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병문안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시민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위원장 대한의학회장 이윤성)는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문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먼저 병문안이 환자 치료나 회복에 바람직하지 않고, 환자나 병문안객 서로에게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스스로가 병문안 자체를 자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국민이 불가피하게 병문안을 할 때 지켜야 할 기본수칙도 마련해 실천을 당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문안 허용 시간대는 평일 18:00~20:00, 주말과 공휴일 각각 10:00~12:00, 18:00~20:00에만 병문안 하도록 권고한다. 병·의원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 회진, 교대시간, 환자 식사시간 등을 피해 정한 것이다. 병문안 준수수칙으로는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킨다 ▲병·의원을 찾을 때는 꽃, 화분, 외부 음식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애완동물은 데리고 가지 않아야 한다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 단체 방문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환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 병원협회 및 보건복지부는 이 권고를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민·관 합동 '병문안 문화개선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인 병문안 문화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정부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주인인 환자, 소비자, 병원계가 힘을 합쳐 병문안 문화를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2014년 척추질환·수술 진료비 분석결과] 지난해 국민 4명 중 1명이 척추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3조9000억원에 육박했고, 지역별로는 광주가 인구 1000명당 52.3명으로 입원 발생건수가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같은 내용의 '척추질환 및 수술' 분석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척추질환 진료인원은 2007년 약 895만명에서 2014년 약 1260만명으로 365만명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 4명중 1명이 척추관련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셈이다. 척추질환 건수는 2007년 약 4660만건에서 2014년 약 8790만건으로 약 4130만건(88.4%)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07년 약 1조9860억원에서 2014년 약 3조8760억원으로 약 1조8890억원(95.2%)이 늘었다. 지난해 척추질환은 남성이 약 520만명(41.7%), 여성이 약 730만명(58.3%)으로 여성 비중이 더 높았다. 반면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척추질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5.7%, 여성 4.5%로 남성 진료인원 증가세가 더 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척추질환 진료인원은 50대가 약 270만명(21.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약 210만명(17.0%), 60대 약 200만명(16.3%), 70대 약 170만명(13.8%), 30대 약 160만명(12.5%)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이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특히 90세 이상도 약 5만명(0.4%)이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까지는 남성이, 40대부터는 여성이 더 많았다. 50대는 여성이 약 166만명(13.2%)으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였다. 척추질환으로 입원한 인구 1000명당 발생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 광주 52.3건, 전남 45.3건, 전북 45.1건, 부산 32.2건, 경남 30.3건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도는 12.7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7년 대비 2014년 증가율 역시 광주가 249.7%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강원도는 66.8%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주요 질환별 진료인원은 입원의 경우 기타 추간판장애(27만5000명), 외래는 등통증(644만명)이 가장 많았다. 1인당 진료일수 및 진료비는 입원의 경우 '병적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이 25.8일-282만원, 외래는 '척추증(M46-M49)'이 6.4일-17만5000원, 기타 추간판장애는 6.3일-17만4000원으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척추수술 건수는 2014년 약 15만5000건이며, 진료비는 약 4642억원으로 2007년과 비교해 각각 31.6%, 26.7% 증가했다. 2012년까지는 수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13년부터는 감소 추세로 2014년은 전년 대비 수술 건수(10%), 진료비(9%) 모두 감소했다. 2014년 척추수술을 시행한 기관은 1097개로 2007년 1021개에서 8년간 76개(7.4%) 증가했다.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의 기관수는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병원이 2014년 556개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해 2007년 대비 2014년 증가율도 35.6%로 가장 높았다. 2014년 척추수술 인구 1000명당 발생건수는 광주가 5.