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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까지…'의사 트로이카 시대' 기대보단 우려 많다시민단체·야당, 의료산업화 드라이브 경계 정진엽(60)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의사 트로이카' 시대가 열리게 됐다. 복지부장관 내정에다가,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까지 모두 의사 일색이다. 그래선지 의사단체와 병원단체는 환영 입장이지만 다른 직능단체는 다소 긴장한 모습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의료산업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겠다는 '사인'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 의사 '트로이카' 시대 개막을 예고한 청와대의 정 후보자 내정 발표는 이렇게 반응이 현격히 엇갈렸다. 청와대는 4일 새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분당서울대병원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서울의대 정진엽 교수를 내정했다. 17년만에 나온 의사출신 복지부장관이다. 청와대는 또 장관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을 고용복지수석으로 지명했다. 정진엽 내정자는 이날 후보자 소감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료인인 제가 지명받은 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와 함께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는 의사출신 장관 후보자 내정에 일제히 환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진엽 후보자 내정을 환영한다. 꽁꽁 묶인 의정 현안이 합리적으로 풀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격의료 관련 이슈는 장관 개인 의견이 아닌 국가 시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도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제도 등 병원계 현안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와 달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직능단체 관계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했다. 정진엽 내정자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회무에 관여했던 것도 걸렸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 이어지는 '트로이카' 체계는 더 걱정이 됐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솔직히 걱정스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특정(의사) 직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다른 직능도 보듬어 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측은 '전쟁'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경계심이 커졌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문책성 경질 등 무언가 책임소지가 분명한 모양새가 아닌 것도 떨떠름하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력을 보면 공공의료와 관련없는 인사인 건 분명하고,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내세운 의사출신 산업화론자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현숙 고용복지 수석도 경제통인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을 앞세워 기재부 논리로 보건복지 정책이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야당 한 보좌진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의사출신을 장관으로 내세웠다는 모양새는 있지만 내용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의료 플랜드 수출이나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 의료관련 산업화 조치들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야당 측과 달리 여당 측 보좌진은 정 후보자 내정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위기였다. 여당 측 한 보좌진은 "김현숙 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의원직을 승계할 후임자가 누군 지가 더 회자됐다"고 귀띔했다. 김 의원 자리는 새누리당 부대변인인 장정은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부회장이 이어받는다. 한편 청와대는 조만간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이내에 '대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오는 24일 시작되는 주중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2015-08-05 06:15:00최은택 -
입법조사처 "실손보험 의료기관 직불제 전환 필요"[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국회입법조사처가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각각 통지하고, 보험사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이른바 '직불제' 형태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보좌진 등이 올해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상임위별로 쟁점사안을 정리해 놓은 책자다. 입법조사처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급여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역량을 가지고 있고,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 부재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급여 부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사평가원의 기능확대를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가 의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는 지금의 '후불제'를 '직불제'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직불제는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이 이를 심사해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구분,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각각 통지하고, 보험사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심사평가원의 엄격한 비급여 삭감 우려는 의료계와 보험업계, 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5-08-05 06:14:53최은택 -
"전액부담 급여제한자 진료분도 청구서 제출해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인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급여제한제도와 관련, 진료비(조제료) 수납 및 청구방법을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4일 안내내용을 보면, 요양기관은 앞으로 진료·조제 전에 반드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격조회 시스템과 청구프로그램을 연계해 병의원과 약국이 손쉽게 급여제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가 급여제한 대상인 경우 급여비 전액(100%)을 환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만약 요양기관이 자격 확인없이 진료(조제) 후 급여제한자의 급여비를 청구하면 진료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또 급여제한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받았어도 반드시 심사평가원에 청구·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진료비 청구·명세서 중 청구액(공단부담금) 항목에는 '0원',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에는 요양급여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기재한다. 이렇게 진료비 청구·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만 급여제한 수진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구분 관리돼 추후 공단부담금을 수진자에게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진자는 체납보험료를 완납(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 내 전액납부)하면 진료받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건보공단이 수진자에게 직접 안내한다.2015-08-05 06:14:53최은택 -
정진엽 내정자 "후보자 지명 무거운 책임감 느껴"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4일 오후 후보자 소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인인 제가 지명받은 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와 함께 보건의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인사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청문회를 통과해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2015-08-04 19:54:22최은택 -
