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요양급여비 조기지급( 가지급)을 올 상반기(2분기)까지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중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앞서 정부과 건보공단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급여비 조기지급을 지난 12월, 오는 3월(1분기)까지 두 차례 연장 발표한 바 있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지급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10% 이상 상계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6개월 이상 상계비용 처리를 하지 않은 요양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조기 지급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FAX. 033-749-6361)에 공문서로 신청하면 되고, 접수일 이후 분부터 곧바로 제외된다.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추진 심장 관상동맥우회술(CABG) 평가를 받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질적 수준이 모두 중·상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평가 시행이후 질적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그러나 1등급 평가기관 10곳 중 6곳이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해 수도권 집중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3차 결과를 28일 발표하고,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은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얼까지 입원환자에게 허혈성 심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79개 병원(상급종합 39곳, 종합병원 40곳)이었다. 평가기준은 6개 평가지표와 9개 모니터링지표 등 총 15개 지표가 반영됐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92.5점(상급종합 93.9점, 종합병원 90.9점)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됐는데, 1등급 48개(72.7%), 2등급 17개(25.8%), 3등급 1개(1.5%) 등으로 나타났다. 2차 평가대비 1등급 기관은 26개 늘었고, 3등급은 21개 감소했다. 4~5등급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중·상급 이상으로 평가된 셈이다. 1등급 기관은 서울 17개, 경기 12개, 경상 12개, 전라 3개, 강원 2개, 충청 1개, 제주 1개로 서울·경기지역이 60%를 차지해 여전히 최우수 기관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두드러졌다. 의료기관별로는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 26개, 강릉아산병원 등 종합병원 22개 등 총 48개 기관이 1등급으로 평가받았다. 2등급은 강북삼성병원 등 상급종합 8개, 강동경희대병원 등 9개 등 총 17개로 나타났다. 3등급은 서울의료원이 유일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병원별로 평가 결과를 안내하고, 상반기 중 설명회를 통해 요양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상동맥우회술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의 질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허혈성 심질환 적정성 평가 이후 심장 관상동맥우회술의 질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평가지표인 내흉동맥 사용 비율이나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등이 향상됐고, 사망률과 재수술률은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8일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실시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3차 결과를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부터 1년간 허혈성 심질환 입원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79곳이 대상이다. 허혈성(虛血性) 심질환은 심장근육에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질병을 말한다.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대표적이다. 환자수는 2003년에 인구 10만명당 1032명에서 2014년도에는 162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허혈성 심질환을 포함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암(악성 신생물)을 제외하면 단일질환으로는 국내 1위다. 치료는 좁아진 관상동맥의 혈관을 대신해 다른 혈관으로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주는 외과적 수술로 시행되는데, 통상 약물치료,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하나 또는 병행해 이뤄진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질 높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2011년(2008.7월~2010.6월 입원환자 대상)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수술이어서 의사의 숙련정도와 치료과정의 충실정도가 사망률 등 진료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적정성 평가에서는 치료과정의 의료서비스 내용이 의학적, 약학적으로 적정한지, 그 치료결과는 어떠한 지를 등을 분석하게 된다. 주요 평가분야는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출혈과 같은 합병증으로 재수술하는 비율 ▲수술 후 사망률(30일내)과 수술 후 입원일수 등이다. 이번 3차 평가결과를 보면,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2748건으로 점차 감소추세이다. 1차 평가에서는 2년간 6718건이었고, 2차 평가에서는 역시 2년간 6143건이었다. 3차 평가는 2013년 7~2014년 6월 1년치가 분석됐다.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8.1%로 1차 평가 대비 1.1%p 상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12년에 발표한 비율(96.5%)보다 높은 수준이다. 1차와 2차 평가 때는 각각 97%, 98%였다. 관상동맥우회수술시 내흉동맥(흉골 안쪽에 있는 동맥, 속가슴 동맥)을 사용할 경우 장기간 혈관 유지가 가능해 생존율을 높이고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100%로 2차 평가대비 0.8%p 향상됐다. 심사평가원은 평가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풀이했다. 1차와 2차 평가 때는 각각 96.9%, 99.2%였다. 수술 결과 예후도 좋아지고 치료기간이 단축돼 적정성 평가가 전반적인 의료의 질 개선을 유도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심사평가원은 평가했다. 실제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은 3.4%로 평가를 거듭할수록 진료결과가 좋아졌다. 1차와 2차 평가 때는 각각 4.4%, 3.9%였다. 또 수술 후 30일내 사망률은 3.3%로 2차 평가결과(3.9%)보다 감소했다. 생존율이 높아진 것이다. 