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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연 991만여명…총진료비 6%씩 늘어' 대사증후군' 환자가 한 해 99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였다. 총진료비 또한 연 6% 이상씩 늘어나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이 고혈압의 날(5월 17일)을 맞아 고혈압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에 대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사증후군 중 고혈압 진료인원은 585만4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49.1%를 차지했다. 이어 당뇨병 258만명(21.6%), 고지혈증 144만5000명(12.1%), 심혈관질환 102만6000명(8.6%), 뇌혈관질환 101만6000명(8.5%)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대사증후군' 관련 질환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850만5000명에서 지난해 991만1000명으로 5년 전보다 140만6000명(16.5%)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10년 약 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7000억원 가량으로 5년 전보다 1조원(27.3%) 가량 늘어 연평균 6.2%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진료인원의 80%가 50세 이상으로 고연령층에서의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구간별 진료인원은 70세 이상이 316만8000명(29.9%)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50대 290만9000명(27.5%), 60대 271만5000명(25.6%) 순으로 많았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와 비교해보면 70세 이상 인구의 70%, 60대 인구의 60% 가량이 '대사증후군' 관련 진료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 구간에서 남성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사증후군'은 인체 내의 대사기능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과 고혈압 등 여러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이다. 원인은 비만과 연관된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중요한 인자로 인정받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의 작용이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대사기능이 저하되면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나타나며 이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복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것이다.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며 중요한 예방, 치료방법이다. 또한 금연과 절주, 식이요법을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심평원 서기현 상근심사위원은 "현대인은 업무와 PC게임 등으로 인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식습관이 서구화되는 등 '대사증후군'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허리둘레 측정 등간단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공복 시 혈당 측정 등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결기준으로 비급여와 약국, 한방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2015-05-17 12:00:04김정주 -
만성신부전증 진료비 1조3600억 규모…연 9%씩↑' 만성신부전증(N18)'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5년 간 연평균 14%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규모도 연 1조3600억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19.1%)이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14.7%, 상급종합병원 12.4%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연평균 9.3%씩 늘어 2013년에는 1조359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종과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1.3%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약국이 20.5%,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12.9%) 순이었다. 2009년 진료인원은 9만596명에서 2013년 15만850명으로 연평균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9년 5만3619명에서 2013년 9만2080명으로 연평균 14.5%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2.3% 늘었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302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366명, 여성이 237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5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7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70대 1520명, 60대 856명 순이었다. 남성 진료인원은 여성에 비해 80세 이상에서는 2.57배, 70대는 2배, 60대에는 1.86배 많았다. 65세 이상 진료인원은 65세 미만의 8.81배이고, 남성은 10.12배, 여성은 8.0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진료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17.9%씩 늘었고, 그 뒤를 이어 70대에서 연평균 13.5%씩 증가했다. 증가율은 8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장내과 강이화 교수는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 이로 인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신부전 유발 질환자의 빈도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것이 만성 신부전증 환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성 신부전증 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전신질환인 당뇨와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콩팥 자체의 질병인 만성 사구체 신염이 다음으로 흔한 원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예방을 위해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 질환을 지닌 환자에서는 원인 질환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 이외에 지나친 염분 섭취를 피하고, 소염 진통제와 같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약물과 조영제 등의 검사 남용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진료비와 급여비는 포함됐다.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05-17 12:00:04김정주 -
복지부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18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8~22일까지 닷새간 실시한다. 올해는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 위기,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 요양병원 화재라는 3가지 가상 위기사태를 설정해 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안전한국 훈련으로 보건복지 분야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협력 체계를 강화해 위기관리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훈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재난 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2015-05-17 10:03:31최은택 -
고가 항암제 급여 쟁점 검토...선별검사 활용안도고가 항암제 급여정책과 선별 검사의 의료기술평가 정책활용 등 선별급여제와와 의료행위 재평가 등을 논의하는 학술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김진현)는 내달 5일 서울대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15년 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기 학술대회에서는 '의료기술평가에 있어 효용가중치 추정 및 적용', '고가 항암제 급여 정책을 둘러싼 쟁점검토', '선별검사의 의료기술평가와 정책활용'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잇따라 열린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보험자 관점에서의 의료기술평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의료기술 평가에 있어 효용가중치 추정 및 적용'에서는 삶의 질 가중치의 추정과 적용에서 사용되는 방법 및 기본원칙, 국외 동향, 국내 적용에서 방법론적 쟁점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울산대학교 조민우 교수가 '효용가중치 추정 및 적용상의 쟁점'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QALY 추정에 사용하는 효용가중치에 대해 추정방법 및 적용상의 문제점을 집중 토론하게 된다. '고가 항암제 급여정책을 둘러싼 쟁점검토'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학계, 제약계 등 각 분야 전문가가 패널토론에 참여해 고가항암제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선별검사의 의료기술평가와 정책활용' 에서는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당뇨병 검진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 등이 소개되고, 선별검사의 정책활용 이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연수교육은 같은 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다. '경제성 평가 초/중급 과정(배승진, 이화여대 약대·배은영, 경상대)', '엑셀을 이용한 경제성 평가 모델링(김윤희, 서울대)', '심평원 자료 활용(I)(최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수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자료 활용(Ⅱ)(곽민정, 평택대·김현창, 연세대)', '체계적 문헌고찰1, 2(김수영, 한림대·박동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최원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총 6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kaht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2015-05-17 09:47: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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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영구 퇴출법 또 발의…이번이 세번째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영구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사실상 퇴출시키는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19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세번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최근 의사가 마취상태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한다. 