여 "능력 발휘해 달라"...야 "메르스 사태 모면용"여야는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엇갈린 논평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 내정자는 서울의대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지낸 의료분야 전문가"라면서 "앞으로 질병예방과 대처에 빈틈없이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신임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입법부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 등에 크게 이바지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 모면용이라고 규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내정자는 외과의사로 한 길을 걸어온 분인 듯 하다. 그러나 보건복지와 관련한 복잡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과연 복지부장관으로서 공적연금 등 당면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메르스 사태로 실추된 보건당국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로 따가운 국민 논초리를 장관교체로 모면해보려는 것 같은 데 장관 한 사람 교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사과가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 내정자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적임자인 지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지만 당장은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고 했다.2015-08-04 16:5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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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토부와 손잡고 환자의료이용지도 만든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환자의료이용지도(Health Map) 구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간 빅데이터를 융합한 환자의료이용지도(Health Map)을 구축해 효율적 의료이용 모델 개발, 지속적인 현장 맞춤형 정책개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그 동안 환자의 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기관 경쟁 심화 등 지역 간 비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행정구역 단위 의료이용 분석이 이뤄지고 있어서 실제 의료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노출됐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행태 분석과 함께 환자 요인, 지리적 요인, 의료기관 요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공간적 이동행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공단의 자격 및 보험료, 진료내역 및 의료기관 정보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간빅데이터를 연계해 다양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환자들의 실제 의료이용 흐름이 반영된 환자의료이용지도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환자의료이용지도 서비스는 공단에 환자 의료이용 지표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의료이용 실태파악, 의료자원 배치, 거점병원 선정, 의료취약지 도출 등 의료이용 행태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정보 서비스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와의 업무 협약으로 환자의료이용지도(Health Map)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하게 교류·협력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의료생활권 도출과 의료이용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의료자원 공급정책 및 의료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8-04 15:20: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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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사 2명·약사 3명 공개 채용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지원서비스의 전문화 및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전문인력(의사 및 약사)을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의사(행정직) 2급 2명과 약사(약무직) 5급 3명으로 총 5명이다. 서류 및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의사의 경우 계약제인 개방형직위로 임용된다. 건보공단은 2015년 말 강원 원주혁신도시로 본부 이전이 예정돼 있어서 본부에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채용 시 원주 근무 가능자를 우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능력중심채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신규채용을 준비 중이며, 향후에도 성별, 연령, 학벌 등의 차별 없는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열린 고용을 실천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18일까지 15일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받는다.2015-08-04 15:16: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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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달의 공공데이터'에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이달의 추천 데이터'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포털 홈페이지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표적인 민간기업 활용 3개 사례가 소개된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3.0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노력해온 심사평가원은 현재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진료정보' 등 7개 분야 18개 DB 등 2007년부터 누적된 약 3258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있다.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이달의 공공데이터 선정을 계기로 민간 기업체가 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5-08-04 15:1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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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교체…후임에 정진엽 분당서울대 교수청와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새 장관 후보자엔 정진엽(60, 정형외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내정됐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엔 김현숙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같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정 내정자는 25년 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의료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깊은 이해와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어서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에 안정을 이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학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원을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내정자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 대한병원협회 기획이사, 분당서울대병원장 등을 지냈다. 민 대변인은 또 "고용복지수석에 김현숙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신임 고용복지수석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19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고용, 복지, 여성정책 분야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추진위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을 역임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고용, 복지, 여성정책 분야를 잘 보좌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다.2015-08-04 14:03:19최은택 -
8세 미만 야간·공휴일엔 의뢰서 없이도 병원 이용의료급여를 적용받는 8세 미만 소아환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뢰가 없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8세 미만의 소아가 야간·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진료 제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급권자가 2~3차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2015-08-04 12:14:54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