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약품 소매 등을 금지하는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 등 준수사항' 조문이 약사법시행령에서 삭제된다. 단, 소매 등을 허용하는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는 그대로 남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약사법에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제약사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규정돼 하위법령에 있는 관련 내용은 삭제했다. 대신 약사법시행령 별표1의2에 규정된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그대로 남겨뒀다.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약국 이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개정약사법은 또 새로 법률에 규정된 판매질서유지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했다. 시정명령도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30일부터 도입된다.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고급 개인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수백만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방지법안 반대 목소리가 높고 국가의 개인정보 합법적 취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실 또한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예고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 의료정보 등을 총 556만6263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만 검찰에 15만6445건, 경찰에 94만5496건 등 총 110만1941건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영장이나 공문으로 요구할 때 목적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문제는 건보공단의 가입자 자료는 국민 의료이용 내역과 상병명, 소요비용,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수입) 등을 망라한 방대한 고급 정보라는 데 있다. 직장정보와 소득, 재산 수준이나 질병정보, 의료기관 방문·치료 내역도 포함된 정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경찰의 경우 현재 급여내역 중 특수상병 이외의 일반상병 급여내역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만 제공하기로 지난해 6월 합의한 바 있다"며 "검찰청과도 같은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모두 9명의 약사 출신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식약처(청)장 출신 인사 3명도 함께 신청서를 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이 14일 공개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 명단에 따르면 총 611명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의약사와 약업계 인사도 다수 포함됐다. 약사출신 인사는 ▲강민경 대한약사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순례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혜경 한국여약사회 상임위원 ▲박명희 경기도약사회 감사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심평원 감사) ▲윤수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전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전영구 한국마퇴본부이사장 ▲이희성 전 식약청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 등이다. 권혁란 전 대한여한의사회장은 약사 출신이지만, 한의사 면허를 사용해 약사출신서 제외했다. 보건복지 관료출신도 눈에 띈다.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회 입성을 노리며 ▲이희성 전 식약청장 ▲정승 전 식약처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도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내 식약처(청)장 출신만 3명이 됐다. 의사출신을 보면 ▲박상근 병원협회장이 비례대표에 도전하며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 ▲이덕영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양우진 서울중앙의료원장이 비례대표에 도전한다. 아울러 사노피 아벤티스 최석훈 의학부 이사와 박찬원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정책자문위원도 비례대표 신청서를 냈다.

의사출신의 3선 현역 국회의원인 안홍준(65,부산의대) 의원이 4.13 총선 공천에서 탈락했다. 서울 강동을에 예비후보 등록한 한의사 출신 윤석용(65, 경희대한의대) 전 의원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후 17개 지역 여론조사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친박계 중진인 안홍준(창원마산회원) 의원은 윤한홍(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예비후보와 경선에서 져 공천에서 탈락했다. 안 의원은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18~19대 연거푸 당선된 3선 의원이다. 19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65) 전 18대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한 강동구을에 이재영(초선비례) 의원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탈락된 셈이다. 한편 원희목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 등록한 서울강남을 공천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종합병원 병상수 '100분의 8'로 제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연간 배상한도액이 병·의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으로 각각 설정됐다. 또 종합병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병상 수가 100분의 8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행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관련 법률은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요건을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를 종합병원은 100분의 8,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유지업자에게는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유지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을 충족하면 곧바로 지정하고,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는 데, 단 공항과 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만약 전체 의료 광고 중 특정과목 광고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등록 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미등록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외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은 전액 과징금으로 정하고,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고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도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달 1일부터는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공항, 항목, 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불법브로커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협의해 합동 단속하고, 적발된 브로커에게는 과징금과 처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처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위법령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