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이 메르스 관련,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을 '경고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대책본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로 전환하고,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과 의료기관명 등 관련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2일 저녁 의원워크숍 중 긴급 기자간담회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에 안일한 판단과 허술한 대응,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우선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로 전환해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도 '주의단계'를 고수하면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경고단계'로 격상해 적극적인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위기대응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면 '주의단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면 '경계단계'로 강화된다. 이들 의원은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 메르스 감염자가 평택과 수원, 서울 등을 오가고, 중국에 여행을 다녀오는 실정인데도 정부와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주의단계'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또 "SNS 등을 통해 메르스 발병 병원명이 나 도는 등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정부의 무능과 정보를 차단하는 비밀주의가 있다"면서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명을 비롯해 관련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방역문제 뿐 아니라 외교, 관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대통령이 초기대응 미흡과 괴담 차단만 언급하는 등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국정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등을 통해 정부 대응과 확산방지 대책 등을 국민과 공유하고,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책임은 그 이후에 엄중히 따지겠다"고 했다. 한편 권준욱 중앙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선진국도 일부 예외 상황 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2일 브리핑에서는 대신 의료진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1일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추가 소요재정 6503억원)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흑자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공단은 통계 자료 등에 근거해 불황형 흑자임을 최대한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건보재정 누적 최대 흑자 기조로 인해 공급자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 전년 대비 낮은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 결과, 5개 단체와 합의하고 병원과 치과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와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공단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진료비 변동에 대한 재정위험을 공동 부담해 재정안정을 도모하는 의미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 부대합의를 전 유형에 제시했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환산지수 연계와 부적절하며 장기적 추진과제라는 의약단체의 견해로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다. 공단 수가협상단장인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환산지수 협상을 마감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환산지수 협상을 떠나 전체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2일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3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6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6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 발표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고위험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예고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우선 "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전체를 파악해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분류 후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하고, 매일 2차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격리기간 동안 어려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강구할 계획이고 문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내 응급실, 입원, 외래를 이용하는 원인불명 폐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50세 이상 기저질환이 있는 폐렴환자 등 고위험 폐렴환자에 대해서도 병원기반 중증 폐렴 감시체계를 이용해 조속한 시일 내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밝혔다. 또 "메르스 확진검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메르스 자가진단이 가능한 대학병원에 희망하는 경우 진단 시약을 제공하고, 중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형임상검사센터를 활용해 확진검사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아울러 "감염관리가 미흡한 중소병원에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감염학회 등의 감염관리 교육지원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관리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호흡기 증상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 조치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공립 병원 외 민간의료기관까지 포괄한 입원병원 현황 및 입퇴원 현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계를 마련해 필요한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장관은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무분별한 괴담이나 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손씻기, 기침예절지키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예방수칙을 잘 지켜 감염위험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 지정범위가 현행 80%에서 67%로 축소된다. 진료과목별로는 최대 75%까지 지정 가능하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3일부터 내달 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선택진료의사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지난해의 경우 선택의사 추가비용을 진료항목별 15~50%만 가산하도록 조정해 평균 35% 축소했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의 지정범위가 현행 병원별 80%에서 2/3 수준(67%)으로 축소된다. 다만,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들의 진료과별 이용에 대한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진료과별 최대 지정 가능한 비중은 75%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1만400여명→8100여명)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220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다만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대학병원 조교수')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 전면 도입과 관련,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약국 안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을 구분해 진열하거나 저장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오는 9월경 폐지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이후부터는 혼합진열이 가능해진다. 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을 보면 약국은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구별해 저장하거나 진열해야 한다. 약사회는 이 같은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라며 구분진열에 대한 조항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었다. 식약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고, 이번 개정안에 구분진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31일까지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관련 조항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