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케이케미팜의 항생제 트리손키트주사 등 3개 품목의 보험 상한금액이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을 받아 내달부터 인하된다. 젠자인코리아의 폼페병치료제 젠자임마이오자임주는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사업이 종료돼 5월부터 상한가가 대폭 조정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 12개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제(3개), 자진인하(8개), 함량산식 조정(1개) 등으로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먼저 트리손키트주사는 1만2470원에서 1만1285원으로 9.5%, 트리손키트2그람주는 1만8923원에서 1만7125원으로 9.5%, 치암키트주사는 1만736원에서 9663원으로 10%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동성제약의 비스크로텍주(프리필드, 12.75mg/0.85mL)의 상한금액이 3만3647원에서 1만8232원으로 45.8% 인하되는 등 8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제약사의 자진인하 신청으로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삼일제약의 텔미스정 40mg과 80mg은 각각 2.1%, 텔미스플러스정40/12.5mg과 80/12.5mg 각각 0.7%와 0.3%, 텔미스플러스정80/25mg 0.6% 씩 하향 조정된다. 휴온스의 아그리렙캡슐과 한미약품의 라록스펜정의 자진인하율은 각각 0.5%와 10% 등이다. 아울러 삼천당제약의 하메론에이점안액0.15%(0.585mg/0.39mL)는 높은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 이하로 낮은 함량 상한금액이 조정되면서 현 334원에서 328원으로 1.8% 조정된다. 또 젠자임의 젠자임마이오자임주는 5월부터 82만원에서 65만3000원으로 20.3% 인하된다.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간소화된다. 관리약사·자료보관책임자 등 전문인력 지정과 임상시험 심사위원 위촉·교육훈련 등 관련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기관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는 경우 변경지정 대상에 제외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면제해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관리약사·자료보관책임자 등 전문인력 지정과 임상시험 심사위원의 위촉·교육훈련 자료제출은 중복 규제에 해당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기관장,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가 변경되는 임상 실시기관도 변경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약품 일몰설정 형태도 기한형에서 주기형으로 바뀐다. 의약품 임상실시기관의 지정·관리 업무가 지속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식약처 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통풍치료제 페브릭정 2개 함량과 건선치료제 다이보넥스크림·연고 등의 보험 상한금액이 내달 1일부터 30%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약가조정이 연동된 결과다. COPD치료제 바헬바레스피맷 등 신약 2개 품목은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인하)' 대상은 에스케이케미칼의 페북소스타트 성분 페브릭정80mg과 40mg, 레오파마의 칼시포트리올 성분 다이보넥스크림과 다이보넥스연고 등 4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페브릭정80mg은 580→407원, 40mg은 412→289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동일가인 다이보넥스크림과 연고는 각각 1만5780원에서 1만3804원으로 조정된다. 이들 품목은 1년 뒤 가산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종전가격의 53.55%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추가 인하된다. 이와 함께 베링거인겔하임의 바헬바레스피맷은 4만1125원에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건보공단과 베링거간 약가협상이 체결된 결과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 성분의 에이즈치료제 티비케이정50mg은 1만8762원에 급여 목록에 새로 오른다.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 수용약제로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수준에서 정해진 것이다. 이 신약은 지난해 상반기 급여등재 직전까지 갔다가 약가협상이 결렬돼 문턱에서 좌초된 바 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진출을 꾀하는 국내개발 신약의 국내 약가가 국제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어서 해외수출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선진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험분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제안한 주장은 현행 약가제도에서 선택가능한 대안일까. 또 글로벌 진출 신약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현 약가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부는 정책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제공해야 할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글로벌 진출 신약 지원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부응해 제약협회는 제약업계의 입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오늘(21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리는 데일리팜 23차 미래포럼 '미운오리는 백조가 될 수 없다'에서 이 주제가 정공법으로 다뤄진다. 사실상의 첫 공개토론의 장이다. 데일리팜 미래포럼은 이재현 성균관대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이 주제발표한다. 패널토론자로는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김기호 CJ헬스케어 전략기획실장, 변영식 아스트라제네카 상무, 고형우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등이 참여한다. 먼저 발제자인 장 실장은 '글로벌 진출 신약의 가격정책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주제발표한다. 장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내 세계최초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전략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도 신약가격 정책은 내수산업과 기술추격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에 맞는 약가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유용성을 개선한 신약에 대한 확실한 약가우대와 수출가격 자율결정, 글로벌 진출신약의 약가인하 적용유예, 약가협상 면제 확대와 약가재조정 제도 도입 등이 구체적인 대안이다. 