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을미년(乙未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를 '파란 양(靑羊)의 해'라고 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10천간(天干)에서 갑(甲)과 을(乙)은 푸르름(靑)을 의미하는데, 푸른색이 주는 그 느낌처럼 임직원 여러분께 올 한 해가 진취적이고, 밝고, 긍정적인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심사평가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우리원을 위해 일해주신 전임 임원진을 아쉬움과 함께 떠나 보내드리고, 원장인 저를 비롯해 새로운 상임이사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얼마 뒤면 새로운 심사평가위원장님과 상임감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ICT와 전문성이 결합된 '가치기반 심사시스템'이 싹을 틔웠습니다. 심사직원들의 노하우와 각종 사례가 자동 집적되고, 이것이 기준화되는 '집단지성 시스템'이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정성 평가에서도 'EMR 기반의 평가자료 자동수집시스템'이 구축되어 10개 병원들과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병원들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축적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의료보장성 확대와 충실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4대 중증질환, 2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실무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통해 4대 중증질환 급여화에 따른 국민의료비 5360억원 절감, 2대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6550억원 절감, 전체 약 1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혜택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리 직원들이 흘린 땀에 상응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비근한 예입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는 우리에게 더 많은 반성과 자기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달음질을 위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해현갱장(解弦更長)'의 자세로 핵심역량을 충실히 다져가면서, 동시에 미래성장동력을 함께 개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과 협력해가며, 건강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심사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심사·평가 업무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인적구성, 운영기조와 방식의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의료지식의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통섭의 용광로’를 만들려면, 인재 Pool 다양화, 상시적 인재 수급이 가능한 개방형 채용시스템, 위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묶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정산 보다는 사전예방적 심사를, 획일적 처리보다는 탄력적 심사를 통해 기존의 틀과 업무한계를 넘어 더욱 능동적인 자세로 현실의 의료환경을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가치기반 심사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심사업무의 품질을 향상시켜야겠습니다. 둘째, 국민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심사평가원의 설립과 함께 시작된 적정성 평가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 제도입니다. 그간 제도개발 과정에서 양적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질적 고도화와 의약계와의 상생·협력이 병렬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과 가치를 한 번 더 인식하고, 의약계 및 관련 학회와 함께 적정성 평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평가 거버넌스를 ‘참여형 新거버넌스’로 개편해야 하며, 더불어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필요합니다. 환자안전, 의료의 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을 꼼꼼히 체크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료평가 과정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 결과를 폭 넓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공개해야겠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실질적인 의료선택권 보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 및 정부3.0 등 정부정책을 지난해에 이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가개발-급여기준-모니터링에 이르는 업무체계 전반을 1월 1일자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대 비급여 등 의료수가 개발을 위해 '의료수가실'을, 각종 급여기준의 총괄·재평가와 요양병원·완화의료·회복병원 수가개발을 위해 ‘급여기준실’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의료비의 체계적 모니터링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관리실'을 신설했고, 기존의 '진료정보분석실'을 '의료정보분석실'로 개편해 의료정보 개방 및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정보가치 창조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의료심사평가 전문공공기관으로서 맡은 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조직, 소통·협력 잘하는 조직, 창의적(Creative)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밝게 열린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부 직원은 물론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수긍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상·하·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가치와 생각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공헌에 있어서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활동이 전개 되어야 하겠습니다. 소외된 계층, 특히 건강에서 멀어진 계층에 대해 정서적·감성적으로 치유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 환자, 의약계, 학계, 우리 심사평가원이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예컨대 '사랑나눔 콘서트'를 준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HIRA-UPward 마스터플랜을 적극 실행하여 우리 심사평가원의 힘찬 도약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더 큰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우리원의 미션·비전·핵심가치를 전면 개편하고 '10년 후의 HIRA'를 그려보는 '2016~2025 New 비전' 설정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연간 약 62조원에 달하는 보건의료 구매관리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보험 종류에 상관없이,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병원에 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로서 급여와 비급여를 아우른 의료정보와 의료자원정보 등이 '하나의 틀에서 관리'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는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care Coverage)'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INHPO / ICN총회 등의 준비를 위한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43개국 286명에 달하는 고위관료와 전문가들이 우리 심사평가원을 배우러 왔고, 지금도 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국민과 글로벌 사회를 위해 어떻게 '참여하고, 책임지며, 올바르고 건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는 'ICT와 전문성의 통합'이라는 큰 물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심사평가원은 ICT의 흐름을 선도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우리의 전문성을 더해 새로운 업무가치, 새로운 국민건강가치를 창출해야 할 때입니다. 