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성이나 치료효과가 불분명하지만 환자들에게 필요해 건강보험권에서 제한적(예비적 요양급여)으로 수용하고 있는 ' 선별급여'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는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선별급여'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했다. 같은 법률에는 본인부담상한제 근거조문도 신설됐는데, 상한제 적용대상에 선별급여가 포함되도록 법조항이 구성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은 낮아도 가입자 등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지정해 실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새로 마련됐다. 선별급여는 예비적 급여인 점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급여여부를 다시 결정하고 급여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근거규정도 포함돼 있다. 논란소지는 신설된 본인부담금 관련 조문에 있다. 개정법률은 본인일부담금 조항 단서로 '선별급여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해 본인일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건보공단은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항문구만 보면, 선별급여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산정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선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신설조문은 개정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 등이 법률에 명문화된 만큼 하위법령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선별급여 상한제 적용여부 등은 이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현재는 상한제 적응을 받지 않고 있다. 논점은 이렇다. 신설조문에도 표현된 것처럼 선별급여는 이른바 가급여 성격의 '예비적 요양급여'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행위나 치료재료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에 적용되는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선별급여까지 확대하는 게 타당한 지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별급여 대상이 고가의 신의료기술이나 행위, 치료재료 등이라는 점에서 상한제 적용 시 재정부담도 고려돼야 할 논점이다.

약국 등 중소상공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의 이른바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20조1항)'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약국 등은 은행에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양도, 수수료를 낮추고 지급기한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업자 뿐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양도할 수 있게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신용카드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가 보장돼 약국 등 가맹점은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중은행도 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게 돼 카드채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약국 등 중소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현재 3~15일 가량 소요되고 있는 대금 지급기안도 당일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줌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되면 시중은행이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카드결제시스템을 보면 이렇다. 가령 A약국이 카드사와 2%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A약국이 1만원 카드매출 승인을 카드사에 요청하면 대략 3~7일 뒤 9800원을 지급받는다. 현재는 매출채권을 카드사만 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은 이런 부담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앞으로 A약국은 카드사가 아닌 시중은행과 카드매출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중은행 간 경쟁이 붙을 경우 가맹수수료는 2%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가령 수수료율이 1.5%로 정해졌다면 이 약국은 승인요청 당일 9850원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건 협상력이다. 대한약사회나 시도지부, 분회 등이 회원약국을 대신해 시중은행과 협상하거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면 수수료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과정이 공정거래법 등에서 허용 가능한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가맹점단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추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겠지만 업종별 중소상공인연합회(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중소상공인들의 단결력이 강화돼 회원들의 권익이 대폭 신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의료영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해왔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주장에 복지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추진, 원격의료 추진 등을 현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추진사례로 지목했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확고하게 유지시키면서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발전을 통해 젊은 세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한 부가가치를 의료서비스에 대해 재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방 차관은 그러면서 의료영리화로 지목된 정책들에 대해 해명했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방 차관은 의료업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니라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또 자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과 장비에 투자하거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활용되므로 의료기관과 부대사업 수행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방 차관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보험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시 의료영리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환자가 여행자 보험같이 보험적용을 받아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영리화와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원격의료=방 차관은 의료취약지역에 발달된 IT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복지 등 공공성을 제고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심지역까지 원격의료 확대 시, 대면진료가 원격진료로 대체돼 동네의원이 도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어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없다는 게 방 차관의 설명. 또 일차 의료기관 중심인 만성질환 관리에 추가 수요가 창출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 차관은 "현재 시범사업에 사용 중인 원격의료 시스템 보안이 취약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기술적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으나, 시범사업 보안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의협이 문제 제기한 사항을 개선해 시행중이다.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술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이어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에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등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원격의료 도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계의료 기술발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방 차관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방 차관은 끝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대한약사회 정책기조가 '법 개정은 장기대책으로, 한약사 처벌을 단기대책'으로 잡혔다. 약사회가 국회에 보낸 4.13 총선관련 주요 현안자료에 따르면,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 때 행정처분 시행을 요청했다. 국회가 나서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당초 약사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이 필요한데 직능간 첨예한 갈등 소지를 안고 있어 여의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업무정지) 시행이 필요하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약사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지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복지부 의지가 문제라는 것인데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 사이의 유권해석 내용이 다르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결국 지자체도 복지부 입장이 다르다보니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또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방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약무정책과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논란을 빚었다. 결국 약사회는 국회가 나서달라는 것인데 4.13 총선 이후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약사회는 상반기 중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PP 도입을 놓고 진행된 원탁토의와 유사한 방식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보험자 수가협상단장을 맡게 될 급여상임이사의 외부공개모집을 시작했다. 건보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2일 급여상임이사직을 초빙 공고하고 1차 서류심사를 위한 접수를 개시했다. 급여상임이사직은 보험급여실의 약가·수가협상 업무를 비롯해 급여보장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관장하는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 업무 등 건보공단에서 급여를 둘러싼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다. 매달 벌어지는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콘트롤하는 한편, 연 1회 5월마다 의약단체와 벌이는 요양기관 수가협상과 계약을 진두지휘 하는 중책이다. 현재는 복지부 관료 출신 이상인 이사가 지난달을 끝으로 임기를 다했지만, 새 상임이사 임명 전까지 업무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해당 직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방문·우편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서류가 추려지는 9일 이후 곧바로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서류전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류전형 일정과 추천위 소집 계획이 잡히면서 새 급여상임이사는 이달 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추후 추천위 회의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관피아' 논란이 또 다시 불거져 불가피하게 재공모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지연될 수도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위 20개 병원의 과밀화지수는 107% 수준이었는데, 과밀화는 서울대병원이 가장 심했다. 또 중앙보훈병원 등 27개 기관은 환자들이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10시간을 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였다. 다만,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은 평가등급 산출에서 제외했다.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내원환자의 재실시간 총 합계를 말하는데, 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한다는 건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센터급 기관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2014년도 평균 52.8%에서 2015년도 52.6%로 소폭 감소했다. 상위 20개 기관은 같은 기간 108%에서 107%로 역시 미미하게 줄었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서울성모병원(122.6%), 분당서울대병원(1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111.6%), 세브란스병원(109.1%), 전남대병원(106.4%), 의정부성모병원(106.3%), 중앙보훈병원(101.8%), 서울아산병원(101.1%) 등도 100%를 초과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은 과밀화지수가 더 높아졌다.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은 센터급 기관 평균 2014년도 6.3시간에서 2015년도 6.9시간으로 오히려 더 늘었다. 또 상위 20개 기관은 14기간으로 변화가 없었다.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시간)이었다. 이어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시간), 전북대병원(18.2시간), 서울성모병원(17.9시간), 서울아산병원(14.9시간), 원광대병원(14.1시간) 등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백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원광대병원 등은 전년도보다 재실시간이 더 길어졌다. 복지부는 중앙보훈병원의 경우 응급실 진료를 개선해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이 2014년 하반기 32시간에서 2015년 상반기 16.2시간, 2015년 하반기 10.2시간으로 단축됐다며, 병원 노력으로 체류시간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가장 과밀한 20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6.6%의 환자가 전체 응급병상의 43.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