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정취소되는 허위성적서 발급 기준도 명확히 명문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입법안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며 "부적합 제품이 유통, 소비될 우려가 있어서 처벌규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대상인 허위성적서 발급 사유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 해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식약처는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 해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전 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우수시험·검사기관만 의무화했던 사안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해 시험·검사관련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시험& 903;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 903;외 검사결과 분쟁 해결을 위해 식품& 903;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국가표준실험실로 지정이 되는 시험·검사기관은 민간 검사기관들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 때 최종 판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 개선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심사평가원의 국제행사에 이어 이번에는 '심평원 2025 뉴비전' 선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공단 노조는 오늘(2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손명세 원장은 법과 규정을 짓밟으며 보험자 흉내내기로 초법적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성명을 통해 노조는 "세계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 행사를 11월로 연기했다. 이로써 손명세 원장이 국제기구를 만들어 초대의장이 되려고 했던 야욕과 자신을 구매기관장이라 부르며 국제적으로 벌이려던 사기행각은 일단 중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협약에 따른 맹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협약서에 행사 명칭과 주관, 프로그램 내용을 공단과 상호 합의해 공동개최 한다고 돼 있어 기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이 정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보험자로 명시된 공단은 건보제도 운영 주체로서 가입자 대리 구매 행사를, 심평원은 심사평가에 국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최근 손 원장이 심평원 뉴비전을 선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으로 밝힌 뉴비전이 보험자 흉내내기라는 것이다. 노조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항을 협약서까지 만들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손 원장이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뉴비전을 선포했다"며 "국제행사에서 보험자를 바꿔치기하려던 행각은 이제 보험자 흉내내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심평원 현안도 산적한데 망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소모적인 갈등만 초래할 뿐인 도발을 한다는 비난도 덧붙였다. 노조는 "손 원장이 심평원장으로 있는 한 수많은 이들이 땀 흘려 가꾼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발전이 아닌, 퇴보와 훼손으로 점철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 불행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자 영역을 넘보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2일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서울지역본부 임직원은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패방지를 결의했고 '투명하고 책임지는 업무처리, 부패 ZERO 청렴공단'을 제창하며 적극적인 청렴활동 추진과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은 "평소 직무에 임할 때,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행동에 어긋남이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 습관화돼야 한다"며 "직원 개인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야말로 클린 공단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역본부는 ▲매월 전직원 대상의 행동강령 교육 실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전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건강보험 작은 도서관 개설 등 청렴·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2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생활속 개인위생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비누로 하는 올바른 손씻기 6단계'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질본에 따르면 손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생활 수칙으로, 수인성감염병의 약 50~70%는 손씻기만으로도 예방 가능하다.특히,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물로만 씻는 것보다 감염병 예방의 효과가 높다. 그러나 2014년 손씻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80%가 손씻기 실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비누로 손씻기 실천은 2011년 63.2%에서 2014년 67.4%로 정체된 수준이다. 또 2014년 공중화장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관찰 조사에서 화장실에서 용변 후 손을 씻는 사람의 비율은 71.4%였고, 이 중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의 비율은 29.5%로 적절한 손씻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비누로 손 씻기만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우리 모두를 위한 에티켓으로 생활 속 건강수칙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올해 10월말까지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에 착수한다.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는 요양기관 이용 시 부득이하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건강보험 자격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대국민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전국의 요양기관에 제공 중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약 8만개의 요양기관에서 일일 평균 500만건 이상의 조회가 실시되고 있을 정도로 활용 빈도가 높은 건보공단의 대표적인 정보서비스다. 공단은 수진자 자격조회서비스를 지난 2013년 10월 공단 본부 건물 내에 이중화 구축해 장애에 대응하도록 운영해왔으나,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발생 등의 이유로 두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부 건물 자체 장애를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제3의 시스템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단 측은 "구축이 완려되면 의료이용 편익이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6년 2월에 예정돼 있는 공단 데이터센터 이전 기간에도 중단 없이 대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