사물인터넷과 심사·평가·의료자원의 결합, 전자의무기록과의 결합, 빅데이터와의 결합 등 무궁무진한 창조경제의 흐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물길을 항해할 새롭고 창의적인 '배'가 필요합니다. 이 '배'를 만들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집단지성'과 '밝게 열린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제갈량이 쓴 글에서 유래된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글을 잠시 인용하면 "무릇 관직에 참여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나라의 이익을 넓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심사평가원 임직원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해는 본원이 원주로 이전을 합니다. 조직, 구성원, 근무여건 등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초 250여명의 직원이 새로 입사하면, 입사 5년 이내의 젊은 직원이 1000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들이 우리 조직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은 선배들,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남극의 황제펭귄 가족이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를 이기기 위해 집단 껴안기(Huddling)를 하는 모습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올 2015년에는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갑시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손명세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조가 지난 3분기 동안에도 유지되 '빨간불'은 면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서는 2000억원 이상 규모가 줄어들어 속단하기엔 이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31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3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4650억원을 상회한 11조5658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0조2657억원 규모였다. 수입만큼 지출도 늘었는데,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6660억원 많은 11조524억원으로, 보험급여비에 소요된 금액만 보면 10조7180억원이었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5134억원 상회하면서,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볼 때 2000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여서 보장성강화가 확대되는 시기에 흑자 정착을 속단하기 이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보험료와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시킨 결산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년부터 ?약재 GMP가 전면도입된다. 방사성의약품과 고압가스 GMP 의무화는 7월부터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5년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의약품 안전제도= 의약품분야는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인체조직 수입승인제 및 추적관리 의무화 ▲한약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전면 의무화 등이다. 7월부터 미국, 일본, EU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국가와 동일하게 방사성의약품과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의 GMP 준수를 의무화한다. 신규업소는 2015년 7월 1일부터, 기존 제조업소는 2017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용된다. 인체조직은행은 1월부터 인체조직의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적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기증자로부터 인체조직 채취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병력·투약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인체조직 수입시마다 변경승인을 포함한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약재 품질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약재 GMP가 1월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의료기기·의약외품 안전제도= 의료기기 분야는 ▲잠재적 위해 우려 원재료 함유 의료기기 유통 금지 ▲의료기기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등이다. 의료기기로 인한 국민보건 잠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수은 함유 의료기기(치과용 제외) 및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의 제조& 8231;수입& 8231;판매가 1월부터 금지된다. 의료기기를 판매·임대하는 업체는 1월부터 의료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 문서관리 및 교육실시가 의무화된다.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10월부터는 의약외품 중 생리대·반창고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제조관리자의 자격이 화학·섬유공학 등 특정 전공학과에서 이공계 전체학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비이공계 학과나 고등학교 졸업자도 의약외품 제조업무 종사경력이 인정되어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금연치료 약물과 금연보조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부터 등재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주석산바레니클린 성분의 챔픽스와 일반약 금연보조제는 신규 등재, 염산부프로피온 성분의 웰부트린과 니코피온은 급여기준 확대 수순을 밟는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29일 금연치료 약물과 금연보조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급여목록등재 방침을 전달하고 약제결정신청서를 내라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가장 빨리 급여권에 진입하는 약물은 염산부프로피온 성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돼 항우울제로 급여 투약되고 있는 이 성분은 '금연 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법' 적응증도 갖고 있다. 복지부는 심평원에 의뢰해 이미 금연치료 관련 적응증에도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 확대방안을 검토 중인 데, 이르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급여목록에는 오리지널인 GSK의 웰부트린서방정과 웰부트린엘스엘정, 한미약품의 니코피온서방정, 유니메드제약의 웰정(수출명 디쁘레오정) 등이 등재돼 있다. 바레니클린 성분의 챔픽스는 화이자가 약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급여 등재절차가 진행된다. 적응증은 '금연치료의 보조요법'이다. 