수술 후 입원일수도 15.4일로 2차 평가 대비 1.1일 줄었다. 심사평가원은 "6개 평가지표를 종합한 점수는 평균 92.5점으로 2차 평가 대비 6.3점 향상됐고, 의료기관별 의료수준 차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 대상기간 동안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환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지난 두 차례 평가 때보다 남자 비중은 더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남여 모두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해 남성은 60대, 여성은 70대에 관상동맥우회술을 가장 많이 받았다. 허혈성 심질환은 고혈압·당뇨·고령·흡연·허혈성 심질환 가족력 등이 위험인자로 여겨지고 있고, 비만·고열량의 고지방식& 8228;운동부족 등의 생활습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결과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환자 10명 중 7명 정도는 고혈압이 있었고, 5명~6명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지질이 높았다. 또 4명~5명은 당뇨병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수술 환자 10명 중 5명 정도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4명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은 "평소에 만성질환 등 위험인자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와 운동·식이 등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고 했다.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체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조만간 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25일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2차 실무협의체를 열었다. 1차 회의에서 압축된 쟁점은 약가인하 주기 조정, 구입가 미만 판매 제외, R&D 감면 조정, 주사제 인하율 상한조정, 국공립병원·보훈병원·산재병원 제외 등 5가지 내외였다. 복지부는 첫 회의에서 R&D 감면 확대, 주사제 약가인하 상한 조정 등 제약업계 건의안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재정영향 등을 분석하도록 했고, 이날 보고받았다. 제약3단체가 지난 주 제출했던 추가 자료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날까지 두번에 걸친 자료제출과 수렴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의체 회람을 거칠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개선안이 나오면 일단 서면으로 실무의견을 들을 뒤 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쟁점 가운데서는 약가인하 조정주기와 전수조사 가격 '소스', 주사제 인하율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이 이날 주요하게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가령 약가인하 조정주기와 관련, 제약계는 일관되게 2년 주기 시행을 건의했다. 복지부 측은 수용여부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다만 실거래가 조사는 현재처럼 매년 시행하고, 약가인하만 2년 주기로 하는 방안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전수조사 가격 '소스'에 대해서는 공급내역보고 가격과 청구내역 가격을 놓고 의견이 오갔다. 공급내역보고 가격과 청구내역 가격은 실물기준으로 보면 통상 1~2개월 이상 격차가 난다. 1월에 공급(공급내역)된 의약품은 2~3월은 지나야 청구(청구내역)된다는 얘기다. 또 공급내역 가격은 추후 청구가격과 비교해 보고오류 등이 보정돼 일부 달라지기도 한다. 공급내역보고 가격과 청구내역 가격 중 한쪽을 선택할 때 고려돼야 할 요소들이다. 이달 처음 재시행된 약가인하 실거래가 전주조사 때는 공급내역보고 가격이 '소스'였다. 만약 다른 쟁점인 산재보험이나 보훈공단 등을 실거래가 조사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건강보험 청구내역 가격으로 변경하면 저절로 해소될 수 있다. 입찰이 의무화된 국공립병원 제외는 또다른 쟁점이다. 또 상대적으로 약가인하율이 높은 주사제 관련 쟁점 역시 특단의 답이 나오지 않았다. 제약계는 품목별 인하율의 50%만을 적용하거나 아예 인하율 상한을 5%로 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한편 복지부가 이르면 2~3주 뒤부터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개시한다고 예고한 만큼, 실거래가 조정제도 개선안 확정은 다음달 중순 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이 국제적 화두인 '보편적 건강보장(UHC)' 확산을 위해 원혁신도시 본원에서 국제 보건의료산업·교육 캠퍼스를 연다. 심평원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4일 간 본원 26층에서 공동학습네트워크(Joint Learning Network, JLN) 회원국 11개국 보건의료전문가 27명이 참여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심평원 국제캠퍼스(HIRA Global UHC Campus) 개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국은 덴마크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네팔, 케냐, 대사 등 주한외교 사절단과 해외 각국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원주시장,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다. 심평원 국제캠퍼스는 앞으로 UHC 달성을 위해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세계 각 국 건강보장 기관들과 함께 국가별 건강보장 시스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공식 장으로 활용된다. 이날 개교식에는 JLN과 심평원이 공동주관하는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 교육(JLN Medical Audits Collaborative) 대상국가의 대표들도 참가한다. 세부 내용은 우리나라 진료비심사와 적정성평가, 현지조사,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등과 이를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그간 아시아, 중동, 남미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참가자들의 전문분야 경력과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지난 5년 간 70여개국 1058명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심평원을 방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지출관리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갔으며, 효율적 보건의료지출관리 시스템에 관한 국제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의료심사평가전문가 교육과 건강보험국제연수과정, 가나·에티오피아 대상 건강보험 초청연수, 이란 건강보험청 교류, 국제심포지엄·워크숍 등 교육이 심평원 국제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손명세 원장은 "혁신도시 원주가 건강, 바이오, 생명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의료산업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