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등 새로 도입되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이 다음 주중 공개된다.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가는 것인 데 의견수렴 기간이 60일로 길어서 3월시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논의돼 온 약가제도 개선안을 담은 법령안과 고시 등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오는 17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가중평균가 90% 등을 수용한 약제에 대한 약가협상 절차 면제, 복합제 산정기준 개선, 약가산정기준 고시 간소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특례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사전보고하고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회의일정이 지연돼 일단 입법·행정예고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정심 전체회의는 이보다 사흘 늦은 19일로 정해졌다. 입법예고기간이 60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절차는 2월 중순이후에 진행 가능하다. 따라서 당초 목표로 한 3월 1일 시행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저가 제네릭 활성화를 위해 약국 대체조제가 장려되고 있는 가운데 대상 약제 품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7800개를 넘어선 데 이어 이달은 7900개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매달 꾸준히 늘어 양적 팽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인데, 약국 조제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12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918개로, 지난달 7805개에서 113개 더 증가했다.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노력은 인센티브 대상 약제를 늘리는 것이 주인데, 이달 확정된 품목 수를 기준으로 6개월 전인 6월 기준 7337개보다는 무려 581개 더 늘어난 수치(목록은 첨부파일 참조)다. 양적으로만 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대체조제 인센티브 약제는 8000개를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양적 팽창과 현장의 실정은 대조적이다. 일선 약국가 현장에서는 100곳 중 1곳이 대체조제에 참여하는 등 실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센티브 현실화 등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의-약 간 합리적 중재, 약사회 차원의 독려, 약국가의 적극적 참여가 맞물려야 할 시점이다. 한편 심평원은 목록 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영리화 쟁점 해설 및 Q&A]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의 경영난을 해소할 해법은 적정수가 보전이니 영리 자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허용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문답형식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쟁점 해설 및 Q&A'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먼저 "비영리법인인 병원 산하에 자회사(영리법인)를 차려 환자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게 한 것이 어떻게 의료영리화가 아니냐"며,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괴담이라는 정부 주장을 비판했다. 특위는 이어 자법인 설립은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고 수익 또한 의료서비스 개선에 사용되면 좋지 않느냐는 물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자에게 우선 배당한 다음에 병원으로 투자된다. 투자자 배만 불릴 뿐 중소병원 어려움 타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수가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의료인의 사명감이 높아져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 지, 의료인에게 부대사업 등을 통해 장사하라고 하면 의료서비스 질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또 섬이나 벽지 등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로는 환자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해당 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하거나 정부가 차량 등을 지원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직접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특히 "원격의료는 (정부 주장과 달리) 동네의원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라며 "동네의원은 지리적 접근성(거리)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데 원격의료는 이 거리의 한계를 허무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하는 동네의원에 환자가 몰리면 상대적으로 주변 다른 동네의원을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동네의원이 문을 닫으면 그 곳을 다니던 환자들은 원격의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동네의원이 사라지면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위는 법인약국 문제도 거론했다. 대형마트 하나가 동네상권을 다 몰락시키듯이 법인약국이 개설된 지역은 동네약국이 다 문을 닫게 되고 약국 접근성이 더 악화돼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정부는 기업이 약국을 운영하면 심야나 휴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윤이 우선인 기업들이 국민 몇몇의 편의를 위해 적자를 보면서 심야·휴일에 운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약국 허용 후 국민이 부담하는 약제비 총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법인약국 초기에는 경쟁을 위해 싸게 공급하더라도 점차 독과점 구조로 인해 의약품비 상승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결론적으로 "의료를 돈만 더 벌면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건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 사고다. 건강보험의 안정성과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어떤 정도에 대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한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그리고 나쁜 의료영리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으로는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가를 인상해서라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로비시도 의혹과 관련 참석위원 명단 사전유출은 없었다고 최종 확인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평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약사 소명기회를 확대하고 급평위 위원의 윤리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또 로비시도 의혹 대상 약물이었던 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캡슐에 대해서는 급평위에 신속히 안건 상정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제기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에 대한 확인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심평원은 먼저 "내부업무 처리과정 및 급평위 위원들 대상으로 확인 점검한 결과, 급평위 참석 대상 위원명단이 사전에 외부 유출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급평위 위원 52명(해외연수 1인 및 퇴직 1인 제외)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번 위원회 참석대상 위원 중 일부와 참석 대상이 아닌 위원 일부에서도 해당 제약사의 접촉 시도(이메일, 문자메세지 발송 등)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접촉 시도에 대해 모든 위원이 면담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참석위원은 급평위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며, 참석위원 명단은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이번 로비 의혹을 계기로 급평위 공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약사의 공식적 소명 기회 확대, 급평위 위원 및 내부직원 윤리규정 강화, 제약업계(협회) 차원의 자발적 계도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이어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잴코리캡슐에 대해서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감안해 조속히 급평위에 재상정,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 4일 두번째 단식에 돌입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단식 6일 만에 해제를 선언했다 . 그는 단식농성을 해제하면서 "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큰 싸움을 준비하겠다"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10일 낮 국회 정론관에서 "그간 지지하고 격려해주신 분들과 시민사회, 보건의료관계자 여러분, 농성장에 찾아주신 여야의 많은 의원님들과 관심을 갖고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단식 해제를 알렸다. 그는 우리사회 공공성 확보 투쟁은 긴 호흡을 갖고 오랜 시간을 두고 해야하는 '장기전'임을 전제하고 이번 단식농성 해제를 시작으로 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더 큰 싸움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경상남도와 야합해 진주의료원을 없앴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이제 공공의료의 상징이 됐다. 진주의료원이 사라지는 것은 공공의료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제자리를 찾아야 할 공공의료가 오히려 더 먼 가장자리로 내몰리는 일"이라며 개탄했다. 또 그는 "자신들이 국민과 보건과 복지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의료영리화로 역행하는 정부에 맞서 국민과 함께 계속 싸우겠다"며 정면대응을 선포했다. 단식을 마치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공공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소회도 곁들였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 공공성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을 더 규합고, 더 큰 힘으로 공공성 파괴의 세력과 정면 대응하겠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재개원하고 공공의료가 제 자리를 찾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