장 실장은 특히 환급제 적용을 통한 약가우대를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신약개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혁신에 상응하는 가격보상'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회에서 윤 박사는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춘 약가산정제도가 아니라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 약가산정제도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신 소장은 현행 경제성평가 방식이 의약품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법인 지 문제를 던지고, 공급자 변수와 수요자 변수가 균형있게 반영된 약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변 상무는 혁신적 신약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변 상무는 특히 가격평가시스템은 산업에 주는 R&D적 시그널로서 의미와 세계적인 제약기업 탄생을 위한 정책적 의지로서 의미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 실장도 현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진출신약에 필요한 약가모형에서 우선 고려돼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고 과장은 향후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제도 개선논의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이날 제시된 발제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43명의 비례대표 후보추천 명단에서 빠진 유영진(57,부산약대) 부산시약사회장이 후보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민주 부산광역시당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 회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당황스럽고, 모욕감을 느낀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유 회장은 "부산경남지역 출마자들이 영남지역대표로 밀고,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의약산업관련 단체들이 추천한 사람을 당선권 밖으로 밀어냈다. 그런데 신청도 안하고 당에 기여도 하지않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당선권 내에) 넣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했다. 유 회장에 따르면 더민주 측은 당초 유 회장을 비례대표 11~20위 권인 B그룹에 포함시켰다가 막판에 당선권 밖인 C그룹으로 조정했다. 유 회장은 일부 후보자들이 중간에 우선 배치되면서 뒤로 밀린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 회장은 "C그룹이면 사실상 당선권 밖이다. C그룹으로 이름을 올려 순번 투표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43명의 명단에서 제외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이번 비례대표 후보추천자 선정과정에 대해 명백히 해명하고 바로 잡을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부산광역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과정을 거쳐 비례대표를 공천해야 한다. 또 야당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당헌·당규 상 당 지도부는 당선권 내 20%만 전략 공천하고 나머지는 중앙위원회 투표로 결정하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어긋나는 그룹별 비례대표 투표방식을 전체 후보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후보들을 대상으로 투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또 "부산의 경우 조경태 의원의 탈당과 새누리당 입당, 문재인 전 대표의 불출마 등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산지역 신청자들에 대한 배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회장도 "만약 그룹별 투표가 아닌 전체 후보자들을 놓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발표결과에서 룰이 바뀐 것이다. 나를 포함해 C그룹 추천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사들을 포함시켜 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민주당 전·현직 보좌관 모임인 '국회민주당 보좌진동우회(민동포럼)'도 이날 성명을 통해 "김종인 대표의 20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은 이번 선거를 망치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동포럼은 이어 "김 대표가 비례대표직을 자진사퇴할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선정을 백지화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숙희(62) 현 서울시의사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0순위 내 후보로 추천됐다. 당선권이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수진 현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노동계 대표, 연세의료원노조위원장) 위원장은 20위 내, 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을 지낸 허윤정 아주대의대 교수는 43위 내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유영진 전 부산시약사회장, 강청희 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은 탈락했다. 더민주는 20일 43명의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김숙희 현 서울시의사회장은 A그룹(1~10번), 이수진 위원장은 B그룹(11~20번), 허윤정 교수는 C그룹(21~43번)이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A, B 그룹은 정견 발표 후 중앙위원이 순번을 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중 A그룹의 1번(박경미 교수), 2번(김종인 대표), 6번(최운열 교수) 등과 B그룹 13번(송옥주 더민주 정책실장) 등은 번호가 배정된 채 발표됐다. 더민주는 후보자 중 당선 안정권을 15번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유영진 회장은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추천과 관련, "사실상 20번 내 비례대표 경선이 1군이고 나머진 2군이다. 2군 후보군으로 통보받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