 보험정책과장의 장애인정책국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보험정책과장에 이 부이사관을 28일자로 인사발령했다. 이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일하다가 지난 3월 인구정책과장에 발령돼었다.2014-11-28 18:41: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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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약가 일괄인하 위기 뚫고 일자리 안정화제약산업 종사자 숫자가 약가 일괄인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일자리 비율도 0.4%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의 '2014 상반기 보건복지관련산업 일자리 통계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28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관련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총 13만3971명이었다. 전년 같은 월에 비해 8581명, 6.8% 증가했다. 2012년 6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2만7680명, 26%로 대폭 커진다. 의약품제조업의 경우 2011년 6월 2만5538명에서 약가 일괄인하 직후인 2012년 6월 2만2607명으로 2931명, 11.5%가 감소했다. 이후 1년만인 2013년 6월에는 2만6993명으로 이전 년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 또 올해 6월에는 2만6225명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768명, 2.8% 줄었지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재제조업의 경우 2011년 6월 4215명에서 2012년 6월 403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 6월 4873명, 2014년 6월 557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대비 증가폭이 무려 38%나 된다. 세세분류 업종별로는 완제의약품제조업은 2년새 17.9%, 생물학적제제제조업은 69%,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36.8%, 의약품도매업은 12.1% 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한의약품제조업은 같은 기간 1.2% 감소했다. 주목할 부분은 제약분야에서 늘어난 종사자 수가 상용근로자, 여성, 29세 이하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상용근로자는 17.5%, 여성은 21.3%, 29세 이하는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달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일자리수 비율은 의약품제조업 0.4%,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0.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2014-11-28 12:24:57최은택 -
병원 전화 예약 접수 땐 환자 주민번호 수집 허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 유·무선을 통해 진료·검사 예약 접수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확인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단순 시간 약속 수준의 예약은 금지대상이다. 이는 지난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검사 예약 시 불편사항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관계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설정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전화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환자가 의료기관 진료와 검사를 예약할 때 병원 측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사항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건네받아 활용,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진료 시간을 정하는 등 병원 방문을 위한 단순 예약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양 기관은 건보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원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계속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4-11-28 10:42: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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