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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900명,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의료 노동자와 학생, 활동가 900명이 모여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시국선언을 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보건의료인 다짐과 선언'을 발표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전무한 세월호 사태의 진실규명과 동시에 잘못된 세월호 시행령 폐기, 온전한 선체 이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의약사 등 900인은 선언문을 통해 "304명의 생명이 있는 배의 침몰이 모든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되다시피 했음에도 구조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지금 무엇이 변했냐"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세월호를 캄캄한 바다에 수장시키고 잊혀지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족들이 참사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장 바닥에 쪽잠을 자며 대답없는 외침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은 세월호 참사 1년 새로운 다짐과 함께 우리의 뜻을 밝힌다"며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인 900명의 요구사항은 크게 ▲진실규명과 세월호 시행령 폐기 ▲선박의 온전한 인양 ▲안전을 무시한 규제완화 철폐 등이다. 대형 선박이 속절없이 침몰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안전장치 작동 전무, 선박도입 규제완화와 증축이 침몰에 미친 영향, 구조업무 소홀, 특정 민간기업 구조 전담 등 속속 드러난 문제점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 세월호 특별법에 의하 부여된 조사권마저 정부조사결과의 조사로 제한시키고, 정부 파견 공무원이 조사담당자가 되는, 특별법 시행령이 정부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세월호 인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국선언 보건의료인들은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두절됐던 7시간의 행적을 추궁받아야 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조사가 끝난 자료를 들고 이제와서 인양 기술 가능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돈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온 정부의 변명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인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들은 "박근혜 정부 이후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는 단두대에 올려야 할 대상이 됐고,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아도 돈이 벌린다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며 "세월호는 우리에게 정권 탐욕에 브레이크를 걸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의 세계라고 배운다. 의료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별이 된 아이들에게 다짐한다"며 "기울어지는 세월호처럼 쓰러지는 우리 사회를 침몰시키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기억하겠다"고 밝혔다.2015-04-16 16:51: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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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폭탄' 건보료 정산…778만명, 12만원꼴 부담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난해 소득이 증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1인당 평균 12만4000원 꼴이다. 반면 10명 중 2명은 소득이 줄어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2014년도분 보험료 정산'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정산결과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1031만명에게 1조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해 1조5894억원보다 223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778만명(61.3%)은 임금상승으로 1조9311억원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1인당 정산금액은 24만8000원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만4100원씩 나눠 부담한다. 이에 반해 253만명(20%)은 임금이 하락해 364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4만4000원으로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역시 7만2000원 꼴로 나눠 준다. 237만명(18.7%)은 소득변동이 없어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시 납부가 부담되면 분할납부 가능하다. 4월 보험료와 비교해 2배 미만이면 3회, 2배 이상~3배 미만이면 5회, 3배 이상이면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증감하면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 해당년도 소득 증감분을 반영해 다음년도 4월에 정산된다. 2000년부터 시행돼왔다.2015-04-16 14:19:37최은택 -
"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복지긴축 시도 중단하라"정부가 지난 1일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경자)는 15일 논평을 통해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공격하고 위축시키는 의료급여 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은 올해 3조원 복지재정 삭감을 위한 방안이다. 주요 골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주요 분야로 설정했다. 세부 10대 중점과제로 ▲자격정보 연계 확대 ▲지원자격 변동관리 강화 ▲부적정 수급 현장조사 강화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 수급 방지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복지 보조금 지원 모니터링 강화 ▲복지사업 평가 등 관리 강화 ▲의료비 이용 합리화도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보시스템 개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지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복지를 빼앗아가는 계획들"이라며 비판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긴축 정책들은 가난한 복지수급자, 환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공격하고, 복지 이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13조원이 쌓여 있는데도, 보장성을 강화하기보다 장기입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고 한다"며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사용 내용과 평균 진료비용을 고지하면서 의료 이용을 위축시킬 계획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단체는 "적극적인 복지 확대, 복지 전달체계의 공적 성격 강화, 권리의 차원에서 복지수급권자들의 권한 강화야 말로 세입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강화하는 길"이라며 복지 긴축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2015-04-16 12:11: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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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등재 신청때 반드시 청렴 서약해야"앞으로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급여 등재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할 때 반드시 청렴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 후속조치 일환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제약단체에 통보하고 각 회원사에 공지해 달라고 했다. 16일 협조공문을 보면, 이달 중순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약제 신규결정 및 조정신청' 절차에 '청렴서약 동의' 항목이 추가된다. 청렴서약 문구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과 관련, 심평원 직원 및 관련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위반하면 '안건상정 보류 및 위반내용 등 홈페이지 게재'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청렴서약서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야 서류접수가 완료된다. 만약 체크하지 않으면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청렴서약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 팝업창이 생성된다. 심평원은 협조공문에서 "지난해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에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을 적극 계도해 달라"고 제약단체에 요청했다. 이 후속조치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등재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2015-04-16 10:24:55최은택 -
