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13일 공포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 1200원에서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2500원으로 인상됐다.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2500원, 임신중 당뇨병 2500원 등이다. 대상자는 의사 진단 후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는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도 인상되고,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신규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달리 적용된다. 또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381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여되고 약 3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추가 재정에 7만여 명이 혜택을 것으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약무정책을 전담하는 유일한 부서인 약무정책과장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다. 공무원 출신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에게도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인데 실효성 논란도 예상된다. 복지부는 공모직위인 약무정책과장을 17일까지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약무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약무정책 수립 총괄 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의약품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기타 약무정책 업무 등을 담당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 응시자격 요건은 일단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필수요건은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4년)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3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등이다. 경력 또는 실적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를 요건으로 한다. 관련분야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관련 분야를 말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7일 마감된다. 한편 약무정책과장 외 복지부내 과장급 개방형 직위는 보건산업진흥과장, 출산정책과장, 정보화담당관, 정책통계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이 있다.

국내 의료제도가 공공재원 의존도는 낮고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 대비 훨씬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건강보험 급여 확장으로 환자 지출 의료비를 줄이고 비급여 팽창을 억제해야 성숙한 의료제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부연구위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보건행정학과)는 '경상의료비 규모 및 재원 구조의 국제 비교' 연구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98조3000억원으로, GDP의 6.9%였다. 경상의료비는 1년 간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최종소비를 의미한다. 이중 공공재원은 55.9%인 54조9000억원, 민간재원은 44.1%인 43조3000억원으로 10%를 조금 넘는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문제는 경상의료비 내 공공재원의 비중이었다. 연구는 55.9%인 한국의 공공재원 비중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OECD 공공재원 평균인 72.7% 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라는 것. 이는 대다수 OECD국가들이 의료비 재원을 공공 영역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민간이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재원 비중을 공급자 유형별(병원, 의원, 약국)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공공재원 비중은 58.8%로 OECD 평균 88.4% 대비 29.6%p 낮았다. 의원도 53.3%로 OECD 평균인 74%와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약국 내 공공재원 비중은 67.2%로 평균인 58.7%보다 높았다. 이처럼 경상의료비 내 공공재원 의존도가 낮은데도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속도는 OECD 평균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1970년 2.7%에서 2013년 6.9%로 급격히 상승했다. 경상의료비의 명목증가율은 1970년대 33.8%, 1980년대 18.2%, 1990년대 13.3%, 2000년대 12.4%, 2010~2013년 6.3%로 차츰 증가세가 둔화됐으나,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중이다. 한국의 빠른 의료비 증가의 원인은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장, 의약품 지출의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공공재원 의존도가 낮다"며 "지속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년 간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했고, GDP 대비 의료비 비중도 높은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급여를 확대하고 비급여를 축소해 성숙한 의료제도의 모습을 갖추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일명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약제가 8883개로 집계됐다. 지난달보다는 50개, 1년 전보다는 무려 1028개 증가한 수치로, 의약품 가짓수만으로는 약국가에서 무난하게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것으로 보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심사평가원은 11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을 집계,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인센티브)을 주는 약제는 총 8883개 품목이다. 한 달 전인 10월보다 50개가, 1년 전인 지난해 11월 7805개보다 무려 1028개 증가한 수치(목록은 첨부파일 참조)다. 대체조제 적용 약제 규모는 수년 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각계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고가 신약 급여화와 노인인구·만성질환자 증가, 그에 따른 약품비 증가로 경제적인 약제 선택이 중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 등 각계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로 약품비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로 관련 시스템 정비 등 후속 제반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약제만 늘려서는 약국가 대체조제 동기부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 됐다. 