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14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가 약가 일괄인하 조치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 뒤, 저가약은 급여를 계속 유지하고 고가약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개선 요구하고 나섰다. 급여의약품에 대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급여 여부와 약가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얘기다. 특정 회사 제품 사용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유착관계를 조사하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4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추후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국회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사후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의료정책관=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논란이 된 제주 싼얼 병원 유사사례를 방지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의원급 차등수가제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병원 약사정원을 조사하고, 정원기준이 없는 병원은 기준을 신설하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의약품 총 공급금액 중 1개 제약사 공급액이 50% 이상인 병원 222곳 등에 대해 제약사와 유착관계 여부를 조사하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네릭 의약품 등재로 대체약제 약가가 인하된 후 국내 개발 신약이 새로 급여권에 진입한 경우 이 신약의 제네릭 등재 시 약가인하를 면제해 주거나 인하폭을 조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전공의 처우개선, 위수탁 도매상 인력자격기준 차등화, 병원부지 내 약구개설 관련 합리적 기준 마련, 만성질환자·장기복용자는 병으로 약품 판매 등도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정책국=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는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보장성 확대 대안을 마련하고, 한약제제와 C형간염 재발 재치료제 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하라고 했다.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인외래 정책구간을 조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인하 약가인하 정도와 고가약 퇴출현황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 후, 저가약은 급여대상으로 유지하고 고가약은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의약품 가치를 반영한 약가관리를 위해 최초 등재이후 축적된 자료에 근거해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계속 급여여부 및 약가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도 했다. 또 장기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대형병원이 약국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제도를 우회하는 것에 대응해 위반기관에는 제재 조치하고, 관련 부당이득은 환수하는 법령상의 근거도 마련하라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위원회 투명성을 감독하는 평가팀도 구성하라고 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제도와 무관한 정부정책을 홍보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공공보건정책관=서산의료원 입찰방식 모범사례(의약품 성분명 입찰)를 확산시켜 알리고 훈격을 격상해 표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진료의료원 강제폐업과 의료원 부지 경남도청 서부청사 용도변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또 보건소 약사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보면, 이해당사자가 약제 가격을 직접 결정하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 건정심도 마찬가지다. 정말 이상하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심평원 산하에 보험급여를 결정하거나 보험청구분 심사·평가를 하는 급평위와 전문위원회를 정조준했다. 위원회 구성에 의료공급자가 과도하게 포진돼 있어 공정성을 해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오늘(4일) 오후 건보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법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법률포럼에서 심평원의 제 기능과 역할을 논하는 중에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문위원회와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이상한 구조로 돼 있다"며 급평위를 예로 들었다.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사회보험 형식의 의료보험을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 조직이다. 실제로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보험선진국들은 의사결정기구에 공급자를 직접 참여시켜 표결권을 주는 형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스트리아가 총 18명 중 3명이 참여하는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 급평위는 21명 중 60%에 달하는 14명이 공급자이면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급자가 참여하면서 투표까지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모순된 구조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다른 사회보험 조직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지만, 심평원 산하 급평위나 진료행위 관련 전문위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로비 시도' 의혹이 제기된 한국화이자의 항암제 잴코리캡슐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위원 명단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4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보도자료에서 주장하는 위원 명단 유출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번 급평위에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급평위는 인력풀제로 운영된다. 회의 개최 14일 전에 전체 52명의 위원 중 21명의 위원을 무작위 추출해 선정한다"면서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청렴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부의안건에 대한 비밀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해당 위원회에 참석할 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는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심평원은 그러면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제기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후 면밀히 확인과정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또다시 단식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는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보면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내일(5일)부터 3가지 요구를 걸고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가 요구안이다. 김 의원은 "문 장관과 대립하게 되지 않기를 간곡히 희망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다. 내가 죽든 장관이 사퇴하든 해보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에도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를 촉구하며 일주일간 국회본관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다. 진주의료원이 경남도청 별관으로 용도 변경 승인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김 의원 이외에도 같은 당 남윤인순, 김성주, 이목희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이 문 장관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김성주 의원도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하라. 그렇게 하지 않을거면 복지부장관직을 그만두라"고 문 장관을 다그쳤다.

