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직접손실'과 '간접손실'에 대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직접손실은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직접 지원해 주고, 간접손실은 융자나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등으로 보전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추경예산안'관련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추경·예비비를 통한 지원액(1160억원)은 메르스 관련 치료·진료·격리·폐쇄 등에 따른 직접손실을 충당하는 데 어느 정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접손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융자, 건보 선지급 등으로 보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신규사업으로 1448억원을 배정했다"면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토대로 철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별도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4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청의 융자지원사업은 메르스로 인해 재정적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지원대상에 한계가 있으며, 급여비용 선지급 대상도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지부 융자사업은 직접적 피해지역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없이) 융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중소기업청 융자지원사업에는 의료법인과 의료업 수행 비영리법인은 제외된다. 또 급여비 선지급 대상은 지난 15일 기준 151개소(일부 기관 중복)에 불과한데, 이조차 급여비 압류·양도기관은 제외되며, 중복 의료기관은 금액이 차감된다. 유형별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60개소, 치료·경유기관 106개소, 약국 21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융자사업) 세부사업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전문기자협, 22일 정책포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왜 필요한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도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장 차관급 격상안 등을 놓고 저울질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수철 수석전문위원도 "(복수차관제 도입은) 보건복지부 정책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신중한 접근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차관 신설은 2개 이상 부처 기능이 통·폐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4월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20일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말 기준 1차관 4실 5국 14관 67과로 구성돼 있다. 소관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과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을 중심으로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로 구분된다. 복수차관제는 2005년 7월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8년 2월 통·폐합된 부처 업무량 분담을 고려해 8개 부처로 확대됐다가 이번 정부 들어 6개 부처로 다시 조정됐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해당된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구 안전행정부까지 7개 부처에 복수차관을 뒀지만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면서 폐지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중앙행정기관에 복수차관을 설치할 것인 지 여부는 해당부처의 조직·인력·예산 등의 규모와 소관 업무의 복잡·전문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우선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정원(본부기준) 745명, 예산규모(총지출 기준) 53조4725억원 등으로 조직규모는 복수차관을 운영 중인 다른 부처와 비교해 적지 않고, 예산규모는 오히려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관분야인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업무 측면에서 두 분야는 각각의 업무범위가 매우 넓고 업무 난이도가 높아서 각 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문성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다 고령사회 가속화, 신종 전염병 창궐 등 국민들의 정책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건 조직과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단일차관 하의 업무부담을 일정부분 경감시킬 수 있고,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차관을 둬 소관업무를 추진하면 전문성 향상을 통한 정책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정무직인 차관 1명의 신설은 단순한 정원증가 뿐 아니라 제2차관이 소관하게 되는 분야의 실국 증설, 관련 사업 신설·확대 등 전반적인 조직과 비용 팽창을 수반할 수 있다"면서 "보다 면밀한 비교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행정자치부의 경우 2010년 정부조직 개편 때 보건복지부의 청소년·가족 업무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여성가족부에 이관해 업무범위가 오히려 축소된 점, 복수차관 신설은 2개 이상 부처 기능이 통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던 점 등 비춰 신중한 접근히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결론적으로 "복수차관 신설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부담 경감, 전문성·정책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 효과 측면과 조직·인력·예산 증가 등 정부조직의 팽창·조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했다. 한편 두 의원의 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 안행위에 신규 법안으로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와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이명수 의원과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의약전문언론 모임인 전문기자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갖는다.

한국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등 보험의약품 12개 품목의 보험약값이 급여기준 확대 등과 연계돼 제약사 측 신청으로 자진 인하된다. 또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오렌시아주250mg 등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완료돼 상한가가 조정된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제약사 5곳이 12개 의약품의 보험상한가를 자진 인하한다. 한국로슈는 아바스틴과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주 4개 함량 단위 등 총 6개 제품의 가격을 10~13% 하향 조정한다. 또 한국엘러간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치료제 라스타카프트점안액0.25%를 7.7%, 한림제약은 골괄전염 등에 쓰이는 소염진통제 쎄레브이캡슐200mg을 21.5% 각각 자진 인하한다. 대웅제약도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로스정 2개 함량 제품을 각각 33%씩 낮춘다. 한국글로벌제약은 치매치료제 도네세트정 2개 함량 제품을 각각 7% 씩 자진 인하한다. 이와 함께 한국먼디파마의 진통제 노스판패취20ug/h와 오렌시아주250mg은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됐다. 협상결과 인하율은 각각 5.4%와 4.2%로 정해졌다. 시행일은 8월1일이다.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제네릭 등재 여파로 보험상한가가 줄줄이 인하된다. 낙폭은 30%이며, 가산기간이 종료된 1년 뒤에는 현 가격의 53.55%까지 더 떨어진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노바티스의 엑셀론캡슐 4개 함량제품, 젠자임의 렌벨라정, 한독의 가베트정500mg, 제일약품의 넥실렌정, 안국약품의 디스텍정, 유영제약의 아르티스정, 대원제약의 오티렌정, 종근당의 유파시딘에스정, 지엘팜텍의 지소렌정 등 12개 품목의 약가가 내달 1일부터 30% 인하된다. 이중 넥실렌정, 디스텍정, 아르티스정, 오티렌정, 유파시딘에스정, 지소렌정 등 6개 품목이 스티렌 개량신약이다. 가격은 208원에서 162원을 동일하게 조정된다. 또 한국얀센의 벨케이드주는 오는 12월29일부터,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트루패스캡슐4mg과 트루패스정4mg, 트루패스구강붕해정8mg은 내년 1월21일부터 각각 상한가가 30% 씩 하향 조정된다.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가 불분명한 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 결정 신청 전 급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의 개정안과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20일 행정·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등은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 결정 신청 전에 급여대상 또는 비급여 여부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평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통보하고,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비급여대상으로 이미 결정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가 명백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장은 급여 등의 확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이 절차를 준용해 급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직권확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를 고시한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