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약제적정성평가 결과] 의료기관 종별 항생제 처방 비율이 최대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기 등 급성상기도염 환자가 많이 찾는 의원급의 경우 과목별로 고르게 개선되고 있었다. 또 처방건당 약 품목수는 2013년부터 정체 내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6품목 이상 처방률의 경우 호흡기 질환 처방에서 두드러지고 있었다. 이 같은 처방 경향은 심사평가원이 29일 공개한 '2014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통해 포착됐다. 평가는 전국 4만4663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외래처방 약 3억6000만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 항목은 항생제·주사제 처방률과 더불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약 품목수 등이었다. 먼저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28.4DDD(Defined Daily Dose, 1일 약 사용량)로, OECD 평균 20.3DDD에 비해 약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항생제 내성균은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로 내성률은 한국이 73%로, 미국 51%, 영국 14%, 네덜란드 1.4%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항생제 처방건 중 광범위 항생제(세파 3세대 이상) 처방률은 2006년 2.62%에 비해 지난해 5.43%로 약 2배 이상 늘었다. 종별 규모가 클수록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은 높게 나타났다. 또 전년대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감소한 반면, 병원과 의원은 증가했다. 의원 진료과목별 광범위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모두 늘었다. 평균(3.89%) 보다 높은 진료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로 각각 5.18%, 5% 수준이었다. 주사제 처방률은 지난해 17.89%로 전년대비 0.49%p 감소했다. 평가초기(37.66%, 2002년)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줄어든 수치다. 주사제 처방률은 병원과 의원의 경우 가장 크게 감소했지만, 상급종병(2.78%)과 종병(9.12%)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항생제에 비해 진료과목별 큰 편차를 보였다. 의원 진료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은 소청과가 3.47%로 낮은 반면, 비뇨기과 36.25%, 외과 33.35%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주사제 처방률은 최근 3년 연속 전남(26.53%)과 경남(27.78%)에서는 높고, 서울(15.93%)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비율 = 심평원은 급성 상기도감염에 대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약제급여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평가초기(2002년) 73.64%에서 기관별 공개(2006년) 이후 54.03%로 크게 감소한 후 2013년 43.58%, 지난해 들어 42.8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항생제 처방률은 병원이 47.33%로 가장 높았고, 의원 42.64%, 종병 40.93%, 상급종병 23.06% 순으로, 종별 간 편차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감기 등 급성 상기도감염 환자가 많은 의원의 주요 진료과목별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모두 줄었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이비인후과는 50.98%로 타 진료과목 보다 높은 처방률을 였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 전년대비 1.7%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역별 항생제 처방률은 강원도가 48.24%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38.3%로 가장 낮아 지역별 편차가 존재했다. 전년대비 항생제 처방률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전남(6.5%↓), 충남(3.8%↓), 인천(3.7%↓)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세종(17.1%↑), 충북(0.7%↑)에서는 증가했다. 항생제 사용을 결정할 때 세균 감염증이 확인된 경우 좁은 항균범위를 갖는 항생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감기 등에 광범위 항생제 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항생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심평원은 이번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광범위 항생제(세파3세대 이상, 퀴놀론계)처방률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했다. ◆처방건당 약 품목수 및 6품목 이상 처방 비율 =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2002년 하반기 4.15개에서 지난해 하반기 3.68개로 11% 줄었지만 2013년부터는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실제 처방건당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은 2006년 16.8%로 공개 시작 이후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2012년 12.37%였던 처방률은 지난해 12.66%로 소폭 증가했다. 외래 다빈도 상병 중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외에 급성상기도감염, 급성하기도감염 등 호흡기 질환에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번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하위 기관들에게 개별적으로 내용을 안내하고 방문·상담, 지역별 간담회와 가감지급사업 등 지속적인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생제 적정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범부처 간 항생제 내성관리사업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가협상이 결렬됐던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각각 1.4%와 1.9%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0.9% 오른다. 또 내년도 보장성 강화에는 3500억원 규모를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9일 오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0.9%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78원으로 765원 각각 늘게 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각각 1.4%, 1.9%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1일 의원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로 수가인상률에 합의했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지난 12월에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사용량 약가 연동 환급제' 첫 번째 사례로 보령제약 카나브정60밀리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약제는 3년간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대신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환급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인하예정액으로 약가가 조정된다. 건정심은 또 의약품 실거래가제도가 재시행(2014년 9월)됨에 따라 내년 1월 시행될 첫 약가인하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받았다. 보고내용을 보면, 지난해 2월~올해 1월 요양기관에 공급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 1월 31일 기준 급여목록에 등재된 1만7172품목 중 1만1019품목의 가중평균가가 생성됐다. 복지부는 생성된 가중평균가에 대해서는 제약사 열람과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7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내년에 국정과제(4대 중증, 3대 비급여,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수행과 함께 임신·출산, 신생아, 환자감염 예방 및 안전, 고액 중증질환,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하고, 임신초음파 및 분만시 1인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한다. 또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비급여(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를 해소하고, 환자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보험적용(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공여 적합성 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 8228;비급여 목록표 등도 의결했다. 먼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등 4개 항목을 급여 결정했다. 이 중 뇌종양, 전립선암, 폐암 등 검사에 필요한 C-11 메치오닌 PET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로 급여키로 했다. 또 헤파린-PF4항체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의사당 1일 진찰횟수 75건 차등수가가 현행대로 유지되게 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차등수가 폐지안을 표결에 붙혔지만 반대표가 많아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8표, 반대 12표였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차등수가가 계속 유지되게 됐다. 