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노인 규모가 계속 늘어 전체 진료비를 잠식하고 있다. 이른바 '후기 노인'으로 일컬어지는 75세 이상 노인 연령층의 진료가 급증한 탓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장 낮은 문턱인 의원과 약국에 (예비)노인 방문이 늘고 있어 향후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이 노인 진료비 증가 추이를 보기 위해 예비노인(55~64세)과 전기노인(65~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후기 노인 환자의 빠른 증가가 진료비 점유를 견인하고 있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가입자 기준 인구 수 는 601만명, 진료비는 19조3551억원으로 전년대비 10.4% 늘어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11.9%에 해당되지만, 진료비 점유율은 35.5%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진료비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요양기관종별 이용내역을 보면, 주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약국과 의원, 종합병원(상급병원 포함), 치과였다. 2010년보다 내원일수가 급증한 요양기관은 예비-전기-후기노인 모두 치과와 요양병원이었다. 특히 환자 수 증가율이 두드러진 요양기관은 치과, 종합병원(상급병원 포함)이고 이곳에서 후기노인 환자 수 증가율은 각각 81.1%, 63.2%이었으며, 예비노인 환자 수 증가율은 48%, 35.8%이었다. 심평원은 노인 진료비 증가 현상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65세 노인인구를 통계연령 기준으로 전-후기 노인으로 구분하고 향후 노인인구에 편입될 예비노인(55~64세) 계층도 관심대상으로 포함시켜 분석했다. 지난해 진료비 규모를 예비-전기-후기노인으로 구분해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각각 32.8%, 33.7%, 33.5%로 서로 비슷했다. 2010년에 비해 후기노인 진료비 점유율은 27.1%에서 33.5%로 6.4%p 증가했고, 전기-예비노인은 각각 38.5%에서 33.7%, 34.4%에서 32.8%로 4.8%p, 1.6%p씩 줄었다. 전기-후기 노인 진료비 구성요소별(환자 수, 1인당 진료비, 일당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후기노인의 경우 환자 수, 1인당 진료비, 일당진료비 증가 수준이 각각 42.4%, 19.3%, 15%로 예비-전기노인보다 높았다. 달리 말해, 노인진료비(전기-후기) 증가는 주로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고, 후기노인 진료비는 해당 연령의 환자 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 원인을 구성요소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환자 수 요인이 66.7%, 1인당 진료비 요인이 33.3% 진료비 증가에 기여했다. 예비-전기노인 진료비 증가에는 환자 수 요인이 각각 95.3%, 87.8%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성 질환(뇌혈관, 치매, 파킨슨, 기저핵의기타퇴행성 질환) 관련 입원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치매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2010년에 비해 예비노인은 46.1%, 전기노인은 29.7%, 후기노인은 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의 외래 증가율도 다른 질환보다 높았다. 입원 진료비는 후기노인에서 노인성 질환(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 관련 비용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증가율 수준도 74.6%, 138.4%, 204.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향후 후기노인의 높은 환자 수 증가가 노인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예비노인의 노인인구 신규 진입도 새로운 노인 진료비 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노인 환자 수 규모는 전체 노인 환자 수 규모와 비슷하며, 예비노인 진료비 증가율(31%)이 전기노인 진료비 증가율(20.3%)을 앞서고 있다. 심평원은 "향후 예비노인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면 노인진료비 규모 증가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관리를 위해 이 추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한 범죄가 연간 8000건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약 급여기준을 강화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건수는 총 9742건이었다. 이 중 향정약을 통한 범죄건수는 7919건으로 전체의 81.3%를 차지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상세정보(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발급 연월)를 기록해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향정약은 환자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 이런 탓일까. 연예인 향정약 상습복용 사건을 비롯한 세 모녀 살해 사건, 카페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도 불법적인 경로로 습득한 향정약이 악용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루피(Roofie)'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일명 '데이트 강간약(Date-Rape Drug)'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도 그 중 하나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이 약을 소지하거나 복용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다.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이 제품을 자진 철수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향정약은 동네의원에서 별다른 제재없이 처방되고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불법 유통되는 등 관리상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향정약 불법유통과 취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 심평원과 공조해 오남용이나 악용 위험이 큰 향정약의 경우 급여기준과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찾기 서비스와 진료비 환불 조회,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안내, 비급여 진료비 정보 등 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대국민 서비스 콘텐츠가 확대 개발된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분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콘텐츠 개발을 기획하고, 오늘(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건강정보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이 공모전은 올해로 5회째로, 심평원은 그간 수상작들을 모아 대국민 콘텐츠 개발에 활용해왔다. 실제로 '손쉬운 병원찾기'와 '테마질병정보 알림 서비스', '진료비 환불사례 조회', '안전상비약 판매처 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 '진료비 가산 정보', '의료자원 정보' 등 모바일과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지난해에는 'DUR 활용 정보', '위치기반형 병원평가 정보' 등을 선정해 건강정보 애플리케이션에 개발, 탑재했다. 심평원은 올해 공모전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과 카툰 등 종류를 확장시켜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행 가능성과 창의성, 성과, 적합성 등 두 차례에 걸쳐 종합평가를 한 뒤, 총 10편을 선정해 460만원 상당의 포상을 할 예정이다.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통해 인터넷 포털, 스마트폰용 앱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개발·제공된다"며 "앞으로도 아이디어 발굴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전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참여/공모전 신청'에서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정보분석실 건강정보부(02-2182-2433)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그 규모는 확연히 작아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31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4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1조1850억원을 상회한 11조9031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0조1191억원 규모였다. 수입만큼 지출도 늘었는데,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6051억원 많은 11조7919억원으로, 보험급여비에 소요된 금액만 보면 11조3986억원이었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1112억원 상회하면서,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볼 때 3575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여서 흑자 안정기로 속단할 수는 없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보험료와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시킨 결산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복지부,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 연명치료 88.9% 반대…만성질환 고혈압 1위 노인 10명 중 7명이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복합이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 이상은 각각 우울증상,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3~12월 전국 1만45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다.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에 대한 본인평가는 32.4%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43.7%는 부정적이라고 했다. 건강만족도는 29.5%였다. 또 만성질환율은 89.2%였고, 만성질환을 2개 이상 보유한 복합이환자는 69.7%였다. 응답자들은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유병률은 고혈압 56.7%, 관절염 33.4%, 당뇨병 22.6% 순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단축형 노인우울척도에 따른 조사에서는 33.1%가 우울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또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높았다. 독거노인도 우울증상이 더 심했다. 지난 1개월간 의료기관 이용률은 78.2%였고, 지난 1년간 입원율은 18.4%였다. 지난 1년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치과를 제외하면 8.8%였고, 치과는 18%로 월등히 더 높았다. 또 건강검진 수진율은 83.8%, 인지기능 저하자는 31.5%였다.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 거주자일수록 인지기능 저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신체기능 저하자 중 81.7%는 수발받고 있었고, 이들 중 15.4%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했다. 돌봄서비스는 6.4%였다. 아울러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항목은 주거관련 비용(40.5%)이라고 답했고, 의료비가 23.1%로 그 뒤를 이었다. 의료비는 월평균 7만1000원을 지출했다. 연명치료에 대해서는 88.9%가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 응답은 3.9%에 불과했다. 이밖에 노인 연령기준은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78.3%에 달했다.

약사출신인 전혜숙 전 국회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당 대표는 30일 전 전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임명장을 전달했다. 전 전 의원은 "복지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맡은 당직이라 어깨가 무겁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