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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일제 정비, 약제 42항목 140개 연내 추진보험급여 기준을 일제 정비해 효용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연중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정 검토가 끝난 항목은 총 213개로 집계됐다. 관련 고시개정만 56개 항목에 이르는데, 여기에 소요된 액수의 대부분인 88% 가량은 모두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올해는 약제 42개 항목 등 총 140개 항목의 정비가 예정됐다. 심사평가원는 지난해부터 정부 로드맵에 따라 이 같은 급여기준 일제정비 성과를 냈다. 지난해 심평원은 의약단체와 전문학회, 소비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총 1616개 항목의 개선 건을 추렸다. 개선 건은 사회적 요구도와 형평성, 현실성, 난이도를 고려해 선정됐는데, 이 가운데 3년 간 총 509항개 목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213개 항목을 검토했다. 세부적으로는 약제 68개, 의료행위 113개, 치료재료 32개를 검토했고, 이와 관련된 고시 56개 항목을 개정 완료했다. 행정예고 등 23건은 고시개정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약 1735억원으로 행위에만 1330억원이 투입됐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체 소요액 중 87.6%에 달하는 1520억원이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부문에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약제 급여기준과 의료행위, 치료재료의 융합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만들어 부서간 시스템 효율성을 높였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 따라 급여범위 확대 작업도 계속 수행 중인데, 지난해 확대된 금액만 2353억원(8개 항목) 규모다. 2014년 1035억원보다 항목 은 33%, 금액은 127% 확대된 수치다. 심평원은 올해 약제 42개 항목, 의료행위 61개 항목, 치료재료 37개 항목 총등 140항목을 검토해 일제정비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여러 진료과목이 연관된 항목도 다수 포함시키기로 했다.2016-03-17 06:14:53김정주 -
'약학, 융합과학의 빛' 약학회 학술대회 열린다약학과 약업계를 총망라하는 국제 학술의 장이 빛고을 광주에서 열린다. 대한약학회(회장 손의동)가 다음달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6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학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약학, 융합과학의 빛’을 주제로 풍성한 주제로 심포지엄과 포스터 발표 세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 강연은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Philip E. Dawson 박사가 ‘Making connections in protein chemistry'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약학회는 기존 분과 위주에서 벗어나 오거나이저 중심의 주제별 심포지엄 진행으로 방식을 변경했으며 회원이 오거나이저가 돼 관심있는 주제를 정하고 연자를 구성해 신청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방식으로 총 8개 심포지엄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계적 수준의 연좌가 대거 심포지엄에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약업계 이슈들도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심평원이 주관하는 ‘건강보험 약제 평가 및 약가산정’ 심포지엄과 식품의약품안저평가원 주관 ‘지카바이러스 대응 전략’을 비롯해 한미약품 서귀현 부소장이 연좌로 나서는 ‘제약 기술 신약 개발’에 대한 심포지엄 등이 그것이다. 또 기존 내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중심이 된 포스터 발표도 이어가며 현장에서 심사를 거쳐 총 40여명 학생에 우수구두발표상 등도 수여된다. 손의동 회장은 "회원이 직접 참여해 구성에 적극 참여하고 최신 이슈를 주제로 수준 높은 연자를 초청한 세션을 구성하는 등 변화를 추구했다"며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에 진행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학회와 회원 모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6-03-17 06:00:42김지은 -
심평원, 약대생 대상 학점인정 상시강좌 개설 검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대생 대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상시 교육강좌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제약사 대상으로는 심화교육 강좌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1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제급여실은 인재경영실과 협의해 전문인력 육성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검토 중이다. 유형은 약대생, 제약사,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3가지 강좌다. 구체적으로 예비약사를 대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상시 교육강좌를, 제약사 대상으로는 약제관리 경제성 평가 실무중심의 심화교육 강좌를 고려하고 있다. 또 내부직원 대상으로는 강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은 대내외 동반자적 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도 추진하고 있다. 대외의 경우 제약업계와 격월 간담회, 주성분 가중평균가 등 정보제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대내적으로는 약제현황 공유와 정보교류를 위한 실무담당자 협의체를 분기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2016-03-16 12:14:55최은택 -
문 열린 이란으로 가자…정부, 헬스케어산업 총력전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이 국내 보건의료산업 진출의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이란의 급증하는 보건의료 수요를 감안해 상반기 중 제약, 의료기기, 병원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진출희망 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다. 첫 움직임은 '이란 보건산업 진출전략 간담회'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 병원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12개 보건의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16일 오전 열고, 국내 보건산업 진출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경제제재 해제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란의 보건의료 시장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 제약, 병원, IT 기업 등이 적극 진출,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이루자고 한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제약, 병원,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이란에 진출할 때 필요한 컨설팅, 사업타당성 조사(F/S), 금융, 현지 정부와 협력 등의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란은 경제제제 해제이후 보건의료 인프라, 제약, 의료기기, 의료 IT분야, 화장품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란 정부는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추진하면서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민자협력 사업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상호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그만큼 이란 정부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란 내 유망 보건의료 산업분야는 이렇다.