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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넥사바 등 9200여 품목군 사용량 모니터링타이레놀과 우루사, 넥사바, 아빌리파이 등 굵직한 약제 9200여품목군이 대거 사용량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건보공단은 '2015년도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다'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9209개 군 약제를 선정해 공개했다. 이들 약제는 2013년 대비 2014년 청구액을 분석해 추려졌다. 동일한 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30일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노바티스 아토르빈정1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디오반필름코팅정(발사르탄), 조메타레디주사액, 엑스포지정, 스타레보필름코팅정, 한국화이자제약 자낙스정, 노바스크정, 할시온정, 엔브렐주사25mg(에타너셉트유전자재조합), 리리카캡슐(프레가발린)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GSK 박사르정(라시디핀), 제픽스정100mg, 조프란자이디스정(온단세트론), 잔탁정(라니티딘염산염), 이미그란정50mg(호박산수마트립탄), 헵세라정10mg(아데포비어디피복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타칸정32mg(칸데사르탄실렉세틸), 쎄로켈정(푸마르산쿠에티아핀), 이레사정(게피티니브), 넥시움정(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 로지맥스서방정 등도 목록에 올랐다. 한국MSD 코자정(로자탄칼륨), 조코정(심바스타틴), 포사맥스정(알렌드론산나트륨), 테모달캡슐(테모졸로미드), 싱귤레어세립(몬테루카스트나트륨), 코자플러스정, 한국얀센 타이레놀정160mg(아세트아미노펜), 콘서타OROS서방정(염산메칠페니데이트), 니조랄크림(케토코나졸), 파리에트정10mg, 울트라셋정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한국로슈 로아큐탄캡슐10mg(이소트레티노인), 허셉틴주150mg(트라스투주맙), 타미플루캅셀(인산오셀타미비르), 맙테라주(리툭시맙),본비바정150mg(이반드론산나트륨), 박스터 박스터메트로니다졸주사500mg,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 카네스텐1정·크림콤비팩(클로트리마졸), 울트라비스트(이오프로마이드), 아달라트오로스정(니페디핀), 넥사바정200mg(미분화소라페닙토실레이트)도 각각 '유형 다'에 포함됐다. 한국애브비 휴미라주40mg(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 길리어드 암비솜주사(주사용리포좀화한암포테리신B), 한독테바 카보신주사(카보플라틴), 한국쓰리엠 자이레스테신에이주, 한국애보트 젬플라주(앰플)(파리칼시톨),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0.3mg(결합형에스트로겐), 한국오츠카제약 무코스타정(레바미피드), 아빌리파이정 등도 각각 협상 대상에 올랐다. CJ헬스케어 알말정(아로티놀롤염산염), 사이톱신정(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 디고신정(디곡신), 심바스타정(심바스타틴), 알록시주(팔로노세트론염산염), 대웅제약 다이아벡스정(염산메트폴민), 우루사정(우르소데옥시콜산), 이지엔6프로연질캡슐(덱시부프로펜), 아리셉트정(도네페질염산염), 가스모틴정5mg(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이수화물), 알비스정, LG생명과학 자니딥정(염산레르카니디핀), 리바듀엣정5/10mg도 모니터링 받게 된다. 유한양행 알마겔에프현탁액(알마게이트), 아타칸정(칸데사르탄실렉세틸), 페니라민정2mg(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팜빅스정(팜시클로버), 다이크로짇정(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코푸정, 동아ST 동아가바펜틴캡슐, 젬시트주(젬시타빈염산염), 스티렌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타리온정10mg도 대상이다. SK케미칼 기넥신에프정(은행엽엑스), 레바신정(레바미피드), 울트라스크정, 리넥신정, 한미약품 아섹정(아세클로페낙), 트리악손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 오로신점안액(오플록사신), 무조날크림(염산테르비나핀), 토피라정(토피라메이트), 암브로콜정 등도 대상 품목군에 올랐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 대상 약제는일부 바뀔 수 있다.2015-07-31 06:46:31김정주 -
"메르스 보상 2500억 부족하면 더 추가"타 업종 형평성 감안, 모든 감소분 보상은 불가 입장도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이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에 투입될 보상액이 추경 예산 심의에서 반토막(2500억원) 난 데 대해 부족하면 추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상금이 한정적임을 감안할 때 메르스로 감소된 모든 진료수익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 차관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메르스 피해 요양기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정부 의지와 추가보상에 대한 공식 입장 등을 피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인 중동지역 외국인 의료관광 환자 유입이 현재 재개되면서, 정부는 공항과 항반 등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장 차관은 이들 외국인 유입자 중 고열 환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등 후속 업무들이 산적해 여름 휴가는 접어뒀다. 장 차관은 "보상책과 관련해 추경예산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삭감돼 의료계가 서운해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기관 보상 의지가 확고하다"며 "실태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태조사 결과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할 여지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 차관은 "만약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발생하면 추가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메르스 피해 보상액이 한정돼 있고, 타 업종 평형성을 감안해 메르스로 진료수익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 등을 보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장 차관은 "실태조사는 대략 2~3개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확진자와 의심자 치료 의료기관과 경유 의료기관 등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2015-07-30 12:26:58김정주 -
감염병 대유행시 한시적 격리병동 운영입법 추진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처럼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감염병관리기관장 직권으로 해당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격리병동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나서서 관리기관 중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을 전문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국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메르스 발생 당시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병동이 부족해 환자 관리와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메르스 환자 치료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거점의료기관 지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환자와 국민 불편, 불안을 초래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의 제반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감염병 환자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에는 감염병관리기관에 감염병 환자 등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을 확보해 추가확산을 차단하고, 지역별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한시적으로 격리병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관리기관장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해당 감염병관리시설에 환자 등의 진료와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가 감염병관리기관 중에서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을 지역 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와 치료 업무를 우선 수행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이노근 의원을 비롯해 강은희, 김태원, 김희국, 박창식, 서용교, 신동우, 염동열, 이재영, 함진규 의원 총 10명이 참여?다.2015-07-30 12:25:13김정주 -
