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지난 한 해 약국 조제 매출은 지역별로 고르게 성장했다. 부산 지역은 월평균 1400만원 이상 조제 매출을 올려 전국 최고를 유지했고, 울산 또한 월 1360만원대 실적으로 아성을 이어갔다. 다른 대도시에 비해 바닥 상권이 견실하지 못한 세종시도 6.6%대의 성장을 기록해 호조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5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일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약국 2만1267곳이 지난해 올린 급여매출(본인부담금 포함)은 총 13조950억원으로 2014년보다 4.76% 늘었다. 이 중 약국 약품비 비중은 74.32%, 순 조제행위료 비중은 25.68%로 약품비가 0.33% 늘어나고 조제행위료 비중은 그만큼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월 평균 조제 매출을 산출한 결과 전지역에 걸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성장했다. 또 전체 약국 월 평균 조제 매출은 1318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해 집계한 결과 부산지역 약국은 월 평균 1449만원의 실적을 올려 독주를 이어갔다. 전통적인 조제 강세지역인 울산 지역 또한 월 평균 1367만원을 기록했고, 경남 1359만원, 인천·광주 1357만원, 전남 1352만원의 매출을 각각 올려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충북 1253만원, 경북 1262만원, 경기 1275만원, 제주 1294만원 등으로 4개 시도는 평균 이하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증가율로 살펴보면 세종시는 6.62% 증가한 725만원의 실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충북 5.12%, 광주 4.84%, 경남 4.83%, 부산 4.14% 등 다른 지역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는 제외됐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외 지역 직접조제분은 포함됐다.

실거래가조정제도 시행으로 이달 1일부터 4000개가 넘는 보험의약품 약가가 인하된 것과 관련, 정부가 차액정산을 위한 서류 반품을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해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반품정산 방식을 업체 자율에 맡겨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반품정산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도매업체 등의 행정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반품은 실물로 시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달 1일 일시에 4000개가 넘는 의약품의 가격이 조정되자 의약품 공급업체 등이 어려움을 호소했고, 복지부는 1개월 간 한시적으로 서류반품과 정산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혼선을 감안해 약가인하 시행기간을 1개월 유예해줬는 데도, 반품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건의가 많아서 한시적으로 서류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일정기간 서류반품을 인정했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산방식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할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산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의약품 공급업체의 경우 반품내역을 원칙적으로 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인하품목 수가 4475개에 달한다는 점에서 도매업체 등의 행정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편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실거래가조정제도가 1년 또는 수년 단위(약가제도개선협의체서 논의 중)로 정례화된다는 점에서 이런 대규모 약가인하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약사회나 도매협회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찾을 만하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했다.

대한정주의학회 등 4개 단체가 기준 미달로 앞으로 의료인 연수교육을 담당할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사전승인을 강화하면서 의사협회가 해당 단체의 올해 연수교육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 후속조치로 의료인 연수교육(보수교육) 사전승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7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준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장소가 연수교육장으로 적절한 장소인가', '상업적 연수교육은 아닌가', '교육기관 분류에 따라 주최기관 및 하부기관으로 적절한가', '연수교육 강사는 적절한가', '교육주체와 교육내용은 적절한가', '강의기간과 희망평점이 적절한가', '20일 이후 교육계획 승인요청' 등이 체크 포인트다. 구체적으로 병원 내 직원대상 정규교육 등은 연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논문 토론회 등 동아리 형식의 연수교육은 제한된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연구강좌에 총동문회 총회 등이 포함된 연수교육의 경우 연수교육과 행사를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 의사협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해 대한정주의학회, 대한밸런스의학회, 대한기능의학회,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등 4곳의 학술대회 연수평점을 기준 미달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입각해 의사협회 등이 연수평점 기각 단체를 통보해 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인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수교육과 관련) 의료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고 있다는 일부 지적은 확대 해석이다. 공무원도 엄격한 복무규율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기관이 더 있다는 사회 전반의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다. 보수교육을 엄격히 관리해 의료인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강화는데 노력해야 자율징계권 요구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약단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 각 단체별 정책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2일 국회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최남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총선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이전에 보건사회부 장관을 해봐서 보건의료계 사정을 잘 안다. 