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전문공공병원 설립에 반대하며 공공연히 로비하고 있다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전원 찬성하는데 복지부는 절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서는 찬성해놓고 법안소위 때는 반대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심의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반대로 한 걸음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등을 수행하는 연구병원 1개소 설립과 광역별로 최소 3개(인천 등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이상의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을 설립하자는 '3+1 공공병원 대책'을 통해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기둥을 세우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여 감염병 연구병원을 설립, 운영한다 ▲국가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감염병연구병원은 연구·예방 및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400병상 규모로 충실한 종합적 진료기능을 갖춰 평상 시에는 일반진료를 하는 동시에 중소병원과 의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를 의뢰받아 진료하고, 비상시에는 병원을 비우고 감염병 유행에 총력 대응을 하기 위한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감염병 환자를 집중적으로 모아 진료할 수 있어서 민간병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지난 13일과 16일에 두 차례에 걸쳐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의 설립에 합의하고 실시설계비 101억 3000만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인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연구' 5억원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삭감했다. 김 의원은 "이는 감염병 연구병원 및 권역별 전문병원의 건립을 서두르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이 추경 예산안은 7월 2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예결특위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여당은) 예산소위 합의와 달리 법안소위에서는 태도가 돌변했다. 여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한 조항으로 두루뭉술한 조항만을 두자고 주장했고, 정부는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만을 두자는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제안한 바와 같이 연구병원과 권역별 전문병원 설립을 하자는 구체적인 조항 대신 정부와 여당은 선언적인 조항만을 둬 사실상 무산시킬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다. 첫째는 공공병원을 4개나 신설하는 것에 대한 기재부의 절대 반대가 있고, 둘째는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연구병원을 둬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자신들이 병원을 통제하려는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기초연구)-연구병원(임상연구)' 체계와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전국)-권역별 병원(권역거점병원)-지방의료원 및 보건소(지역거점병원)' 두 개의 계열화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당의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의 방안처럼 '연구병원'과 '권역별 전문병원'을 분리해 명확히 조문화하지 않으면 권역별 병원은 사라지고 연구병원 1개만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해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4일 개최된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에서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은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을 묻는 김용익 의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옳다. 병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고 답변했다고 소개했다. 또 22일 오전에 열린 국회 메르스 특위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소장을 포함한 의료전문가들 5명 전원이 공공병원 설립에 이구동성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도 감염병 연구 병원 및 전문병원을 원하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국회를 상대로 공공병원 설립 저지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이중적, 위선적 태도에 한탄하면서, 여당이 조속히 국민보건을 위해 긍정적인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2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회정책포럼과 관련,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등 정확한 진상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국회정책포럼을 통해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자 보다 많은 양의사가 공무원 옆에 있지 않아 발생한 비극"이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일선에서 진두지휘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및 주요 센터장들이 모두 의사 출신"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실무책임자 자리에 있는 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문제이며, 복수차관제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21일 '2015년도 고객만족 체험수기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을 열었다. 심평원은 이번 고객만족 체험수기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모를 실시해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서비스 체험 등을 포함한 총 50편을 접수받았다. 체험수기는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서비스가 18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도 응급의료비대불제도, DUR, 병원평가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중 미국 교포가 국내 체류 중 갑자기 아파 병원을 찾은 뒤, 8000만원 가까이 청구된 의료비를 심평원의 응급의료비대불제도 서비스를 활용해 지불하고, 미국으로 무사히 돌아간 오빠의 이야기를 현실성 있고 실감나게 묘사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과 장려상은 요양급여대상여부확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묘사한 '병원도 망하나요' 등 총 5편이 선정됐다. 심평원은 이번 체험수기를 책자로 제작해 본·지원과 국공립 의료기관, 전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해 체험수기를 공유하고 서비스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에이즈 환자는 지난해 1191명이 신고됐다. 남성이 90% 이상을 차지해 성비는 12.1:1이다. 연령대는 20~40대가 약 74%를 점유한다. 질병관리본부(양병국 본부장)는 2014년 신고·보고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현황을 집계, 분석한 '2014 HIV/AIDS 신고현황 연보'를 발간했다. HIV 감염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감염된 사람,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은 HIV에 감염된 후 면역체계가 손상돼 기회감염 등이 나타난 경우로 구분된다. 연보에 따르면 2014년에는 총 1191명의 HIV/AIDS 감염인이 신고됐다. 남성 1100명(92.4%), 여성 91명(7.6%)으로 12.1:1의 성비다. 연령대는 20대가 367명(30.8%)으로 가장 많고, 30대 282명(23.7%), 40대 229명(19.2%) 순으로 20~40대가 전체의 73.7%를 차지한다. 국적은 내국인 1081명(90.8%), 외국인 110명(9.2%)이며, 신고기관은 의료기관 824명(69.2%), 보건소 264명(22.2%)으로 분포한다. 2014년 신고된 내국인의 경우, 감염경로에 응답한 대부분(99.8%)이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나타났다. 검사동기는 '질병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279명(37.3%), '수술이나 입원 시 실시'에서 확인된 경우 161명(21.5%), '자발적 검사'로 확인된 경우 149명(1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 무료 익명검사, 에이즈 검진상담소 운영을 통해 조기진단을 촉진하고,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의료기관 전문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감염인이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해와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중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에이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도입돼 충분히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자발적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2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3명으로 1명 줄었고, 퇴원자는 1명 늘어 총 13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 17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서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치료 중인 환자 13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는 12명이다. 이중 9명은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 또 새롭게 2명이 격리 해제돼 남은 격리자는 총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