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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57조7천억…보건분야 2412억 줄어

정부가 내년 중 항암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단을 구성해 후모물질 비임상과 초기임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공공백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또 만5세 미만 어린이 독감백신을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하고, 의료급여 정신수가와 식대수가 개선에도 예산을 순증하거나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7조7000억원 규모라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지출은 2016년 55조8000억원 대비 3.3%(1조8400억원↑) 증가했다. 예산은 같은 기간 1.2%(3900억원↑), 기금은 6.4%(1조4599억원↑) 각각 늘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45조7302억원에서 47조8076억원으로 2조774억원(4.5%↑) 증액되는 반면, 보건은 10조1134억원에서 9조8722억원으로 2412억원(2.4%↓) 감액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 항암신약개발(R&D)에 84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항암신약개발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단을 통해 국내 항암후보물질의 비임상, 임상 1상 및 2상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신약개발 병목단계인 비임상-초기임상 단계를 해소시켜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국산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 주도의 백신 연구, 개발, 지원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백신을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에도 17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질병예방·조기진단·최적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한 정밀의료, 초미세먼저 연구 등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에는 5억원이 배정됐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29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생후 6~59개월 어린이에게 보건소에서 1~2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상접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 예방접종 항목은 1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 개선(211억원) 및 식대수가 개선(43억원)에도 25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밖에 전국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30갑년 이상 흡여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도입 시범사업에는 29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2016-09-02 12:14:56

최은택
건보공단, '2016 치악골 청렴 한마당' 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강원혁신도시 지역이전 10개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해 원주시·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한 '2016 치악골 청렴 한마당'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원주 지역 공공기관 간 청렴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계획된 이번 청렴문화행사는 '원주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10개 기관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제1야전군사령부 군악대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 청렴결의문 낭독, 시민단체의 다양한 공연과 청탁금지법 관련 연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를 공동주관한 1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상임감사는 청렴 영상메시지를 통해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청렴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02 11:38:15

이정환
건대 충주병원 혈액투석환자 중 C형간염 발생

질병관리본부는(본부장 정기석)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보고된 혈액투석 환자의 C형간염 발생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감염관리 과정에서 인지된 혈액투석환자의 C형간염 사례에 지난달 12일 역학조사 의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토 결과 의료관련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역학조사 의뢰 당일 충북도청, 층주시보건소, 해당병원 감염관리팀과 합동으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혈액투석실 현장 역학조사와 분자유전학적 분석 결과, 새롭게 확인된 C형간염환자 1명과 기존 C형간염환자 1명은 유전형이 2a로 동일하고, 유전자염기서열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체에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은 불가능했다. 또 혈액투석실 내 손씻기 세면대 부족, 투석시행 구역 약물 준비, 응급 시 장갑 미착용 등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개선 조치했다. 현장조사 당일 채취한 환경검체 20건에 대한 검사 에서는 C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보건당국과 해당 의료기관은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원칙 수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환자발생 모니터링을 위해 C형간염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혈액투석실에서 혈액매개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손위생, 장갑 착용, 투석시행 구역 외 청결구역 약물준비, 환경 청소 소독 등 기본 감염관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9-02 11:02:14

최은택
KCDC "세 번째 콜레라 환자 유전자지문 동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번째 콜레라 환자(남, 63세)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의 유전자지문(PFGE) 분석 결과 첫 번째 광주 환자(남, 59세), 두 번째 거제 환자(여, 73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 오염원에 의한 산발적인 발생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관련지역의 해수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원인규명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16-09-02 10:57:09

최은택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에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대리수술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보고 처분을 진행한 것인데, 법령상 제재 수위는 최대 1개월의 자격정지다. 논란이 된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해외학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면서 자신이 집도하기로 돼 있던 3건의 수술을 환자와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후배의사에게 넘겼다. 대리수술이 이뤄진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일각의 이런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대리수술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측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해당 의사에게는 무기정지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6-09-02 08:56:31

최은택
"행정처분 시효제 전 처분받은 의사 구제 어렵다"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가 시행된 것과 관련, 제도 도입 이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의료법 시행전에 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은 구제하기 어렵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3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쟁점은 이렇다. 불법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가 지난 5월29일 도입됐다. 시효기간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5년과 7년으로 나뉘는데, 불법리베이트의 경우 5년이다. 따라서 2011년 5월29일 이전에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시효가 완성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그동안 2011년 5월29일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됐는데도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의사들은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시효가 완성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이다. 해당 의사들은 6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영일 사무관은 "억울한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법률검토 결과 마땅한 해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장도 "복수 법무법인에 구제가능 여부를 질의했더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시효대상 당사자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의료인은 그나마 시효제가 도입돼 논란이 생기기도 했지만 약사는 근거 자체가 없다. 입법취지에 맞게 약사법 손질도 필요해 보인다.

2016-09-01 06:14:51

최은택
심평원, 7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3개 항목 및 2016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17개 항목을 포함한 총 20개 심의 항목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 20항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6-08-31 17:35:59

이정환
심평원,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모바일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모바일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하지 않게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 품질을 인증하고 국가공인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자막 제공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및 화면배색 구성 등 기준항목 24개 모두 95% 이상을 준수했다. 김홍석 고객지원실장은 "이번 인증은 심사평가원이 정보취약계층에게 모바일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08-31 17:34:21

이정환
공단, 건강증진강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9월 1일 국민건강증진 강화방안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2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국제 심포지엄은 1세션에서는 각국의 건강증진사업이 발표되고 2세션에서는 건강증진강화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호주 남웨일즈대학교 에블린 드 리유 교수가 호주 담배세와 빅토리아 건강증진재단의 건강증진활동을 설명한다. 도쿄 이과대학교 히로유키 사카마키 교수는 일본 고위험군 질병질환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관리시스템을, 대만 양민대학교 센 웬 쿠오 교수는 대만 중앙건강보험서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건보공단 예방건강증진센터 이선미 센터장은 그동안 한국의 건강증진사업 현황과 성과를 설명하고, 보험자의 특장점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유관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활성화,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맞춤형 건강정보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세션에서는 건강증진 강화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세계 각국의 건강증진사업 사례 공유와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단의 역할을 정립하고, 건강증진사업 우수 모형을 발굴하기 위해 준비하게 됐다”며 “고령화 시대에 국민 건강수명 향상에 기여하고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 정책이 마련, 실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새로운 10년을 향한 미래전략 실행기반 확립을 목표로 뉴 비전을 선포하고, 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혁신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6-08-31 16:25:35

이정환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현재 의식불명 상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광주광역시는 30일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 기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51세 남자환자로 지난 15일부터 고열 증상을 보였고, 이후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인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현재는 의식불명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실 검사 및 광주광역시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본뇌염 환자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 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또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 중에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각종 질병매개 모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며, 야외활동이나 가정에서 모기 회피요령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08-31 14:27:07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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