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 환자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은 이번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간 뒤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은 신속히 구축해 이르면 오늘(4일) 중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는 메르스 확산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태 진정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0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거점진료 기관에는 보상비로 250억원이 책정됐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현재도 서울과 경기, 충남, 수원 등에 소재한 메르스 진료병원 28곳을 중심으로 N95 마스크 등 의료인 보호물자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은 이르면 오늘(4일) 중 개통될 것이라고 했다. 호흡기 증상자가 응급실 등에 내원하면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 진료여부 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만약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를 격리 조치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경기지역에서 통장 등이 복지부 공문을 들고 의료인의 면허번호와 주소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의료계 커뮤니티 내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심평원 신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주소나 연락처 등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런 일이 있는 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탄력 적용되고 있는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값 상향조정 적정여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 판단해 왔다. 복지부는 ICER값 상향 적용에 대한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이 같은 방안을 건정심에 제시했다. 3일 논의 방안을 보면, 우선 오는 25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장(박하정 교수)이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ICER 관련 해외사례, ICER 상향 조정 배경 및 경과 등을 설명한다. ICER값 탄력 적용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위원들이 ICER값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의결 제안하기로 했다. 이 의결안이 처리되면 부위원장(사공진 교수)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ICER 상향 적용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반면 부결되면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현재처럼 ICER 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보장성 재정분석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단 검토되게 됐다. 복지부는 3일 오후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소위원회는 앞으로 한 두 차례에 걸쳐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의 내년도 적정 수가인상률을 재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 선례를 봤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한 병원 1.4%, 치과 1.9%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최종안을 넘지 않는 선에서 두 개 유형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달라고 건정심에 건의했다. 소위원회는 오는 10일 열린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25일 소집되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병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다른 유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최종 제시안보다 다소 낮게 인상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논의과정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날 회의는 메르스 대책회의로 불참한 장옥주 차관을 대신해 사공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감염병 의심 격리조치자 생활보호 조치도 메르스 등 감염병으로 발생한 의료기관의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격리조치자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들에 대해 지원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법은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 조치하고,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김용익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1분기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해 심사결정난 총 요양급여비용이 1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입원진료비가 10% 가까이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약국은 기관당 월평균 1334만원의 급여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동안 건강보험 심사실적을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1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냈다. 3일 지표에 따르면 1분기 요양급여비용은 14조190억원으로, 작년 1분기보다 7.2% 늘었다. 입원진료비는 4조978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9.6%, 외래진료비는 5조7989억원으로 6.9% 각각 증가했다. 약국비용은 3조2415억원으로 4.3% 늘었다. 1분기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치과병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7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액이 가장 높은 종별은 병원(요양병원 포함)으로 2조34억원(9.4%)이 늘었다. 치과병원은 지난해 1분기 325억원에서 올해 1분기 403억원으로 24% 증가했고, 요양병원은 지난해 같은 시기 8789억원에서 올 1분기 1조10억원을 기록해 13.9% 늘었다. 의원급은 지난해 같은 시기 2조7744억원이었던 급여비가 올들어 1분기 때 2조9109억원을 기록해 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대분류 및 진료내역 항목별 급여비를 살펴보면 행위별 수가 4대 분류별로는 기본진료료 28.36%, 진료행위료 41.66%, 약품비 26.35%, 재료대 3.63% 등으로 분포했다. 진료유형별로는 행위별 수가가 92.78%, 정액수가가 7.22% 비중이었으며, 약국의 경우 약품비 73.9%인데 반해 조제행위료는 26.1%로 나타나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약국 1곳당 월평균 급여매출을 살펴보면 전체 청구 대상 약국 2만1142곳을 기준으로 1334원꼴로 나타났다. 3개월간 청구한 약국 2만476곳만 기준으로 놓으면 1377만원 수준으로 약간의 편차는 존재한다.

복지부 권준욱 메르스중앙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메르스 확진자 중 3명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16번째 환자와 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다가 지난달 사망한 경기지역 환자는 메르스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보건당국이 공식 발표한 2명의 사망자보다 앞서 사망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 환자에 대한 이야기다. 권 정책관은 3일 '메르스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권 정책관은 먼저 "확진자 30명 중 현재 3명은 불안정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3명은 퇴원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보건당국 공식발표에서 제외된 16번째 확진자와 중환자실에 같이 입원했던 사망 환자와 관련해서는 "주치의 소견 상 세균성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질환인 메르스와 관련없는 세균성 폐렴이 원인이라는 게 당국의 공식입장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의뢰가 있어서 검사는 진행 중"이라고 했다. 권 정책관은 또 "사망자는 16번째 환자와 약 8m 떨어진 병상에 있었다. 바로 옆 침상에 있었던 환자도 추적해봤더니 세균성 폐렴 증세가 나타나 항생제를 투여한 결과 현재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확진자가 거쳐간 일선 의료기관은 현재 14곳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김우주 고대의대 교수는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일부 언론에 노출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원내 감염이 아닌데도 여러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돼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확진자는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우선 치료하지만 병상이 부족하면 불가피하게 일선 병원이 희생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런 병원이 도마에 오르면 민간기관에서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생하는 의료진이 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해당 의료기관이 언론 등에 노출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 등 5개 유형의 내년도 수가인상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에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넘지 않도록 결정해 달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했다. 3일 이번 수가협상 추진 경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수가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과 보험료 및 급여비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한 내년 재정추계를 도출했다. 또 재정운영위원회는 3월25일부터 본회의 3회, 소위원회 3회 등 회의를 거쳐 보험재정 상황과 국민수용성을 고려한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 4월27일 건보공단 협상단이 구성된 이후 의약단체 등과 수가협상은 총 33회 진행됐다. 협상결과 전체 7개 유형 중 5개 유형에서 인상률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인상률은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였다. 병원과 치과에는 각각 1.4%, 1.9% 인상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됐지만 결렬됐다. 내년도 수가 1%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약 3270억원으로 추계됐다. 연구용역 순위는 약국, 의원, 한방, 치과, 병원 순이었다. 연구결과와 실제 인상률 순위는 동일했다. 유형별 추가소요 재정은 의원 2459억원, 한방 421억원, 약국 753억원, 조산원 5억원, 보건기관 30억원 규모.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대로라면 병원과 치과는 각각 2517억원, 323억원이 된다. 이와 함께 병원과 치과 최종 제시 인상률을 반영한 전 유형 평균 인상률은 1.99%, 추가 소요재정은 6503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점유율은 병원 38.7%, 의원 37.8%, 약국 11.5%, 한방 6.4%, 치과 4.9% 등의 순이다. 수가 1%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병원 1798억원, 의원 848억원, 약국 251억원 규모. 병원은 약국보다 7.1배, 의원은 약 3.4배 더 크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2일 건보공단과 합의된 의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의 인상률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수가계약 제도의 안정적 유지와 존속,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부대결의를 건정심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대결의는 협상단계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4%, 치과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메르스 격리자가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대부분 자택 격리자다. 감염의심자도 400명에 육박했다. 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총괄현황'(오전 5시 기준)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메르스 확진자는 이날 5명이 추가돼 30명으로 늘었다. 감염의심자도 138명이 늘어 총 398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검사결과 양성 29명, 음성 369명을 분포했다. 또 99명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격리자는 이날 573명이 늘어 총 1364명으로 늘었다. 자택 1261명, 기관 103명이다. 격리 해제자는 이날 1명을 포함해 총 5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