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4.4건, 대전 4.3건, 전북 3.7건, 부산 3.6건, 인천 3.2건 순으로 높은 반면, 경북은 1.3건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척추수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140.5%)으로 대전(-11.6%) 지역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2014년 척추질환 입원과 수술 여부를 비교해 보면, 입원건수는 130만 건이고, 척추수술 건수는 15만 5000건으로 입원한 환자의 약 12%가 척추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척추질환 입원건수는 124.9%가 증가한 반면, 척추수술 건수는 31.6%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 1000명당 척추질환 입원건수도 2007년(12.9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척추수술 건수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 2014년 성별 척추수술 건수 및 진료비 현황은 남성이 6만8000건(43.7%), 여성은 8만7000건(56.3%), 진료비는 전체 4640억원 중 남성이 2050억원(44.2%), 여성이 2590억원(55.8%)으로 여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척추수술 증가율은 2007년 대비 2014년 여성(31.6%)과 남성(31.4%)이 유사하게 증가했지만 진료비는 남성(33.4%)이 여성(21.9%)보다 더 높았다. 연령별 척추수술 현황은 2014년에 70대에서 높은 점유율 24.7%(3만8천건)을 보였으며, 진료비도 26.6%(1,230억원)로 가장 높았다. 특히 90대 이상에서는 수술 건수가 1435건(0.9%)으로 2007년 이후 서서히 증가세를 보였다. 또 50대 이상에서 척추수술 건수와 진료비 점유율은 각각 77.1%, 79.6%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2013년과 비교해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에 80대에서는 수술 건수 및 진료비가 0.2%, 0.5% 씩 각각 증가했으며, 90대에서는 각각 9.8%, 16.2%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4년 척추수술은 주로 디스크탈출증에 실시하는 감압술이 약 6만6000건(42.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디스크와 병행한 협착 등에 실시하는 감압·고정술이 3만7000건(23.8%), 고령층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에 실시하는 경피적척추성형술이 3만2000건(2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척추수술 진료비는 감압술·고정술이 1760억원(38%)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감압술 1380억원(29.7%), 경피적척추성형술 530억원(11.4%) 순으로 높으며, 반면에 척추측만증 등에 시술하는 변형고정술은 각각 약 500건(0.3%), 약 53억원(1.1%)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척추수술에서 흔히 시행하는 감압술, 감압·고정술, 경피적척추성형술의 연령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감압술 및 감압·고정술은 50대(24%, 25.9%), 60대(19.4%, 30.3%)에서, 경피적척추성형술은 70대(41.44%), 80대(36.3%)에서 많이 시행됐다. 2007년 대비 2014년 증가율은 전체적으로 70대 이상에서 높았고, 경피적척추성형술의 경우에는 80대에서 352%, 90대 이상에서 598%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척추질환 분석 결과, 최근 들어 척추질환의 빈도는 노인 인구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고령화에 따른 척추질환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척추 질환은 대부분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손상 또는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보다는 주로 통증을 동반한 고통 및 생활의 지장을 나타내게 된다. 퇴행성 변화에 따른 척추 질환이나 골다골증성 골절 등의 치료에 대해 보존적 요법의 중요성은 그 동안 직·간접적인 치료 경험이나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강조되면서 최근에는 수술사례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사평가원 김동준 전문심사위원은 "수술 전 보존적 요법의 중요성 등을 홍보하고, 수술 적정성 여부에 대한 영상자료 확인 등 심사를 통해 척추질환 치료(보존적 요법, 수술)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척추 질환의 변화 경향과 의학의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주치의사를 정해놓고 진료받는 사람은 100명 중 15명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치의와 환자의 진료 지속 관계는 평균 7년 수준이었다. 가톨릭대 이재호 교수와 동국대 현민경 교수는 건보공단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오늘(26일) 열리는 한국 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국내 당뇨병 환자의 상용치료원 보유현황과 그 효과'를 주제로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 주치의 보유율과 지속 기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팀은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주치의를 활용하는 수준을 보기 위해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해 당뇨병 환자 상용치료원 보유현황과 그 성격을 파악했다.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조사 대상 시기는 2009년, 2012년, 2013년이었다. 가구원은 2009년 1만3821명,1만1946명, 2013년 1만5672명이었다. 상용치료원 자료와 만성질환 자료를 결합한 자료, 즉 2009년, 2012년, 2013년 당뇨병 진단코드를 보유한 환자들 중 18세 이상으로 부가조사에 응답한 환자들은 2009년 964명, 2012년 1000명, 2013년 1357명이 분석 대상이 됐다. 