문정림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을 선정하는 상으로서, 의원 1인당 1건씩의 대표법률을 제출받아 선정한다. 문정림 의원이 개정한 법은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토록 개정한 식품위생법으로,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5월 19일 시행된다. 문 의원은 이 상을 비롯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과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사회정의시민행동이 뽑은 2014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2015-07-30 12:24: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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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현황 변동없이 지속세…25일째 신규 전무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현황이 변동없이 수일째 지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25일째 없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30일) 오전 6시 현재, 이 같이 변동사항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6.4%)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74.2%)으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4일 이후(25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가 11명으로, 11명 모두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2015-07-30 09:56: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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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에 시각장애인 점자표기 의무화 추진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를 반드시 표시기재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약제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담은 활자 표기는 의무화 돼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표기는 하위법령에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약제들은 사실상 대부분 점자표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명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중 인지도나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약을 중심으로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사용기간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시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문헌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나성린, 유의동, 이강후, 이만우, 이병석, 이완영, 이이재, 함진규 총10명이 참여했다.2015-07-30 06:44:49김정주 -
WPRO "한국 공중보건 조치 강화로 메르스 통제"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HO Western Pacific Regional Organization, WPRO)가 오늘(28일, 필리핀 마닐라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강화된 공중보건 조치로 한국의 메르스(MERS-CoV) 상황이 통제됐다는 기사를 게재 했다. WPRO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중국, 일본 등이 소속된 WHO 6개 지역 사무국 중의 하나로,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과 국가 방역체계 개편을 위한 WHO-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에 참여해 우리나라 메르스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WPRO는 우리나라 메르스 통제를 알리는 한편, 메르스 신규유입 경계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2015-07-29 15:52: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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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등 특별점검 30일까지…처분결과 내주 발표인증취소될 경우, 병원·약국가 제품교체 유예시한 마련 환자 처방·조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약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가 포착된 4개 업체에 대한 정부-산하기관 합동 특별점검이 3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와 제품 처분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안에 각각 나올 전망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IMS헬스코리아와 SK텔레콤 4곳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이 끝나는대로 PM2000-지누스의 향방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여기서 합동 특별점검과 청구 S/W 인증취소 처분은 시점만 유사할 뿐,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점검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사로서, 정부합동수사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사후조치 성격이다. 그 결과 또한 행자부 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 처분을 목적으로 한 수사 성격은 아니다. 복지부의 사정 칼날이 향해 있는 병원·약국 청구S/W인 지누스와 PM2000의 인증취소 여부는 환자 정보보호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이기 때문에 특별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복지부는 이 참에 청구S/W 업체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등 심각하게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간 심사평가원 급여청구S/W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 방침이어서, 지누스와 PM2000의 인증취소(사용중지)는 사실상 시장퇴출로 직결된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청구S/W 퇴출이 결정될 경우 겪게 될 병원과 약국가 현장 청구대란과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소명기회 부여), 제품교체 유예기간을 두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등 결정유예기간을 감안할 때, 병원과 약국가는 최대 2개월 가량을 제품교체 기간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약정원-약사회와 해당 업체들의 소명이 어떤 논리로 전개되고 수용되는 지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수명은 2개월 시한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PM2000의 경우, 무료로서 상업성과 거리가 멀고 시장점유율이 국내 약국의 절반 내외를 차지하는 데다가, 프로그램 인증과 운영만 약학정보원이 하고 소유주는 약사회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비책에 명운이 달려있는 셈이 된다.2015-07-29 12:30:52김정주 -
메르스 환자 발생·확진 등 '변동 무' 지속세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과 입퇴원 등이 변동없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29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6.4%)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74.2%)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24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중대본 측 설명이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가 11명으로, 11명 모두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2015-07-29 09:40: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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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수수료 1.5% 이하로"…약사법 개정 추진보험급여약가 상한제로 인해 카드수수료 폭탄에 시달리는 개국가 난제를 해결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구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약국 카드수수료를 1.5% 이하로 규정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보험급여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가격 상한선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개국가 약사들은 조제료 외에 약제 유통에 대해서는 마진이나 그 차액을 보상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약국은 처방조제 환자가 카드로 결재할 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때에 따라 매출 '역전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져 경영악재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약국 카드수수료는 통상 2.5% 수준으로 여야 모두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올 초 지역구 약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약국 고충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의된 일부개정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국 카드수수료로 인한 매출 '역전현상'은 상당수 개선·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강석훈, 김성태, 김재경, 김정훈, 김태흠, 김학용, 박성호, 신동우, 심재철, 안효대, 오신환, 유의동, 윤명희, 이군현, 이운룡, 한기호 의원 총 17명이 참여했다.2015-07-29 09:21:09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