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올해 국내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해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방제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5%는 무증상 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뇌염 바이러스 감염자 250명 중 1명에서 증상이 발현된다. 또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모기에 의한 일본뇌염 전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주민 홍보와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대량 발생하는 8월 이후 9월부터 11월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한다.

만6세 미만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이 올해 처음 시작된다. 재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마련됐다. 문제는 일부 함량제품 적정량을 확보하기 어려운데서 발생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8일 오후 질병관리본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백신업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영유아 독감백신 무상접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이었다. 이를 반영해 양 위원장은 지난달 6세 미만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감염병예방관리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는 여야가 합의해 6~59개월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접종비 280억원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해 의결했다. 접종은 65세 이상 노인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병의원에서도 시행한다. 이번 필수예방접종(NIP) 사업에는 3가 백신만 적용된다.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시행하면 예년보다 접종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수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와 관련 NIP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 측은 물량확보가 빠듯하거나 부족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며 의아해하고 있다. 일종의 논란이 돼버린 셈인데, '키'는 백신공급업체에 달렸다. 수급우려는 30개월 미만에 투여되는 0.25cc 저용량 제품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산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수입이 대안이 될 수 있는 데 국가검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생물학제제 특성상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사노피파스퇴르, 엠에스디, 글락소스미스클라인(4가 백신만 보유) 등이 소아백신을 취급한다. 이중 한 제약사가 물량확보가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다소 긴급히 추진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어서 여야가 합의해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다. 정부와 산업,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생후 6~59개월 영유아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비 29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명절을 앞둔 8일 전국 206개 단위봉사단의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아름다운 자매결연세대 3000여곳의 독거노인, 조손가정과불우보호시설 등 소외계층을 찾아 후원활동을 펼쳤다. 총무상임이사와 봉사단은 강원 원주시 봉산동의 지적장애아동생활시설인 '천사들의 집'을 찾아 건보공단 1사1촌 자매결연 농촌마을(원주 단강2리)에서 구입한 1000만원 상당의 햅쌀과 아동용 기저귀 등 30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가장 풍요로워야 할 추석에 더욱 쓸쓸해질 소외계층을 위해 매년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3년을 끌어왔던 의료기기 유통정부 수집 주도권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정보센터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싶어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바람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식약처가 산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과 식약처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지난 7일 이 같이 합의했다. 국정감사 전에 '교통정리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의에 나선 결과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의료기기 유통정보 수집 관련 부처 업무조정 결과'를 보면, 양 기관 간 합의항목은 총 6가지다. 먼저 의료기기 유통정보 수집은 식약처가 주관하기로 했다. 대신 유통정보를 수집할 때 의료기기 공급 단가·수량, 계약 방법 등 복지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유통정보가 함께 수집되도록 식약처가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통정보에 복지부가 실시간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령으로 명문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고유식별코드(UDI) 기준은 식약처가 주관하되, 복지부와 합의해 제정·운영하도록 역시 법령으로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유통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코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은 법안문구 등에 대해 복지부와 합의한 후 식약처 주관으로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심사평가원,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등 산하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이달부터 식약처 주관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의료기기 유통정보 수집 주관부처 논란은 일단락됐다. 남은 과제는 의료기기유통정보센터 수탁기관인데, 식약처가 주도하게 된 이상은 산하기관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구체적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8일부터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오는 19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특강을 통한 전 직원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실에서는 청탁금지법 Q&A, 대응 매뉴얼, 사례집 등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 배포해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대용 감사실장은 "법에 저촉되는 사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매우우수'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어떤 경우든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11개 기관에서 50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완도군(군수 신우철), 장성군(군수 유두석), 옹진군(군수 조윤길) 등과 함께 해당 지역 보건기관에서 이달 중 대상자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 규모는 약 1000명으로 병의원이 멀어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없었던 의료취약지의 고혈압, 당뇨 등 경증, 만성 질환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보건진료원의 업무범위가 제한적이고, 보건진료소 조차 없는 지역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안, 진도, 보령 지역 11개 기관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참여 주민의 83%는 전반적으로 만족, 88.9%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서비스 제공 방식(모형)은 의료취약지 특성을 고려해 환자가 가정이나 보건진료소, 마을회관을 방문해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한 후 전송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의사는 화상과 전송정보를 활용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시범사업부터는 대상 질환을 고혈압, 당뇨 이외 피부질환 등 경증, 만성질환으로 확대하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간, 일반의와 전문의(전문과목)간 협진하는 모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소(보건지소)를 내원한 환자가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 관내 보건소(보건지소)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좀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또 보건진료소를 내원한 환자는 일부 경증, 만성 질환에 대해 보건(지)소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보건진료소에 구비된 의약품 이외에도 추가로 투약받을 수 있게 된다. 완도군은 보건의료원& 8228;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8개소 간, 장성군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8개소 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 간, 옹진군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 간 협진 모델로 신규 참여 예정이다. 그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해왔던 신안군도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9개소 간 협진을 추가해 사업을 확대한다. 옹진군은 지자체 사업으로 2009년부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6개소 간 원격협진을 실시해 왔는데, 주민들이 멀리 찾아가지 않아도 필요한 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게 되어 호응이 높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했던 곳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만족도가 높고, 복약순응도도 향상되는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유인도가 많고 섬으로 이루어진 완도, 옹진 등 취약지주민들에게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건강관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랑했던 세계적 ICT 시스템이 '올 스톱'됐던 지난 7월 5일 사태에 대해 관련 임직원 5명을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의 비상사태 대응 미숙과 업무 소홀, 담당자 운영 자질 등을 문제 삼은데 따른 조치여서 조만간 관련 위원회가 열려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정보시스템 중단사태 직후 진행된 복지부 주관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대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사태가 일어난 직후 특별감사를 벌이고 시스템 중단에 따른 대응과 상황전파 미흡, ICT센터 냉각수펌프 시공에 따른 검수 중과실, 정보시스템 장애예방 및 대응 등 업무처리 미흡 등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징계 대상에 오른 한 담당직원은 ICT센터 관리운용일지 점검 내용에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점검 내용이 양호하다고 작성했고, 시설관련 자격증도 없는 직원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인력을 재배치 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장애 발생 시 의사소통과 지휘통제, 조치 확인 등 중앙컨트롤타워 구성에 대한 문제와 비상통보체계 구축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복지부 특별감사 내용에 따른 관련 임직원 중징계안을 올려 확정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