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지카바이러스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지카바이러스 표준주와 합성 항원유전자를 확보해 백신물질을 제작하는 단계라고 했다. 표준주는 특정 병원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위해 대표적인 특징을 가진 병원체로, 수집 관리된 병원체를 뜻한다. 또 합성 항원유전자는 백신 제조를 위해 해당 병원체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백신 성분인 항원을 합성한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공공백신연구를 통해 백신전달체 등 우수한 백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곧 전문인력을 미국 국립보건원 백신연구센터에 파견해 지카바이러스 백신개발을 위한 기술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는 최근 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소두증과 관련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질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연구가 성공할 경우 획기적인 예방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투자운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즉각 반발했다. 흑자분을 가입자 혜택인 의료비 인하로 돌리지 않고 엉뚱한 데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3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9일 '1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 투자 운용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다. 흑자일 때 적극 운용해 적립금을 증식시키자는 것이 주목적인데, 말도 안되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도 단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건강보험 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자 운용해 증식하자는 것은 17조원이나 되는 건강보험 흑자를 별도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은 매년 거둬들인 보험료를 전적으로 그 해 국민들의 의료비에 충당하는 데 사용하도록 돼있음에도 매년 소득 증가를 상회하는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보장성을 올리는 데는 관심도 없는 이 정부가 17조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규탄 취지를 설명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들의 인근 지정약국 방문률이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병원이 안내하지 않은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달빛어린이약국을 안내받은 경우는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의 '2016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응답자 중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달빛어린이약국을 안내받았다고 답변한 비율은 36.5%에 불과했다. 2014년 68%와 비교하면 월등히 낮아진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83.3%), 환자 연령별로는 1세 이하(41.9%), 치료결과별로는 입원치료/대형병원 전원(44.4%) 등에서 안내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 중 달빛어린이약국을 실제로 방문한 경우는 63% 수준이었다. 또 아니오 16.5%, 모름/무응답 20.5% 등이었다. 달빛어린이병원 인근에 지정돼 있는 약국인데도 불구하고 달빛어린이약국 이용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건 병원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용 응답은 부산(88.9%), 2세(74.4%), 일요일(73.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달빛어린이약국 이용자 126명을 대상으로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병원과 이동거리'가 95.2%로 만족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이용시간 93.7%, 복약에 관한 충분한 설명 9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의 3년 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연구·산업화 수입 비중이 2012년 3.6%에서 2015년 8.9%로 확대되고, 지속가능한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또 연구(부)원장 직위 신설과 연구조직의 인사권·예산권을 독립시켜 연구인력·연구비 등이 연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연구조직이 재편됐고, 연구전담의사 등 연구인력 증원, 의생명연구원 개설 등 산학연 공동연구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구축돼 결과적으로 산업계와 협업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진료수익 의존을 벗어나 기술이전, 자회사 설립 등 사업화 성공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먼저 연구 중심으로 행정관리체재를 개편하고, 자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강화했다. 산학연 공동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센터 등 시설과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했다. 연구전담의사는 지정전 78명에서 지정후 174명으로 123%, 연구참여임상의사는 1213명에서 1645명으로 36% 각각 증가했다. 선임급 연구전담요원도 512명에서 814명으로 59% 늘었다. 개인 연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처우도 개선했다. 가령 연대 산학협력단의 경우 개인 채용 연구자 500여명을 모두 기관 채용으로 전환했다. 총연구비는 지정전 4806억원에서 지정후 6325억으로 32%, 자체연구비는 217억에서 739억으로 191% 각각 늘었다. 핵심연구인력 논문수도 지정전 1만3000여 건에 비해 지정후 1만6000여건으로 24% 증가했다. 국내등록, 해외출원, PCT 출원 등 지적재산권은 지정전 745건에서 지정후 1926건으로 159%,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입액은 지정전 24억에서 지정후 93억으로 282% 각각 증가했다. 자회사 설립 등 창업을 통한 수익모델 개발 성공사례도 나왔다. 병원-산업체 간 체결한 협정의 경우 지정전 328건, 지정후 562건으로 71%, 공동연구 개발건수는 지정전 858건, 지정후 1180건으로 43% 각각 증가했다. 이는 기업이 진료영역의 지식이 축적된 병원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기업과 공동연구에 대한 병원의 자체투자도 늘어났다. 정부는 그동안 연구중심병원 시스템을 통해 산학연병 협력 하에 지속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R&D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0개 병원 중 8개 병원에 매년 25~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대 구로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연구중심병원이 모두 R&D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료영역에서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통해 의료서비스시스템을 혁신하고 환자에게 질병극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신규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 지정 대상이나 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중"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해 10개 연구중심병원을 모두 재지정했다. 해당 병원은 가천의대 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등이다.

서울아산병원이 일회용 내시경 도구를 재사용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언론이 제기한 서울아산병원 내시경 도구(파필로톰) 재사용과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일 서울아산병원을 현지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파필로톰(Papillotome)은 담도와 췌관의 염증, 이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내시경 하 유두부괄약근 절개칼을 말한다. 복지부는 파필로톰 구입량과 건강보험급여 청구량을 비교하고 제품특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서울아산병원이 파필로톰을 재사용하지 않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조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