의약 간 갈등을 줄 약품비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묘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종합]=위험분담제 개선책 국회 토론회 약제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2년, 선별등재제도로 충족되지 못하는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비상구'로 활용해 11월 기준 8개 약제가 급여 진입에 성공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높기만 하다. 설계 당시 정부는 적용 범위와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해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운용 방침을 세웠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값비싼 항암제 등 RSA 적용 약제 특성과 대체 불가한 특수성, 적응증 확대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 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 패널들은 이 같은 인식에 공감하고, 유연성을 높일 묘안들을 제안했다. "보편적 약가제도 될 수 없다"…"도자기 너무 아낀다" 꽉 채운 2년동안 RSA를 체험한 전문가들은 그간 드러난 제도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한국임상암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은 "최고의 치료약은 있지만 너무 비싸서 정작 환자들에게는 '돈 있냐'고 물어봐야하는 것이 진료 현장의 현실"이라며 "환자 부담을 최대한 낮추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RSA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다. 실제로 RSA 적용을 받고 있는 국내 8개의 약제 중 상당수는 이 기전 없이는 급여 문턱을 넘을 수 없었을만큼 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환자 신약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RSA 적용 댓가로 업체들이 감수해야 하는 각종 부담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세엘진코리아 여동호 부장은 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대비용 등을 예로 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은 확실히 해주면서 외국처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사후·운영관리 세부 규정을 현장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신설해 급여 접근성을 시스템화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다만 RSA 도입 취지가 선별등재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일부 예외적인 고가 신약에 대해 환자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보편화된 기전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RSA를 현행보다 유연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래 FM적인 약가등재 절차가 있는 상황에서 RSA를 보편적 약가제도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종의 '변칙'으로 사용하는 RSA는 도자기처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오용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껏 '도자기'를 너무 아껴온 상황이고, 이제 탄력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중론이 지배적이다. 경평 완화·제도 단순화 등 쏟아지는 현장 제안들 그렇다면 RSA를, 보다 효율적이면서 만족스럽게 운영할 묘책은 무엇일까. 한국얀센 임경화 이사는 약제 특수성에 따라 경제성평가 선택여부를 가름해 분리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대체약이 없는 고가 약제라서 RSA에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약이 대조군으로 설정되는) 경제성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은 업체로 하여금 RSA마저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환자 급여 접근성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RSA 도전 약제 중 특수성에 따라 경평 적용이 가능하거나 그렇지 못한 약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임 이사의 제안이다. 임 이사는 "급여확대를 전제로 경평이 되는 약제, 할 수 없는 약제가 있다. 이 두가지를 분리하고, 새로 도입된 경평 면제제도를 연계해 (보험자가) 얼만큼 지불가능한 지 재정기반으로 충분히 평가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각기 다른 기전을 통합해 제도를 '리세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은 "근거생산이 곤란한 약제에 경평을 면제하고 RSA 총액제한형을 채택하는 등 복잡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경평면제 기준과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를 중심으로 '리세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RSA의 보완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본류인 신약 등재절차를 경평위주로 경직되게 운영하지 말고 MCDA(다기준의사결정분석)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RSA 계약은 적용기간 3년과 평가·모니터링 기간 1년을 거쳐 총 4년으로 설계됐다. 이제 평가와 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할 지를 연구할 단계가 됐다"면서 "올해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 때 현실감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약제별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은 실행 가능성이 낮아 일단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10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열린 '4대 중증질환자, 비급여 고가치료제 부담완화를 위한 위험분담제 개선책은?' 주제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해 11월 문 의원과 대한암협회가 공동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약제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이 과장은 실제 선별급여 적용대상인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처럼 의약품에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현실성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올해 3월 심사평가원에 연구 의뢰했다. 검토대상은 급여 등재된 약제의 전액본인부담 적응증(100/100)이었는데,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중 차등제 도입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심평원 연구센터가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타당성 연구결과, 약제별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같은 항암제인데 적응증별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할 경우 환자 불만이 거셀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했다. 가령 의사가 약제를 처방할 때 적응증별로 100/70인 지 아니면 100/50인 지를 구분해 처방해야 하고, 전산관리 상에도 어려움이 커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데 한계가 너무 크다는 설명이었다. 이 과장은 결론적으로 "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