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복지부가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특별감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전문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 "내부 검토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주말을 앞두고 갑자기 불거진 사건인 데다, 담당 서기관이 지난주 교체돼 구체적인 조치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약무정책과에서 약무업무를 담당했던 이남희 서기관은 지난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고, 식약처 출신 김효정 서기관이 자리를 채웠다. 조찬휘 집행부는 일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15일 임시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논란이 인지된 만큼 복지부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연수교육 종료이후 약사회가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정기총회가 끝난 뒤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약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다가, 언론을 통해 사태가 보도되면서 약무정책과 차원의 실태점검이 이뤄지거나 더 확대되면 복지부 감사담당관이 개입하는 특별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논란과 별개로 시행 초기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약무정책과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신속히 자체감사를 진행한만큼 그 결과를 일단 보고받을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사실확인 과정은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은 지난달 27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출되지 않은 연수교육 장소 대관료가 지출장부에 기재돼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연수교육 운영비로 직원 특별수고비, 격려비 등이 지출됐다는 언급이 나와 논란은 더 증폭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 감사진은 총회 의결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5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15일 임시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한다.

전국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의 가격이 공개됐다. 시군구 단위로 평균가를 산출하고 최고-최저가를 단박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와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약국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를 2일 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가격조사 오류에 대한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 복지부 지휘 아래 사전 교육을 받은 약사 조사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효능군은 감기약과 멀미약을 비롯해 변비약, 소화제, 영양제, 외용연고, 위장약, 자양강장제, 정장제, 진해거담제, 치과구강제, 파스류, 피임약, 항히스타민제, 순환계용약, 해열진통제, 기생성피부치료제, 안과용약, 갱년기증상치료제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판피린큐액(소화제), 어른용키미테패취(멀미약), 베아제정(소화제), 삐콤씨정(영양제), 후시딘연고(외용연고), 겔포스엠현탁액(위장약), 용각산(진해거담제), 인사돌정(치과구강치료제), 케토톱플라스타(파스류), 마이보라(피임약), 지르텍정(항히스타민제), 써큐란연질캅셀(순환계용약), 게보린정(해열진통제), 훼라민큐정(갱년기증상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당초 예고했던 품목 중 부광약품 변비약 아락실과립과 녹십자 안과용약 아이투오점안액은 집계 과정상 문제로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가격은 17개 시도 단위 평균과 시군구 단위 평균·최고-최저로 구분돼 있다. 해당 거주 지역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지만 해당 약국은 검색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조사원을 활용하고 심평원 공급내역 자료를 근거로 약국 규모를 안배해 이번 조사결과는 과거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계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화는 경제·사회적 측면 뿐 아니라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도 한국 사회가 신속히 대안을 모색해야 할 화두다. 장석일(53·가톨릭의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의 고민도 깊다. 장 원장은 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그 대안으로 '건강증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지난해 건강증진재단에서 건강증진개발원으로 사실상 승격된 건강증진개발원장 취임 두달째를 맞았다. 장 원장은 "한국사회 미래 국민건강에는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고 운을 뗐다. 건강관리체게는 국민건강보험에 (지나치게) 편중된 부분이 있고, 의료전문 직종별 갈등 요인은 뿌리깊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 단체 사이도 마찬가지다. 장 원장은 무엇보다 이런 갈등은 해소되기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 배경에 건보재정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저출산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라면서 "건보재정은 이제 임계점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에서) 국민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바로 건강증진이 유일한 대안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증진개발원은 아직 큰 조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해야 할 무수히 많은 일과 역할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은 특히 "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이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중간자적 지위에서 사업을 개발·지원하고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면서 "제가 앞으로 힘쓸 일도, 건강증진개발원이 나아갈 본연의 일도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위 '욱' 하는 성격과 공격적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는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F60~69)'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한 해 120억원에 육박하고 3명 중 2명은 10~30대 젊은 층이다. 이 중 특히 남성에게 많다.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만3600명에서 지난해 약 1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6백명(4.7%)이 감소했다. 연평균 1.2%씩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10년 약 115억원에서 지난해 약 118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억원(2.6%)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0.6%를 보였다. 환자 연령층을 살펴보면 지난해 진료인원 3명 중 2명(약 64%)이 10~30대의 젊은이였다. 20대는 전체 진료인원의 28%를 차지했고, 30대 18.4%, 10대 17.3% 순이었다. 특히 20대 남성 진료인원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인원 역시 20.2%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대부분은 '인격 장애'와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격 장애' 진료인원 비중은 42.8%로 가장 높았고 '습관 및 충동 장애'는 42%로 뒤를 이었다. 두 상병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84.8%인 것이다. '습관 및 충동 장애' 진료인원은 5년 전에 비해 약 700명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몸이 아파 스스로 병원을 찾는 질환들과 달리 환자 스스로 진료를 결심하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주위의 격려와 권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지나친 의심, 공격성 등이 나타나는 '인격 장애'와 병적도박, 방화, 도벽 등이 나타나는 '습관 및 충동 장애', '성주체성 장애' 등이 있다. 환자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타인과 관계가 악화돼 사회생활이 어렵고 방화·도벽 등 행위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환자 스스로 병원 진료를 결심하기가 어려워 주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질환이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약국(직접·처방조제) 실적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