건보공단, 정의화 국회의장 전문가 초청 특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16일) 본부 강당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초빙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정 의장은 "사회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서 시작된다"며 "건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선한 국가 대한민국', '품격 높은 대한민국', '문화강국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특히 통일에 대해 정 의장은 우리가 꼭 가야할 블루오션임을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임직원 전문지식 함양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2009년 12월부터 매월 특강을 실시해오고 있다.2015-04-16 10:21:45김정주 -
영유아 수검률 40%↑…공단, 검진의 보수교육영유가 수검률이 최근 5년 동안 40%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7년 11월 시작된 영유아 검진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상담 등에 대해 월령별로 생후 4개월부터 68개월까지 총 7회 실시된다. 수검률은 2010년 50.14%에서 지난해에는 검진대상 316만8000명 가운데 220만9000명이 검진을 받아 69.7%로 급증, 4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7월 시행 예정인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과 기준, 결과통보서 등을 골자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전국 15개 시도별로 3900여개 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11일에는 아주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180여개 검진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서울대 의대 문진수 교수 강의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영유아 검진은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월령에 적합한 검진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04-16 10:09: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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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자격정지 행정처분 모면한 의사들 사연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던 의사들이 가까스로 처분을 면하거나 경감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2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를 열고 의사 47명이 연루된 리베이트 관련 사건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유형은 ▲검찰의 리베이트 수수기간 범죄일람표 조회결과 통장내역 불일치(1건) ▲검찰의 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1건) ▲리베이트 제공이익의 제3자 사용 등(2건) ▲리베이트 세후금액 사용(1건) 등 5건이었다. 먼저 '범죄일람표와 통장내역 불일치'는 범죄일람표에는 통장에 리베이트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돼 있는 데 실제 통장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사1명)다. 행심위는 통장입금 내역이 없는만큼 사전통지를 철회하고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기간에 해당 의사가 해외에 체류했던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의사 27명이 연루됐는 데 역시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제공 이익의 제3자 사용' 등은 의사 2명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인데, 카드 등을 수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다. 이 사건은 사전 통지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리베이트 세후금액' 사건은 의사 17명이 연루된 PMS 수수사건이다. 행심위는 범죄일람표상으로 통보된 금액이 원천징수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줄었다면, 리베이트 금액은 실수령액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가령 한 의사는 검찰 범죄일람표상 통보된 금액은 3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리베이트 제공기관이 지급할 당시 세금이 원천 징수된 상태로 290만원을 입금받았다. 행심위는 이런 경우 리베이트 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290만원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에서 경고로 대폭 경감된다. 정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은 종결, 100만~300만원 미만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2015-04-16 06:14:55최은택 -
류양지 전 보험약제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으로류양지(서기관)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정신건강정책과장에 발령됐다. 또 이중규(기술서기관, 의사) 현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사무국에 파견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오는 20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15일 발령했다.2015-04-15 18:0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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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진료 연평균 7.7% 증가…제도 뒷받침 필요"한의사단체가 한의진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2014년 한의진료비 2조4005억원, 연평균 7.7% 증가' 자료를 보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선호도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진료(외래와 입원)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80%에 육박하며, 신뢰도 또한 72%로 매우 높은 수준임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도 반영되지도 않은 채 수 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한의협은 "양의사 수 대비 한의사 수가 5대 1이라는 단순 수치상의 비교는 뒤로하더라도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며 "정부당국은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를 거듭 확인한 만큼 양방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건강보험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4-15 17:03: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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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RG 인센티브 20%↑…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신DRG) 인센티브 금액을 기존 20% 추가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이나 친인척 진료비 감면 등을 개선하면 그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취득한 감가상각비를 순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15일 시도 보건과장과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날부터 신DRG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20% 상향조정되면서 지방의료원 재정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되는만큼, 지자체와 의원들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당부했다.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DRG 인센티브(공공성, 효율성 평가 반영) 금액은 총 119억원 수준이다. 2013년에 33개 지방의료원 중 청주의료원만 흑자를 달성했는데, 지난해에는 5개 지방의료원(청주·서산·서귀포·원주·삼척)이 흑자를 냈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을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2013년 지방의료원 적자는 총 752억5000만원 규모로, 이 중 감가상각비 추계분 640억9000만원을 제외한 적자액은 111억600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이달 안에 행정예고 하고, 상반기 개정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체계 등 경영개선도 모색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불합리한 단체협약과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 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해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다.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와 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또한 개선을 유도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할 때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오는 7월 만료 계획으로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8월 중에 운영공시 포털에 등록, 적용할 예정이다.2015-04-15 14:55: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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