각 단체별 정책제안을 보니 이전부터 계속 얘기돼 오던 사항들"이라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의료단체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약속하고 실현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원격의료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당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며 "보건의료단체가 제안한 사항들을 검토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정책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역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 될 때 실천이 가능하므로, 보건의료 직능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문제점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의사에게만 가혹한 행정처분 해소 ▲불합리한 리베이트 쌍벌제 및 행정처분 개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등에 대한 공약반영도 요청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 반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전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인체용의약품 사용시 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개선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 판매 근절 대책 마련 ▲의약품 인터넷 판매제도 도입 반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에게 제한 없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라거나 혹은 쓰지 말라고 명시한 대목은 한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KIRI 위클리'서 분석] 미국이 의료보험 혜택 확대와 의료비 통제 등을 목적으로 2010년 추진한 일명 ' 오바마 케어'가 건강보험 무보험자(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자)를 감소시켰고, 의료비 증가 억제에 지속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이정택 연구위원은 주간 동향분석보고서인 'KIRI 위클리'(373호)에서 '미국 건강보험 개혁의 평가와 시사점'을 통해 '오바마 케어'의 의료비 관리 효과가 시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의료비 지출이 높은 반면 건강보험 수혜자가 많지 않다. 그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무보험자가 많은 것인데, 2010년 이전 기준으로 5000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민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바마 케어'로 통칭되는 미국 건강보험개혁은 이 같은 의료접근성 문제를 제고하고 의료 품질 향상, 의료비 통제를 주요 목표로 2010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개혁 이후 3년 간 16.4%를 유지,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도 추진 전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2000년 12.5%에서 2010년 16.4%로 10년 새 3.9p% 늘었었다. 의료비 비중은 줄었지만 보험가입 의무화로 무보험자 비중은 줄었다. 미국은 '오바마 케어' 이후 저소득측 공적건강보험(Medicaid) 적용범위 확대, 차상위 빈곤층 건강보험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를 축소시켰다. 그 결과 무보험자 비중은 2010년 18%에서 2015년 13% 수준으로 떨었다. 또한 미국은 현재 노인 의료비 관리를 위해 노인공적건강보험(Medicare)에 책임진료의료연합체(ACO) 도입과 의료성과 중심의 지급체계(포괄지급제)를 확대 추진 중이다. ACO와 성과중심 지급체계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보험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점은 '오바마 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알리는 긍정적 '시그널'이라는 것이 연구위원들의 평가다. 연구위원들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인구고령화, 건강보장 확대 등으로 향후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지만, 2020년까지 건보제도 개혁이 완결될 경우 의료비 증가세는 지금보다 더욱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까지 전세계 18개국에 진출한 것으로 누적 집계됐다. 진출국가는 중국이, 진료과목은 피부 및 성형이, 진출규모별로는 의원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15년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으로(누적) 2010년 58건 이후 5년간 143% 성장세를 보였다. 전년 125건 대비 16건 증가했고, 2010년 이후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대통령 순방을 통한 한국의료 분야 MOU 체결, 투자협정 등 실질적 협력 확대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국내 기업의 진출 의사를 높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진출국가는 중국이 52건(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33건(23%), 카자흐스탄 9건(6%), UAE 8건(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우 최다수 의료기관이 진출 중인데, 이는 한류 영향으로 미용·성형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의료특구 조성, 해외투자 장려정책 등 시장개방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우 주로 한방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경우 알마티를 중심으로 진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증환자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유치와 연계해 진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UAE는 서울대병원(왕립병원 위탁운영)과 서울성모병원(검진센터) 진출로 대형병원 진출의 첫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진출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가 3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투자 29건(21%), 합자·합작과 라이센싱 각 24건(17%)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진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적어 가장 많은 44건(24.1%)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주요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54건(38%), 한방 22건(16%), 치과 18건(13%) 등으로 분포했다. 