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가천대 길병원장이 국가응급의료체계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게 됐다. 이영민 대한약사회 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의약분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단체(3곳) 등 총 206명에게 포상한다고 6일 밝혔다. 이근 가천대 길병원 원장은 응급의학전문의 제도 도입, 닥터헬기 최초 운영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다. 경희의료원 임영진 원장은 방사선수술이 뇌종양 치료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영민 대한약사회 보험정책연구원장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의약분업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받는다. 또 이정규 의약품수출입협회 명예회장은 의약품 수출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다. 이밖에 국가 정신보건사업 발전에 헌신한 하규섭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녹조근정훈장, 치과의료 발전과 남북 보건의료 교류에 헌신한 안성모 전 치과의사협회장과 도서지역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이강안 의료법인 푸른뫼중앙의원장은 각각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WHO가 지정한 보건의 날을 맞아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식습관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실천 메시지는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집니다'이다. 식습관 개선을 위해 부처합동(복지부·농식품부·식약처)으로 '국민 공통 식생활 지침'도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나 면허대여 약국, 또 이런 통로로 악용되는 의료생활협동조합들을 적발해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확률은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종별로는 약국이 4%로 가장 낮았고, 의료생협은 고작 1% 수준에 불과해 조사에서 환수, 징수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큰 관건이다. 건강보험공단이 1월 기준으로 불법 요양기관 적발과 환수규모, 실제 징수율을 누적집계 한 결과 전체 징수율은 7.3%로 나타났다. 100건을 환수처분 내리면 93건은 일만하고 허탕치는 셈이다. 건보공단이 개설기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발, 불법 개설로 판명나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958곳으로 징수금액(환수액)이 결정난 누적치만 무려 1조179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공단의 곳간으로 들어온 금액은 고작 864억원이었다. 종별로 실제 누적 징수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이 각각 33%와 20% 수준으로 그나마 높았다. 의원급은 11%로 두자릿수였지만 나머지는 이보다 현저히 낮았다. 특히 면대약국의 경우 76곳이 적발돼 1467억원이 환수 결정났지만 고작 4%대 수준인 64억원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설립구분별로 살펴보면 법인과 의료생협의 징수율이 매우 낮아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 적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개인 요양기관의 징수율은 9% 수준으로 753억원을 환수한 반면 법인은 5% 미만으로 개인 기관 징수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생협은 이마저도 못이치는 2% 미만으로 집계됐다. 불법 의료생협으로 판명나 환수가 결정돼도 실제 징수 가능한 건은 100건 중 2건도 안되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최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립하고 의료생협 개설요건과 기준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환수금 징수율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의견은 얼마든지 환영이다. 현장 목소리를 중시하는 게 현 정책기조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최근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의약품 제약사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복지부의 현장행보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들어 더 활기를 띠고 있다. 5일 복지부와 제약계에 따르면 이번 현장간담회는 셀트리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녹십자, 동아ST,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씨제이헬스케어, 에스케이케미칼, 엘지생명과학, 이수앱지스 등 8개 업체와 함께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쟁점은 지난달 1차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 실무협의 때 제기된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바이오시밀러 약가 상향 조정, 개량생물의약품(바이오베터) 약가산식, 바이오의약품 함량산식 정비 등이 그것이다. 이날 참석한 업체 중 녹십자, 동아ST, 씨제이헬스케어, 셀트리온 등 4개 업체는 1차 실무협의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었다. 우선은 제대로 된 약가산정이 글로벌 전략이라는 게 제약사들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약가가산을 통한 바이오시밀러 약가 80% 상향 조정 등 상당수 의견은 실무협의 때 제안된 내용들과 일치했다. 하지만 각자 주력분야가 달라서 관심영역엔 차이가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 남은 건 정부가 (제약계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인 지 여부"라고 귀띔했다. 현장간담회까지 마친 복지부는 오는 8일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개선 2차 실무회의를 갖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내 제약사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지만 다국적제약사들도 원하면 따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게 현 기조"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송재동)은 제71회 식목일을 맞아 오늘(5일) 기장군 정관읍 소재 자매결연 마을인 월평마을 주민들과 함께 식목행사를 열었다. 이번 식목행사에는 부산지원 직원 10여명과 월평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산수유 250그루를 심었다. 아울러 부산지원은 월평마을 농산물(친환경쌀, 장아찌 등) 2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오는 16일 연제구 거제2동에 소재한 무료급식소인 '수자타의 집'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재동 지원장은 "이번 행사로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나무심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부산지원은 지난해 3월 월평마을과 함께 영농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농산물을 구매해 농촌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 해 10월에는 월평마을 주민들과 함께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당뇨병(E10~14)을 주진단명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최근 5년 새 24.6% 증가했다. 