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 분야를 보면, 이란 정부는 향후 5년간 병원 20개(8만 병상), 종합 암센터 13개를 포함한 235개 암센터, 응급의학센터 750개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제약분야의 경우 자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항암제, 혈액제제 수입이 늘고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으로 제네릭 약품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대 이란 의약품 수출액은 2014년 현재 4244만2000불 규모로 원료 의약품(1708만4000불) 보다는 완제 의약품(2535만8000불) 비중이 큰 편이다. 의료기기 분야는 자국 내 의료기기 생산이 20%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4년 이란 정부의 종합병원, 암센터 건립 계획발표로 인해 하이테크 의료기기와 영상진단기기 수요가 대폭 증대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은 현재 치과용 임플란트,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등을 중심으로 레이저 수술기, 혈액 저장용기 등 160여 개 품목을 수출 중이다. 의료 IT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병원단위, 국가단위 의료 IT 수요가 존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우선 병원단위에서는 노동복지부 산하 병원 100여 개를 대상으로 의료 IT 시스템 수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국가단위에서는 이란 정부 보건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시스템 통합, 청구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크다고 복지부는 언급했다. 화장품 또한 이란 뷰티산업이 호황 전망이어서 기대되는 분야다. 복지부는 이란 여성의 화장품 관심도가 높은 데다가, 청장년 인구 증가, 소비패턴 변화, 제재 해제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뷰티산업의 호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복지부의 이란 진출계획은 이렇다. 먼저 4월 중 한국수출입은행, KMH,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보건의료산업 기업 대상(300여 개) 이란시장 진출 세미나를 개최해 컨설팅 등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또 이런 컨설팅 기회를 계속 마련해 이란 진출 기업, 병원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병원, 화장품, 의료IT 등의 업계와 공동으로 분야별 이란 진출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 병원 등의 프로젝트를 개발해 컨설팅, 사업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해외 진출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세·금융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또 지난달 이란 보건부를 방문해 구축한 실무협력채널을 활용해 민간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계약, 이행 등 프로세스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 시장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이란은 인구 8000만명의 세계 17위 경제대국이다. 경제제재 여파로 보건의료 지출 규모는 현재 낮지만 해제 이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만명당 의사수와 병상수는 각각 5.96명, 19.6개로 OECD(32명, 48개) 평균 또는 한국(22명, 110개)과 비교해도 의료자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제재는 보건의료 침체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낮다. 이란 정부가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전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병상수,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인 양성, 의료 인프라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2016-03-16 06:14:56최은택 -
새누리, 강남을 공천…김종훈·권문용·원희목 경선원희목(서울약대) 전 국회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울 강남을 선거구가 경선지로 발표됐다. 상대는 현역인 김종훈 의원과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이 같이 7차 공천결과를 발표했다. 의사출신으로 총선출마를 위해 건강증진개발원장직을 사퇴했던 분당갑의 장석일(가톨릭의대) 예비후보, 진영 전 복지부장관 등은 공천 탈락했다.2016-03-15 20:47: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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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개인정보 요구한다고 넘기나"…건보공단에 맹공"경찰과 검찰이 건보공단에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대대하고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보유한 건보공단이 이에 무조건 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건보공단이 검·경에 국민 개인 민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우리사회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도 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은 오늘(15일) 오후 논평을 내고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국민 민감정보를 대량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에 개탄과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방대한 양의 개인 건강정보가 단일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집약돼 있다. 그만큼 정보유츨은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악용되면 피해와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주고 있는 금융기관에 비해, 더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정보가 생성돼 어딘가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요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엄격한 내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에는 수사목적으로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건보공단은 수사협조보다 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수사당국에 무조건 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검경 또한 수사편의를 위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 협조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며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의료기록이 필요한 수사에 수사영장이 있을때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활용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규제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단체는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서 민감 개인정보와 건강질병정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 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라며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 하려는 요구에 비해, 이를 보호하고 건강정보의 주체(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장치와 사회적 논의는 너무 미흡하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2016-03-15 17:05: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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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문정림 의원 공천탈락…김기선 의원 확정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4.13 총선 도전이 좌초됐다. 