진출규모별로는 의원급이 8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센터(17건, 12%)와 병원(7건, 5%)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향후 해외진출 준비 건수는 2014년 조사 당시 27건보다 늘어 총 16개국 5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30건(59%), 베트남 4건, 몽골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기 진출 18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등에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서 이들이 실제 진출하는 경우 진출국이 다변화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진출형태는 합자·합작 형태 11건(22%), 위탁경영과 9건(18%), 프랜차이즈 7건(14%) 등으로 나타났다. 위탁경영의 경우 서울대병원, 보바스병원, 아주대의료원이 중국진출을 준비 중이다. 진료과목은 종합진료 19건(37%), 피부·성형 11건(22%), 치과 8건(6%) 등의 순이었다. 진출규모별는 건강검진 등 특화된 전문센터로 진출 준비 중인 기관이 19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동안 부진했던 종합병원 수준의 진출 준비도 5건(10%)으로 파악됐다.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에서는 현지 정보부족, 진출국의 법·제도 규제, 국내법상 규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또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국의 의료규제 해소, 세제 혜택, 해당국 진출 정보 제공 등이 손꼽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성공사례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법에 규정된 금융·세제상 각종 지원 등을 같은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식중독 위험이 생기면 언제,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주의해야 하는 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오늘(2일)부터 개시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날씨·환경·SNS 데이터 등을 융합해 만든 것인데,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환절기나 한여름에 유용할 것으로 보여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내방고객들을 위한 상담이나 POP 활용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식약처와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식중독 예측지도'를 최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건강iN'을 통해 제공되는 '식중독 예측지도'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식중독 발생정보, 기상·환경정보와 SNS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서비스로 지역별 발생 정보를 시각화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 진료정보,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정보, 기상청은 기상정보,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데이터를 각각 제공해 하나의 예측지도가 완성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시·군·구 단위로 당일 기준 2일 후까지 식중독 발생 위험을 예측해 알려준다. 알림은 관심·주의·경고·위험 총 4단계로 구분돼 각 단계별 식중독 예방 행동요령까지 제공된다. 때문에 약국과 내과계열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제품 상담과 POP 활용 등에 접목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순애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발굴해 선제적 질병 예방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그간 '국민건강 알람 서비스'를 통해 감기와 눈병, 피부염, 천식에 대한 지역별 위험도를 제공해왔다.

"고가약 처방관리·대체조제 활성화 필요"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는 약가제도상 중요한 변화와 함께 시행됐다. 제네릭 등재순서에 따른 계단식 약가체감제가 폐지되고, 최초등재의약품(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동일가(53.5%, 동일성분동일약가제도)로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국내 제약업계는 당시 오리지널 처방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네릭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 자료에 따르면 심사연도 기준 최초등재의약품 비중은 2010년 38%, 2011년 39%로 증가했다가 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 38.4%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최초등재의약품 비중은 2013년 40.3%로 반등했고, 2014년에는 43.9%까지 치솟았다. 일괄인하 직전연도와 비교하면 약 5%p 상승했다. 거꾸로 복제약 청구금액 비중은 2011년 61%에서 2014년 56.1%로 추락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고가의약품 처방 관리, 제네릭 사용장려, 대체조제 활성화 등 건강보험 약품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분석결과를 통해 재확인된 중요한 시사점은 또 있다. 보험의약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량과 제품구성 변이 관리 필요성이다. 심사평가원이 2013년 서울대 권순만 교수 등에게 연구 의뢰한 '효율적인 약가사후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약가 일괄인하 이후 1년(2012년 4월~2013년 3월)의 전체약품비 변이는 기준연도 대비 1.067을 기록했다. 약품비 증가 원인 분석에서는 이용량변이 1.160, 가격변이 0.755, 제품구성변이 1.217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가격은 전체 약품비를 감소시키는 데 반해 사용량과 제품구성 변이는 증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개별 약가관리만으로는 전체 약제비를 관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고가약으로 처방변화, 보장성 강화 등에 의한 고가약 등재, 급여기준 확대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재평가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약품비는 14조985억원으로 총진료비 중 26.15%를 차지했다. 약품비 비중은 지속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힘입어 2011년 29.15%, 2012년 27.11%, 2013년 26.1%로 매년 감소 추세다. 2014년에는 26.49%로 수치상으로는 반등했는데, 정액수가를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만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한 탓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