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현황이 27일에 걸쳐 변동없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1일) 오전 6시 현재, 이 같이 변동사항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6.4%)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74.2%)으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4일 이후(27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가운데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11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돼,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

전공의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주 10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수련시간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일명 ' 전공의 특별법'으로 수련의제도 60년만에 전공의의 처우개선과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등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쳐야 한다. 이 때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런 특수성 때문에 전공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공의 권리 보장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시키고 지위를 향상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 전공의 권리 보호와 우수한 전문의료인 양성에 기여하고,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전공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비롯해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임산부의 보호도 분명히 명시해 처우개선을 도모했다.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20시간을 초과해선 안되며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 전공의 출산전후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에 관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야간수련이나 연장 근무, 휴일 수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장관은 전공의 수련과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을 작성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행방안을 장관에게 제출·시행해야 한하며,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전공의에게 수련시간, 임금과 그 밖의 수련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폭행금지 조항과 안전·보건대책 등도 삽입됐다. 수련병원 등의 장·지도전문의와 종사자는 의료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에게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가해선 안되며,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예방·주의·관리와 감독해야 할 책임을 진다.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장관은 수련병원 등별로 전공의 수련조건·환경과 처우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반영해 수련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조건과 수련환경·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김용익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상희, 김성주, 김영환, 남인순, 설훈, 안철수, 양승조, 이목희, 임수경, 최동익 의원 총 11명이 참여했다.

이제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벌거나 재산이 2억원 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악성으로 장기체납할 경우, 요양기관 이용 시 급여 혜택을 못받는다. 내일(1일)부터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급여제한 점검 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해 온 고액·장기 체납자 대상 사전 급여제한제도를 8월 1일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액·장기 체납자 대상 사전 급여제한제도 대상자는 31일 현재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을 초과자(1494명)한 장기 체납자에 한해 이뤄져왔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기준은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대상자는 2만7494명으로 무려 14배 이상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이달 초, 예정자로 미리 추려놓은 2만9309명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이 중 1815명에게 체납액을 받아 최종 선정했다. 급여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급여적용 여부를 미리 조회하는 작업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건보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진료비와 조제료를 본인부담금으로 모두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는 접수 업무를 할 때 건보공단 자격조회 전산시스템으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에 전담자를 지정·배치하고 '사전제한 핫라인(hot line)'을 개설해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조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재산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또 다시 낮춰 급여제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어서 요양기관 대비가 필요하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제품 정보를 상세히 담은 점자나 음성변환 코드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안전한 섭취·사용을 위해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약에 점자 표기가 돼있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등을 섭취 또는 사용 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 등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해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안전하게 의약품 등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박명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석훈, 권은희, 박맹우, 유승우(무소속), 이노근, 이종배, 이철우, 장윤석, 홍문표 의원 총 10명이 참여했다.

보험의약품 저가등재 경쟁은 항암제도 예외일 수 없었다. 일동제약과 한미약품은 각각 테모달과 알림타 제네릭을 신규 등재하면서 최저가를 경신했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8월 1일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 중 약가산식보다 싸게 등재되는 판매예정가 품목은 모두 10개다. 먼저 일동제약은 테모졸로미드(오리지널 테모달) 성분 제네릭인 테모람캡슐을 등재하면서 같은 함량 최저가를 갈아치웠다. 함량별 가격은 20mg 1만1059원, 100mg 5만4903원, 250mg 13만27원이다. 20mg 함량만 보면, 오리지널인 테모달은 1만6522원, 제네릭인 신풍제약의 테몰드는 1만4043원으로 테모람이 경쟁 제네릭보다 2984원이 더 싸다. 한미약품도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2.5수화물(오리지널 알림타) 제네릭인 펨시드주를 최저가로 등재시켰다. 펨시드주500mg과 100mg 상한가는 각각 60만4550원, 16만7920원이다. 오리지널인 알림타100mg 19만7558원보다 2만9638원 더 저렴하다. 또 같은 함량의 최저가 제네릭인 산도스페메트렉시드주와 동아ST 메이타주(각각 16만7924원)와는 24원 차이가 난다. 에스케이플라주마는 정맥주사용 B형간염 사람면역글로불린(I.V.) 2000단위인 정주용 헤파불린에스앤주를 병당 23만5600원에 신규 등재했다. 오리지널인 녹십자의 정주용해파빅주 24만8000원보다 1만2400원이 더 싸다. 최저가는 아니지만 약가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시킨 품목은 4개다. 파마사이언스코리아의 토피라메이트제제 피엠에스토피라메이트정25mg(386원), 영진약품의 베포타스틴니코틴산염제제 타리민정(246원), 일양약품의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 제제 위렌정 124원, 한올바이오파마의 티옥트산제제 티오맥스에이취알정60mg(668원)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