정부는 당초 8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약국은 제외)의 차등수가를 폐지하고, 대신 진찰횟수구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제시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전주덕진) 의원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2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19대 국회 3차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회·헌정대상 시상식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한다. 자원봉사 모니터단이 본회의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입법성적, 국정감사 성적 등 13개 지표를 분석해 종합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수여된다. 김 의원은 상임위 출석률 100% 35인에 꼽히는 등 보편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 비밀주의식 정보통제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높이 평가됐다. 김 의원은 "보편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현실에서 더욱 노력하라는 국민의 격려로 받아 들이겠다"며, "잠깐의 성과가 아닌 꾸준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국가재난인 메르스 사태의 병의원 손실분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에서 처리해야 한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29일) 오후 1시10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리는 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정심에서 다뤄질 각종 사안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 보장성강화방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들 사안과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사태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책,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 등을 도마 위에 올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 최대 국가재난사태인 메르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정부 무능을 비판했다. 정부가 최대 피해자인 환자와 국민보다 병의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여타 경제적 손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간병문제가 감염 확산과 연관된 점을 미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상최대 건보재정 흑자를 간병비 해결과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등 손쉬운 보장성강화에 우선 투여하는 것이 메르스 사태 해결책이라고 봤다. 이 단체는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의원 손실분을 건보재정으로 충당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의원 손실은 전적으로 별도의 국고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고, 건보재정으로는 간병문제 등을 해결할 포괄간호서비스와 보호자없는 병원을 전면확대 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의료개혁으로 주체의제도가 없어 병의원을 떠돌아야 하는 상황과 과밀화된 응급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값 부담을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는 한편, 정부의 보장성강화안은 사실상 공약파기로, 국민의료비 경감 포기선언으로 규정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무려 13조원의 누적흑자에 올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역대 최대 누적흑자가 예측됨에도, 황당하기 그지 없이 사실상 3000억원 수준의 보장성강화사업 집행은 명백한 공약파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보험료율에 대한 결정에도 압박을 가했다. 현재 사상최대 흑자가 곳간에 비축돼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0.5~1% 수준으로 건보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결국 이는 '흑자 쌓아두기'를 하면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꼼수라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소한 국민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보장성강화에 전적으로 사용하고, 보험료 인하를 논의에 부쳐야 상식적인 것"이라며 "보험료 자동 증가분에도 못미치는 보장성강화안을 결정하면서 보험료율 인상까지 거론하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낙인 찍기와 쥐어짜기를 중단하고 기만적인 보장성강화안과 보험료 인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는 8월 열릴 심사평가원의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INHPO) 구축' 국제 행사가 건보공단의 맹렬한 반발 끝에 잠정연기 쪽으로 가닥 잡혔다. 오늘(29일) 오후 양 측 협의에 따라 연기는 최종 확정된다. 심사평가원은 INHPO 행사와 관련해 최근 공단과 겪고 있는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오늘 오전경 복지부에 연기를 포함한 총 2개 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그간 단독 국제행사를 준비했는데, 공단과 공단노조의 '보험자 흉내내기' 맹공에 결국 공동 합의 개최로 물러섰었다. 그러나 심평원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단독 추진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내용이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성격보다는 국제기구 창립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외부 반발에 휩싸였다. 심평원이 복지부에 전달한 해결 방안은 총 2가지로, 행사 잠정연기와 행사 내용·구성 재합의로 확인됐다. 심평원 측은 "공단과 공단 노조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행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없어, 차선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공단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만간 협의 한 뒤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사 내용을 다시 구성해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국제기구 창립은 유지될 것이고, 의장·회장 기관에 대한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용을 오전 일찍 전달받은 공단 측은 내부 회의를 갖고 잠정연기안 쪽에 논의의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연기가 무기한 연기 형태인지, 단순 기간 연기인 지 등 심평원의 안을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단 측은 "아직 심평원과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순 없지만 내부적으로 연기안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취소를 줄곧 고수해왔기 때문에 연기가 의미하는 실제 내용이 무엇인 지 확인해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복지부 중재로 곧 자리에 모여 행사를 둘러싼 갈등을 진화하고 출구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흑자 기조가 고착되고 있지만, 흑자 보유 규모는 확연히 줄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흑자기조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29일 공개자료에 따르면 1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보다 6906억원 상회한 12조2246억원이었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0조2010억원 규모였다. 수입만큼 지출도 늘었는데, 총지출은 지난해보다 1조1116억원 많은 11조1538억원이었다. 보험급여비에는 10조6910억원이 지출됐다. 이 같이 총수입이 총지출을 1조708억원 상회하면서, 당기수지 흑자 기조도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210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여서 안정된 흑자세라고 단정짓기는 무리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미수보험료와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시킨 결산보고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요양기관 수백 곳이 지난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기관들이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404곳에 달한다. 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16곳, 과징금 79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109곳 등이다. 또 요양기관 57곳은 거짓청구 금액 과다, 조사거부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형사 고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병원 14곳, 병원 152곳, 의원 366곳, 약국 147곳 등 총 679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다. 조사결과, 이중 632곳(93%)에서 200억원의 부당청구내역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