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부당청구, 건강보험증 도용 등 최신 부당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부당청구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 분석시스템과 부당수급 분석시스템을 상호 연계, 부당청구 관리 시너지를 높인다는 목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및 수진자의 적정진료 관리를 위한 부당청구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9일 발주했다.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5개월이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에 2억원을 투입한다. 추진배경을 보면, 지난해 구축된 증대여·도용, 보험사기, 상해요인 분석마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층적 분석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요양기관 부당청구 분석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업무화면 구현이 필요하다. 특히 점차 지능화·다양화되는 최신 부당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기법 적용과 최신자료 연계를 기반으로 한 신규변수 추가 등 부당청구 분석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요구된다. 여기다 본부위주 업무추진 방식을 지사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당 가능성이 높은 청구건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시각화, 최적화된 조사방법 등 조사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요양기관 분석시스템과 부당수급 분석시스템이 상호 연계돼 급여조사 업무 담당자와 부당수급 업무 담당자 간 상호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큼 부당청구 관리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는 기대다. 또 이민자 가족여부, 임신기간 진료유형, 원거리 진료 등 증대여·도용,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청구건을 감지해 조사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의·약사의 하루 적정 진료·조제 환자 수를 75명으로 정한 차등수가제도가 '기요틴'에 올랐다. 정부는 일단 폐지안을 전제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는데, 연내 개선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차등수가제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2001년 7월 시행 이후 14년만에 존폐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의약계는 그동안 차등수가제와 관련 '폐지', '일평균 환자 수 110명으로 상향 조정', '진료과목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복지부는 이중 실무검토 의견으로 폐지안과 함께 병의원별 환자 수나 진료 시간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약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환자 쏠림정도를 의료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실무의견에 대해 일단 의사협회는 '찬성', 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와 한의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가입자단체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각 단체별 최종 입장은 내부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제 개선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존폐 등 개선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자고 결정한 건 아니다. '킥오프 미팅' 성격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 아직은 실무선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차등수가로 삭감된 진료비(조제료)는 의원 827억원, 약국 130억원 규모다.

나고야의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국내 생물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내 생물자원을 등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바이오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영진약품공업 중앙연구소 신대희 전무는 이 같이 밝혔다. 신 전무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고 제약업계 부담은 가중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자생식물을 발굴하는 것이 극복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천연물신약 등을 제조할 때 국내 자생생물이 기반이지만 물량이 없어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나고야의정서가 어떻게 적용될 지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생물은 국내에서 재배해 자체조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는 식물 580여종 등 총 690여종의 국내생물자원이 등재돼 있다. 등재된 생물자원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면 나고야의정서 극복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 생산되는 생물들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등재를 해 버리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 전무는 "정부나 기업이 나서 국내 자생하는 생물자원을 등재할 필요가 있다"며 "나고야의정서는 정부와 기업간 콜라보를 통해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면 이익을 나눠야 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법이 비준되면 해당제품 매출액의 1~3% 가량을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문제는 아직까지 로열티 산정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바이오코리아에서 나고야의정서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동아ST 손미원 상무는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법 비준을 준비 중이다.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생물자원 활용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 그로스세일 기준으로 6%, 톤당 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호주는 순이익의 0.5~5%, 인도는 0.1~0.5%를 적용하고 있다. 손 상무는 "한국의 경우 로열티가 1~3%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특히 로열티 수준은 경우에 따라 라이센스에 따른 비용 지불 수준이 될 수도 있어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손 상무의 주장이다. 그는 또 "이용국 파생물과 의정서 발효 이전 사용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생물이 제외될 경우 원생약이 아닌 추출물을 수입하면 나고야의정서의 상당 부분이 극복될 수 있다. 의정서 발효 이전 생물자원 활용 제외 역시 업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국내자원으로 개발하다가 물량이 부족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대한 부분도 논란 대상이다. 또 중국 등지에서 유전자원을 도입할 경우 중재업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손 상무는 "나고야의정서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 대신 나서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도 비준 전까지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