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성 골절치료제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골밀도수치와 관계없이 최대 3년 이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오늘(14)부터~24일까지 의견 조회한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유병률은 22.5%, 50세 이상 5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 유병자일 정도로 흔하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년 내 사망률이 17.3%나 되고,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에 필적한 수준이다. 현 급여기준을 보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를 투여할 경우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투여 기간 이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계속 투약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급여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의학계 일각에서는 골다공성 골절까지 획일적으로 골밀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는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비호르몬 요법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확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다. 복지부는 약 11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은 "골다공증성 골절은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한 평가 목적이 아니라고 국회에 해명했다. 또 응급환자와 병원 종별 간 의뢰와 회송 등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원격협진 시범수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양선박과 격오지 군부대, 교도소 등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부대의 경우 격오지 원격진료 40개소, 후방부대 원격 건강관리 시범사업 10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는 1차 시범사업을 보완해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용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모델을 추가, 1차 시범사업에서 하지 못한 근거를 축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의료법 개정을 위한 평가 목적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한 해소 등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델을 추가 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행 법령에서 허용되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이 그간 수가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응급환자와 상급병원-병의원 간 회송, 의뢰 등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술평가 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환자 모집과 참여자 동의서 작성, 기기 사용법 교육, 행정문서 작성, 자료수집 등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원격의료 활용범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서울 마포 소재 본부 15층 건물이 약 1200억원에 농협에 매각됐다. 예상금액보다 53억원 가량 더 비싸게 팔았다는 후문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이사회를 거쳐 본부 건물 매각공고를 내고 최근 입찰을 통해 이 같이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12월 15~17일경 원주 신사옥 이전을 확정짓고 마포 본부 15층 사옥을 지난 3월 26일 농협은행에 1191억1000만원에 팔았다. 예정가격보다 53억4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건물은 1984년 준종돼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사옥으로 사용됐었다. 2000년에는 통합보험공단과 새로 창립된 심사평가원의 보금자리였다. 건강보험과 함께 한 역사의 현장이었던 셈이다. 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원주에 본부 사옥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43.4% 수준. 원주 신사옥 사업비와 건축 규모는 각각 1756억원, 지하 2층, 지상 27층 규모로 부지만 3만㎡(9000평)에 달한다. 건물이 완공되면 공단 본부 직원 약 1200명이 상주하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과 비슷한 시기에 원주로 내려가는 심사평가원은 아직 서울 서초구 소재 본원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 신축 본원 건물 수용 인원이 1200명 수준인데, 처음 계획 당시보다 인력이 500여 명이나 늘어 과수요가 발생한 탓이다. 심평원은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시 본부 또는 본원 건물 매각 시한을 내년 12월로 정해 큰 부담없이 시간을 두고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아직 잔류 인원과 부서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확정되면 이사회를 거쳐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사는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기 전에 환자가 복용하게 될 의약품이 해당 환자에게 안전한 지 사전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승인한 의약품을 투약하는 데 왜 점검이 필요한 지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의약품은 함께 복용하면 상호작용에 의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투약 금지된 의약품도 적지 않다. 의·약사는 처방 또는 조제 전에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수 천개가 넘는 의약품 성분의 이런 특징을 모두 암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2008년부터 이른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적지 않은 진화를 거듭해왔다. 점검대상 항목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 중복, 용량주의, 투여기간 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노인주의 의약품 등 8개에 달한다. 요양기관의 참여도 적극적인 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7만461개 요양기관 중 7만37개(99.4%)가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8~9월 한달 간 이 시스템을 점검한 기관 수는 6만8454개(97.2%)로 집계됐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투약 전 상시 점검체계가 구축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 그런데 각론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좀 달라진다. 지난해 상반기 DUR 점검요청 건수는 5억6284만3000건이었다. 처방 2억9703만3000건, 조제 2억6581만건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처방 1752만9000건(5.9%), 조제 1389만8000건(5.2%) 등 총 3142만7000건(5.6%)에 정보가 제공됐다. 투약할 의약품이 병용금기 등에 해당한다며 시스템에 '경고창'이 뜬 건수다. 그러나 실제 변경은 처방 259만4000건(14.8%), 조제 33만4000건(5.2%) 등 275만8000건(8.8%)에 불과했다. 100건 중 8~9건에 대해서만 처방 또는 조제가 변경되고, 나머지 91~92건은 그대로 투약됐다는 얘기다. 물론 의·약사는 해당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약제인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해 변경없이 투약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사유를 제대로 기재한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사가 소신껏 적절히 투약했다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해당 의약품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 두 건(유재중, 이낙연)이 지난 18대 때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약계의 반대가 거세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렇다고 의무화법의 필요성이 사장된 건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은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012년 6월 다시 의무화법(약사법)을 발의했고, 지난해 9월에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가세(약사법, 의료법)했다. 법률안을 보자. 이낙연 의원은 의무규정을 약사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만을 점검대상으로 삼았다. 사전점검하지 않은 결우 제재조항은 두지 않았다. 김현숙 의원은 의사(의료법)와 약사(약사법)에 각각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점검범위는 투여경로를 불문하고 동일한 성분 의약품 전체로 확대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다. 의·약계 입장은 18대 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우선 정부 측 입장을 보자. 복지부는 "DUR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제재조치를 두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선언적 의무로 규정하고, 추후 법적 의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병용금기 등 외에도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한 정보를 포함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DUR 시스템 설치율이 99%에 이를 정도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고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민감한 개인진료 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도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DUR 시스템을 통한 사전점검 때 경제적·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사회 또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적 의무를 부여할 경우 DUR 점검에 따른 수가 신설 등 보상기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DUR 수가는 의사협회도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DUR 점검 의무부과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또 안전확인 의무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건 DUR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무부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UR 의무화법안은 지난해 여당 의원인 김현숙 의원의 가세로 입법논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가 쟁점법안을 다루는 데 미온적이라는 데 있다. 실제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민생법안 위주로 법률안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쟁점법안을 모두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DUR 의무화법안의 경우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시점을 고려하면 3년이 다 되도록 법안소위에 단 한번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19대 국회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또 사장될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달라진 점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관심이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DUR 의무화법에 대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다.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면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법률안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사용해온 '보건의료 구매기관'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심평원이 추진 중인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2일 답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심평원이 구매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한 지 명확히 업무영역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각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서로 역할과 기능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세계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양 기관의 대립을 복지부장관이 적극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구매기관은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심평원은 급여등재, 급여기준 설정, 가격산정 및 심사평가 등 건강보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활동차원에서 '구매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심평원이 추진하는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행사"라며 "심평원과 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