신약이기 때문에 경제성평가를 통해 급여적정 평가받고 약가협상를 통해 등재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더라도 5~6월 경에나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패치, 사탕, 껌 타입의 일반의약품 금연보조제도 해당 제약사가 약제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등재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일반약 금여보조제를 보유한 업체는 대략 15곳 내외로 알려졌다. 또 IMS데이터 기준 25억원 규모 시장이 형성돼 있었는 데 정부 정책발표 이후 매출이 급성장해 올해 3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제품은 한독의 니코스탑패취제, 존슨앤드존슨으 니코레트껌, 노바티스의 니코닌엘패취제 등이 있다. 챔픽스와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험상한가가 현 시중 판매가보다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커 급여등재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약제의 급여등재나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지기 전인 내년 2월부터 금연클리닉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비급여로 제품 가격별로 30~7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이중청구 한 것으로 지목된 병의원 20여 곳이 내년 하반기 현지조사를 받고, 집중관리된다. 의료급여 환자를 장기입원시키는 병원 20여 곳 또한 현지조사 관리 대상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했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기획현지조사 대상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과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총 3개 항목이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선정된 기획현지조사 중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항목은 병의원급 2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에 실시된다.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곳으로 상반기에 실시되며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원급 20여곳으로 하반기에 현지조사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건강보험 1개 항목과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의료기관)들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조사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2대 이사장에 선 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57, 의학과)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0일자로 선 교수를 3년 임기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명권자는 국무총리다. 선 신임 이사장은 1981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동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동 경영대학원에서 2007년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해 경영능력과 전략적 리더십을 겸비한 의학(MD&PhD) 전문가로 평가되고 있다. 또 흉부외과 전문의로도 명성이 높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공장기센터 소장에 재임하면서 한국형 인공심장 개발, 생명구조장치 국산화 개발 등의 연구업적 등으로 보건산업기술대상과 옥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선 신임 이사장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이다.

올해 장기요양기관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건보공단에 덜미를 잡혀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금액만 무려 60억원에 달해 여느 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나 부당청구들은 주로 병원 등 기관 안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건보공단 또한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의존하는 사례가 커,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해 독려하고 있지만, 똑같은 백태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장기요양시설은 16개월 간 요양보호사 2명을 조리업무에 전담시켜놓고 청구는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를 한 것 처럼 조작해 청구했다. 물리치료사 1명에게는 월 160시간에 못미치게 일을 시켜놓고 청구는 그 이상 근무한 것으로 조작했다. 이 기관이 이런 수법으로 부당청구한 액수는 무려 2억1648만원. 건보공단은 공익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40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I장기요양기관의 부당백태도 마찬가지였다. 이 기관은 수급자 1명에 대해 무려 483일 간 입소신고를 누락시키고, 청구는 감액없이 청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977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기관을 공익신고한 제보자는 건보공단으로부터 108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W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시설로, 수급자 1명에게 19개월 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 게다가 실제 서비스는 180분 이하 제공했지만 비용은 240문 이상 한 것처럼 꾸며 청구했다. 여기다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해놓고 비용은 등록된 요양보호사 명의로 청구하는 등 총 5671만원의 부당청구가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이 기관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15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 같은 반복되는 백태를 뿌리뽑기 위해선 내부 공익제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제보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번 적발 또한 공익제보자들의 조력으로 이뤄졌는데, 건보공단은 오늘(30일) '2014년 제6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 21명에게 총 611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 측은 "최근 6년 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80억원이며 포상금은 15억5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히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하며,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포상금 한도액은 최고 5000만원이며, 신고인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이른바 '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은 2016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기본법인 환자안전법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법률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다. 30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둬야 한다. 법안심사 당시 국회와 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은 그 사실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연구 및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위반시 형사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