문 의원은 서울도봉갑 예비후보 당 내부 경선에서 이재범 후보에게 패해 공천 탈락했다. 이로써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문 의원 간 대결은 성사되지 못했다. 강원 원주시갑에 도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선(초선) 의원은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2개 지역의 내부 경선 결과(3차)를 15일 오후 발표했다. 전날(14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의 선거구인 서울광진갑에는 정송학 전 광진구청장이 경선에서 승리해 역시 새누리당 공천이 확정됐다. 한편 의사출신 현역 국회의원 7명 중 공천 확정자는 현재 새누리당 신상진(성남중원)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노원병) 의원 등 2명 뿐이다. 전날 안홍준(창원마산회원) 의원에 이어 문 의원이 두번째로 탈락했고, 양천갑에서 내부 경선 중인 신의진 의원과 송파갑의 박인숙 의원 선거구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민주 김용익(비례) 의원 등은 출마하지 않는다.2016-03-15 16:41: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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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승희 전 처장 등은 '나쁜 공직자들'"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고위공직자들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승희 식약처장과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주 타깃이었다. 더민주 유송화 부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리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거쳐가는 자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에 전직 공기업 사장과 고위직 공무원을 거쳐간 사람들이 많다"며 "마지막까지 고위직 의자를 지키며 눈치를 보다가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국민들을 내팽개치는 '나쁜 공직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전 사장,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 승 전 식약처장, 이희승 전 식약청장, 김승희 전 식약처장, 장옥주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복실 전 여성부 차관 등을 거론했다. 유 부대변인은 "주요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도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일은 공직자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항공·철도 분야 공공기관 사장들의 공백은 더욱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 더 권력의 중심을 찾아가려는 '나쁜 하이에나 공직자들'"이라고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비례대표 신청자 611명 중 비공개신청자를 제외한 명단을 공개했다. 더민주는 이 명단을 보고 비판의 칼을 든 셈이다. 그러나 정작 더민주는 비례대표 신청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2016-03-15 16:3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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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력 25년 서정숙 약사의 비례대표 도전서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63, 이화약대)가 정치경력 25년을 발판삼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며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도전장을 냈다. 한국여약사회 회장이기도 한 서정숙 감사는 최근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했다. 서 감사는 1992년 민주자유당 강남갑 여성실장을 시작으로 민주자유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한나라당 서울시당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위원회부의장 및 중앙당부대변인, 2014년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배심위원, 새누리당 정책위워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 감사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가정과 일 양립 정책을 선도할 적임자로 생각한다"며 "정치는 공동의 이익과 공동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감사는 "이번 총선은 2017년 대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여성 지도자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특히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직능 대표 주자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16-03-15 16:26:02강신국 -
더민주,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 보건복지 특보로김종대(68)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특보로 임명됐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15일 인사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 신임 특보는 경북 예천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보건사회부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보건복지담당 경제비서관 등을 역임한 보건복지정책전문가다. 김 대변인은 "김 특보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불체계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퇴임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혀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당의 복지공약 개발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새누리당 성향으로 알려진 김 특보는 최근 열린 김부겸 총선 대구수성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깜짝 참석해 주목받았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당시 이미 더민주에 입당서를 낸 상황이었다.2016-03-15 14:33: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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