원 의원의 지적처럼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그는 따라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2012년 9월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 외에도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었다.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이 계기가 된 '성범죄 의사 영구 퇴출법'은 18대 국회 때 당시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됐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었다. 이 의원은 이 '의대생 집단 성추행법'을 19대 국회에서 되살린 것이다. 이 의원 입법 발의 일주일이 조금 넘은 같은 달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도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가세했다. 안 의원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국회의 잇단 성범죄 의료인 영구퇴출 입법안에 의료계는 반발했다.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제2의 도가니법'이라며, 입법저지에 팔을 걷어붙이기도 했다. 이런 의료계의 정서를 반영한 것인 지,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의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아동과 청소년은 현행대로 규제하지만 성인대상 범죄에 대해는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죄질의 경중을 감안하자는 내용이었다.2015-05-16 06:14:55최은택 -
산부인과의원 상급병실 건보적용 입법안 '부정적'의원급 산부인과에 입원하면 상급-일반병실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쏠림현상으로 전문병원 경영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재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관련 가입자와 피부양자 입원료는 4인실 이상에서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3인실 이하는 상급병실료가 부과된다. 즉, 산모가 출산 관련 진료로 입원을 하더라도 상급병실료 차액은 본인부담인 것이다. 산모는 출산하면 대개 3인실 이하의 상급병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개정안은 이를 감안해 자연분만의 경우 상급병실료 전액을 건보공단이 급여로 부담하고, 제왕절개를 하면 상급병실료의 80%를 공단이 부담하게 해 환자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체계상 '건보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며,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건보공단 역시 보험급여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가산정과 불필요한 입원일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병원 경영 문제를 짚었다. 소규모인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급여를 더 주면 쏠림현상으로 분만전문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수가로 설정할 경우에도 산부인과 폐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면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산부인과 출산 관련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할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급여범위의 적정성 여부와 수가산정에 소요되는 시간,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 개정안에서 제시된 급여범위의 경우 임신중독증이나 조산, 임신성 당뇨, 전치태반 등 출산 외 여러 요인으로 입원한 산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서 보장성 확보에 한계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상급병실료의 수가가 낮게 또는 높게 책정될 경우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약 892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이밖에 법률우위 원칙상 개정안처럼 법에 개별적인 항목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법체계 상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2015-05-16 06:14:51김정주 -
"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의무화"…입법 추진정부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계획서를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관련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때 요청 근거와 사유,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제공 기한, 제출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 요청서를 발송하도록 새로 의무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일 7일전까지 조사계획서를 발송하도록 강제했다. 조사계획서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원,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기재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현지조사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신설했다. 문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이 보호되는 한편, 공권력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한계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행사되는 법치국가 확립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의원은 지난해 8월 경찰과 건보공단 직원이 민간보험사 직원과 함께 서울소재 한 이비인후과 의원의 수술실을 압수 수색한 사건과 관련,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를 강력 비판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었다.2015-05-15 19:14:51최은택 -
심평원, 가정의 달 유공단체 선정…국무총리 표창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은 가정의 달을 맞이아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 열린 '2015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유공단체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가족가치 확산, 일·가정 양립 지원 등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포상·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심평원은 올해 말 원주로 기관이전이 예정된 가운데, 직원들이 이전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직장 어린이집 설치,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2008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성원 개발상임이사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5-05-15 19:01: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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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경품 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5일부터 오는 7월 14일까지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이나 가입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전기압력솥(36명)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대 사회보험료의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품 추첨 결과는 8월 10일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통해 발표되며, 경품은 지역본부와 관할 지사를 통해 당첨자 개인별로 지급된다. 4대 사회보험료를 계좌로 자동이체하면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하고, 정상 출금되면 1건당 매월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연체금 없이 한 번 더 출금되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동이체는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s.or.kr),공단 지사,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2015-05-15 18:57: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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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부착의무 제외 대상에 일부 조영제 추가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의약품이 일부 조영제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 사용 및 관리요령'를 개정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제약사는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 세포치료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에 국제표준바코드 중 일련번호가 포함된 GS1-128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외부 용기나 포장에 이 코드를 사용한 경우 직접 용기나 포장에는 GTIN 13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고시로 정한 일부 약제는 GS1-128코드 중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당초 수액류와 인공관류용제, 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을 일련번호를 생략할 수 있는 제외대상으로 예고했지만, 제약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조영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물론 고시에서 정한 약품규격, 투여경로. 제형구분, 포장형태 등에 부합해야 한다. 가령 수액류는 약품규격이 20ml를 초과하고 병, 백, 바이알 등으로 포장돼 있어야 제외 대상이 된다. 인공관류용제는 약효분류가 인공신장관류용제(341), 기타의 인공관류용제(349)에 해당하고 약품규격이 20ml를 초과하는 액상제제여야 한다. 의료기구 세정·소독용 의약품은 공중위생용약(730), 20ml 초과, 액상제제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대상이 된다. 조영제는 약효분류만 지정됐다. X선조영제(721) 중 X선조영제·MRI조영제, 기타 진단용약(729) 중 초음파조영제 각각 해당된다. 개정고시는 이와 함께 바코드 보고대상을 심평원장에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으로 변경했다. 또 정보센터장은 내년 1월부터 바코드와 RFID 정보를 통보받으면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의약품을 공급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도 신설됐다.2015-05-15 12:11: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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