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평위)에서 경제성평가를 면제받은 신약도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약가협상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또 RSA 적용 약제 중에서 기간 만료되기 전, 건보공단이나 유관기관에서 RSA 대상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공고했다. 정부는 신약 급여등재를 희망 약제 가운데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성이 힘들다고 인정되면 약평위 경제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중 '총액 제한형' RSA를 적용하면 공단과 해당 제약사는 상한가와 예상청구액, 환급률, 캡(cap)을 협상해 결정하되, 여기서 캡은 예상청구액의 130%로 설정돼 환급되고 있다. 공단은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 중 RSA '총액 제한형'으로 급여진입 하는 약제들에 대해 환급률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이제부터 경제성평가를 면제 받은 신약 중 '총액 제한형' RSA를 적용받을 경우 이 캡은 100%로 설정돼 환급된다. 또한 RSA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약평위에서 RSA 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공단과 유관기관이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지침에 명시된다.

정부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부족액수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예산안에 '의료급여경상보조(증액)'를 포함시켰다. 올해 본예산은 4조5334억원 규모. 이번 추경에는 537억원 증액안을 반영했다.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진료비와 같은 액수다. 복지부는 추경 필요성과 관련 "의료기관이 진료 후 청구한 진료비는 지연지급 없이 당해연도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진료비 미지급금 537억원이 밸생했지만 수시배정 500억원 미배정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에서 지급했다"면서 "올해 또 진료비 부족이 예상돼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연도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으로 인한 중소병의원, 약국의 경영난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기피 등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도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2014년 급여비 분석 결과] 지난 한 해동안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쓴 진료비는 직장가입자 105만원, 지역가입자 110만원 꼴로 나타났다. 세대당 기준으로는 월 9만6000원대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1.7배 많은 16만원 수준으로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이 낸 보험료의 경우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가 단연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급여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은 전라남도 신안군과 부안군으로 대조적이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진료비와 건보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2014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가 의료보장제도로 인한 소득 재분배 효과는 뚜렷했다. 7일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세대당 월마다 9만6145원씩 보험료를 내고 급여는 16만1793원 수준을 보장받았다. 낸 돈에 비해 1.7배 더 혜택을 받은 것이다.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5배 이상인 세대는 전국 172만 세대였다. 이는 전체의 10.6%에 해당된다. 지난해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를 살펴보면 지역은 110만원, 직장은 105만원으로 직역별 큰 차이는 없었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전체진료비중 약 19%를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로 지출했고, 지역 하위 20%계층은 상급종병보다는 병원 진료비 점유율(25.1%)이 높게 나타났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많이 부담하는 상위 20%계층은 1인당 연간 진료비로 119만원을 지출했고, 보험료 하위 20%계층은 95만원을 지출해 상위계층이 1.3배 정도 급여비를 더 썼다. 분석대상 3807만명 중 지난 1년 간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은 270만명으로서 전체의 7.1%였다. 강남 직장인 17만원대 보험료 부담…소득재분배 원리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가운데 직장가입자 보험료·급여비 상위 지역을 비교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향이 여전했다. 전국에서 직장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였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무안군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는 가입자당 월보험료가 17만4202원(사용자부담 포함 시 34만8404원)이고, 급여비는 15만6021원이었다. 보험료 부담에 비해 받고 있는 급여비는 0.9배로 동일한 수준인 1보다 적었다. 반면 전남 무안군은 가입자당 월보험료는 9만7427원이지만 급여비는 23만1113원이었다. 2.37배의 혜택을 받는 셈인데, 이는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전남 신안군으로, 가입자당 평균 6만9198원의 보험료를 내고, 3.27배 많은 22만6509원의 급여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부안군은 2.74배, 경북 울릉군은 2.72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비교적 고소득 계층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는 가입자당 평균 17만4202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비는 15만6021원 수준을 사용해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서초구 0.95배, 성남시 분당구 1.12배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성남 분당구와 서울 서초구였고, 급여비 지출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 고흥 지역이었다. 서울 서초구는 세대당 평균 월보험료가 14만9311원이고, 급여비는 12만6248원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것에 비해 급여비는 0.85 수준으로 덜 썼다. 전남 고흥군은 세대당 평균 월보험료는 3만6974원이지만 급여비는 22만17원으로 나타나, 낸 돈에 비해 5.95배 가량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을 살펴보면 최고는 전남 고흥군이었다. 이 지역은 세대당 평균 월 3만6974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비는 22만17원을 썼다. 이어 전남 신안군 5.92배, 전남 완도군 5.71배 순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세대당 월평균 14만5599원의 보험료를 내고, 10만8891원어치 급여비를 사용했다. 서울 서초구 0.81배, 성남 분당구 0.85배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병원 감염관리를 대책 일환으로 다인실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7일 정레브리핑에서 "메르스로 인해 제기된 병원 내 감염관리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의료관련 감염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총괄반장은 고려 중인 개선방향으로 먼저 "감염관리 전문인력을 대폭 늘리고, 병원의 감염관리실 설치 확대, 중소병원감염관리자문 네트워크 구축확대 등 감염관리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에 감염대응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 총괄반장은 특히 "감염병환자와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가 분리되도록 병실구조를 변경하고, 다인실 축소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과 중소 병.의원간 의뢰.회송 등 협력체계를 활성화해 환자 특성에 맞는 체계적 의료이용방안을 마련하고, 감염병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권 총괄반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과 질병관리본부 관련부서가 참여한 한시TF를 설치 운영 중이며, 개선방안을 7월말까지 마련한 뒤 각계 협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실행가능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메르스 사태에 무기력한 보건당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행태에 대해서도 실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의지가 전혀 없는 복지부는 해체하라"며 이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달 7일 여야 '4+4회의'를 통해 국회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는 전례없는 강한 정치적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극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7일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만 보더라도,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의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열어 검토한 후에 결정하자는 입장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만들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정부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후 펴낸 보고서를 통해 감염병에 대비, 대응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설립과 확충 필요성이 제시했음에도 그간 감염병 연구와 검토를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가 없고 공공병원 설립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꼬박 6년을 허송세월 해, 결국 메르스로 33명을 희생시켰다고 김 의원은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병원들을 모두 파산 지경으로 초토화됐고,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