진료비는 같은 기간 4000억원 가량 늘어 1조8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제44회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2010~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5일 분석결과를 보면, 당뇨병 진료환자는 2010년 201만9000명에서 2015년 251만5000명으로 2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환자는 107만2000명에서 136만5000명으로 27.3% 늘어, 여성(21.4%)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진료비는 2010년 1조3516억원에서 2015년엔 1조8015억원으로 33.3% 늘었다. 역시 남성환자가 37%로 여성환자 29.4%보다 증가폭이 훨씬 더 컸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7.9%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는 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40대 이상이 대부분인 95.6%를 차지했다. 남성은 50대(29.5%), 여성은 60대(28.1%)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남주영 교수는 "일반적으로 생체나이 40세부터는 세포노화가 시작되고, 스트레스, 운동부족, 음주, 흡연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누적돼 질병이 나타나는 나이"라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혈당조절 장기들의 노화가 진행돼 당뇨환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당뇨환자는 남성 5378명, 여성 4581명으로 역시 남성환자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남녀 모두 70대가 각각 1만9608명, 1만950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당뇨환자 분포가 가장 많은 50~60대 연령의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는 남성의 경우 전남이 1만3819명, 여성은 충남이 1만34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 교수는 "가족력이 있다면 당뇨병 위험인자인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바람직한 식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2015년 기준 당뇨합병증 진료환자는 망막병증, 백내장 등 눈 합병증이 35만6000명(14.2%) 으로 가장 많았고, 발이 저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신경병증 동반합병증 33만7000명(13.4%), 신장합병증 14만7000명(5.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개 합병증 모두 7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남 교수는 "합병증은 고혈당에 오래 노출돼 생기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하고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통계는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 진료실인원에서 약국은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는 약국이 포함됐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도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각각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 인하(20→5%),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만→70만원) 등 다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이 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차상위 계층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새로 급여혜택을 받는 어르신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140만~200만원에서 53만~65만원 수준으로 60%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결핵 완전 퇴치를 위해 현재 10%인 결핵 치료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은 전액 면제한다. 단, 식대는 동일하게 50% 자부담을 유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결핵으로 확진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환자가 적용대상이며, 관련 고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식대는 현행과 동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자연분만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자부담은 없고, 식대만 50% 부담하고 있다. 제왕절개분만은 급여비용 총액의 20%를 부담한다. 복지부는 임신·출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환자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분만취약지 등)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지역 및 자격요건,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번 법령개정은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인 결핵 치료를 유도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어르신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외부 민간전문가를 수혈해 보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좌초됐다. 개방형 직위로 발탁된 제약분야 전문가인 실무부서장은 임기를 못채우고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개방형 직위 대상 직제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이 삭제되고, '보건복지콜센터장'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최종희 제약산업TF팀장을 보건산업진흥과장에 발령했다. M모 직전 과장이 사표를 제출하고 대기발령된 지 일주일여 만이다. M 전 과장은 당초 3년 임기에 2년 연장이 가능한 5년 기한의 개방형 실무부서장으로 발탁돼 2014년 12월10일부터 보건산업진흥과장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복지부의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내부감사와 금융위원회 조사 의뢰 등 일련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무가 제한됐고, 결국 16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마찬가지로 복지부가 외부 민간전문가를 수혈해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계획도 좌초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제개편안과 관련 "보건산업진흥과장보다는 보건복지콜센터장이 개방형 직위에 더 적합하다고 보고 직제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M 전 과장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과는 복지부 내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미용 등 보건분야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과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등도 보건산업진흥과의 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