요양기관 보험급여 심사·평가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급과 분리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심사평가원이 심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재정누수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사하는 전문기관이 마치 심판자처럼 변질된 권한을 갖고 있으니, 이제 보험자에게 권한을 돌려주고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심사청구·지급체계 개편의 핵심 골자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건보공단의 심평원 청구·심사권 이관 논리의 뼈대를 구성하는 근거가 된다. 반대로 청구단계부터 건보공단이 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아예 공단이 진료비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이고 당초 심평원 탄생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반박도 있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와 현두륜 변호사는 오늘(4일) 오후 4시 건보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의 법률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법률포럼에서 양 기관의 역할 이관 등을 놓고 상호 대립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심사기구를 분리해 얻은 장점으로 공정·전문심사와 평가, 의료의 질 개선 주도, 진료 적정성과 비용효과성 평가, 보험자(공단)와 공급자 간 상호 견제, 직접청구·심사·공단 인계과정 편리 등을 꼽았다. 그러나 진료의 적정성과 보험재정 보호효과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 보험자 재정 통재 한계, 공급자 영향력 강화, 포괄수가제나 총액제 등 전환할 때 심사업무 감소 등 단점도 동시에 발생한다. 김 교수는 "현재 건보 진료비 청구와 지급이 분리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 뒤, 부당지급액을 환수하는 역순서가 됐다"며 "수급자격과 진료 사실에 관계 없이 급여기준에만 맞게만 청구하면 심사·지급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재정누수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심평원의 심사 역할 방치를 지적했다. 이중청구 사실을 심평원이 확인하고도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데다가, 심지어 자동차보험도 진료비 위탁심사 후에도 이중청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단에 자보 청구내역을 통보하지 않고 정보를 독점한 상태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 기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재정관리 1차 관문으로서 관리에 소극적이어서 마치 심판자같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단과 심평원 각각 고유기능을 찾아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안이다. 김 교수는 "공단은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자보, 국가보훈 진료비를 총괄 관리해 지출관리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며 "사회보험 진료비는 모두 건강보험으로 청구하고 추후 보험자가 정산하는 방식, 각 보험의 심사는 심평원이 총괄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료비는 공단으로 청구하거나 심평원에 동시청구 하고, 청구시점부터 사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사전·사후관리를 연계해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만들어, 소비자 보호와 적정심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제언이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IC카드 도입으로 증 대여, 무자격자 진료 방지 등 별도 기전을 덧붙여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방안과 공단 현지조사 권한 위탁안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기능통합 찬성론'이라고 규정하고 반박 논리를 펼쳤다. 현 변호사는 "부정수급과 부당청구 문제가 사전관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능통합 찬성론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청구단계부터 막겠다는 것은 아예 건보공단이 진료비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자격사칭과 증 대여는 사후관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 데, 이 것이 선제적인 청구관리를 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인 지도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심사·청구와 지급이 이원화 된 태생적 목적을 감안할 때 보험사기를 이유로 진료비 지불을 거절하거나 부당청구 여부 확인을 하겠다며 심사를 지연시킨다면, 그로 인한 요양기관 피해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심평원이 하고 있는 의료의 질 향상 역할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순 비용효과성에 치우칠 우려도 덧붙였다. 권한 기능 통합이 건보공단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각 기관 간 분리와 견제를 강화시키려는 고민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 변호사는 "부정수급이나 부당청구가 사전관리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 건보체계 전체를 흔들만큼 시기적절한 수단인지 의문"이라며 "직접 영향을 받는 요양기관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하고 의료의 질 등 악영향 부분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유전체사업 등의 연구용역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고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감사요구안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천연물신약과 유전체, 두 건의 연구사업이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유전체 사업 등 연구용역사업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보건연구원이 관련돼 있다. 복지위는 또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인정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박승우 원장은 속초의료원이 직장폐쇄 등 노사갈등을 겪으면서 국감 증인으로 호출됐었다.

이른바 '종현이법'( 환자안전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환자안전법과 약사법 등 130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환자안전법은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의 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해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새로 태어났다.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신설하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환자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업체 창구 최소 면적기준을 165평방미터(50평)로 완화하고,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