상용치료 의료기관의 유형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율은 2009년 58%, 2012년 51.2%, 2013년 58.3%으로 나타났다. 3개년 평균 비율은 55.8%였다. 병원 비율은 2009년 9%, 2012년 24.7%, 2013년 17.6%였고, 3개년 평균 비율은 17.1%였다. 종합·대학병원의 비율은 2009년 28.3, 2012년 20.8%, 2013년 20.1%였고, 3개년 평균비율은 23.1%였다. 2012~2013년 상용치료 의료기관으로서의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은 7.1% 포인트 증가했고, 종합·대학병원 비중은 0.7% 포인트 감소했다.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용치료 의료기관 미보유자들 중에서 미보유 이유로는 "여러 기관 다니는 것을 선호함"이 64.3%(2009), 72.3%(2012), 73.8%(2013)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잘 아프지 않음"이 16.7%(2009),21.8%(2012), 20.4%(2013) 으로 많았다. 국내 당뇨병 환자 주치의 보유율은 39.2%(2012), 39.6%(2013)이었으며, 주치의 소속기관 유형은 의원급 비중이 53.3%(2012), 60.8%(2013)였다. 병원 비중은 22.6%(2012), 16.4%(2013)이었으며, 종합·대학병원 비중은 21.1%(2012), 18.8%(2013)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의원급 의료기관 비중은 7.5% 포인트 증가를 보인 반면, 종합·대학병원 비중은 2.3% 포인트 감소를 보였다. 주치의를 보유한 당뇨병 환자가 경험하는 일차의료 속성 중 포괄성에 관한 긍정적 응답은 76.5%, 조정기능에 관한 긍정적 응답은 28.3%였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주치의와의 관계 지속기간은 평균 7.7년으로 분석됐다. 인구학적 변수별 상용치료원 보유율은, 65세 이상에서 상용치료원 의료기관 보유율(69.8%)이 다소 높았던 점을 제외하면, 연령군과 성·교육·가구소득·혼인상태·의료보장 유형·주관적건강수준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 보유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당뇨병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I(외래·입원·응급실)은 111만2566원이었고, 의료비 II(의료비 I + 교통비와 간병비)는 114만9718원이었으며, 상용치료원 보유여부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주치의 소속기관 유형별 의료비는 차이가 있어서 의료비 I의 경우 소속기관이 병원인 경우가 152만2189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 133만9012원, 보건소 83만7236원, 의원 83만3353원 순이었다. 주치의 보유군은 단면분석에서 응급실 방문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2개년 자료(2012~2013)를 이용한 패널분석에서, 혼란변수(소득·건강상태·건강보장 유형)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치의 보유가 응급실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당뇨병 환자의 상용치료원 보유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상용치료원으로서 주치의를 보유한 경우에도 일차의료 속성인 조정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연구팀은 "상용치료원 보유는 본인부담의료비 지출에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주치의 보유는 응급실 방문을 줄이는효과를 보여줬다. 세계적인 동향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만성질환 관리 정책은 일차의료 체계 개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이 연구 결과가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법개정안도 가결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이른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저녁 이낙연 의원과 김현숙 의원(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병합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DUR은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등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제공,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김현숙 의원의 약사법·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복지위 법안소위는 정부와 간사위원이 합의해 제시된 수정의견대로 이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의결된 약사법개정안 수정의견을 보면, 먼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DUR시스템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서 '의약품 정보'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식약처장이 병용금기나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고시한 의약품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약사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의약품 정보의 확인방법과 절차,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정보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심사평가원을 고려한 것이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해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전화 및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대상은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다. 다만, 의사 등이 의약품정보를 확인해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김현숙 의원 법안에 포함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로 근거조항은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