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다, 올해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5년 9.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기관수 기준으로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5년 5.5%로 감소세다.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다. 남 의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10%미만으로 하락한 건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이며, 이런 추세라면 8%대로 하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정책은 형평성 논란과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도 나타나 냉철한 평가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축숙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 보장률(77.7%)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2014년 보장률(72.6%)이 오히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작하기 전인 2012년(74.1%)보다 & 8211;1.5%p 하락했다.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세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5개 항목에 신규 재정만 약 8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문제점은 보장률 뿐만이 아니었다. 정 의원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혜택을 주고 있어서 동일한 고액질병을 겪고 있더라도 4대중증질환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질병환자 10명 중 4명은 4대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환자당 진료비가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인 질병의 환자 70만8200명 중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43.3%인 30만6496명이나 됐다. 이런 고액질병환자 중 4대중증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은 2013년 39.4%에서 2015년 43.3%로 3.9%p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질병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고 정 의원을 설명했다. 특히 이중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인 ‘접합진균증’의 경우 환자1인당 평균진료비가 5257만원이나 되고, 이중 평균 본인부담금만 1185만원이나 되지만,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서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돌아갔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1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4.2%(15만798명)이지만, 고소득층인 10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6.4%(46만1625명)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상은 암질환(2.1% vs 3.6%), 심장질환(0.2% vs 0.3%), 희귀난치성질환(1.9% vs 2.4%)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국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혜택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간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동안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도 보장률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또 형평성 논란이나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냉철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주는 4대 중증질환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49만7000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35만5000명으로 남자 14만1000명에 비해 2.5배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8만6680명), 서울(6만4427명), 경북(3만978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80세이상~85세미만 12만4710명, 75세이상~80세미만 10만6947명, 85세이상~90세미만 9만4201명 등으로 분포했다. 치매로 인한 병원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2011년 대비 2015년 진료비는 1.8배 증가한 1조8000억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적극적인 치매 예방 조치와 조기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일(23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이 가산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가 됐다.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가입자로 둔갑시켜 2년 간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됐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허위취득기간 2년 간 부과된 직장보험료는 총 120만원(월 5만원)이고 적발 후 소급부과되는 지역보험료는 480만원(월 2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더해 징벌적으로 가산금(480만원 & 8211; 120만원) × 10%, 즉 36만원을 더 부과 하겠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진출신약 육성 지원을 위해 약가우대 혜택을 마련한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첫 수혜약물은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신약 ' 올리타정(올무티닙)'이다. 2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올리타정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적정 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급여 평가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해 해외 유사약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 타그리소정(오시메르티닙)'의 A7 책자가격을 참조해 진행된다. 등재방식은 '경제성평가자료 제출면제(경평면제)'다. 다시 말해 타그리소정의 A7 국가 '조정최저가'가 급여적정 평가 가격이 된다. 문제는 올리타정도 'A7 조정가 산식의 불합리'로 지적된 공장도출하가 산출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타그리소정의 A7 최저가는 영국 MIMS 등재가격이다. 이 가격에는 도매마진 등이 반영돼 있지만 부가가치세 20%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MIMS 등재가격의 65%를 공장도출하가격으로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보도된 ' 젤보라프정(베무라페닙)' 사례 기사에서 언급됐듯이 '등재가격의 65%'는 외국 책자가격에 VAT(20%)와 도매 및 약국 마진(15%)이 포함됐다는 것을 가정한 계산 방식이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이 영국 책자가격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젤보라프정'에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획일적으로 '등재가격의 65%' 산식을 적용하면 VAT가 반영되지 않은 약가에서 VAT 가격을 또 제외시키는 결과가 된다. 수치로 보면 더 실감할 수 있다. 현재 타그리소정(30정)의 영국 MIMS 등재가격은 4722.3파운드다. 여기에 심사평가원 산식을 적용하면 참조가격인 공장도출하가격은 3069.5파운드가 된다. 그러나 실제 포함되지 않은 VAT 20%를 제외하고 15%만 고려해 공장도출하가격을 재산출하면 4014.0파운드가 된다. 심사평가원 산식과 실제 가격 간 격차가 23.5%나 된다. 결국 심사평가원이 종전 방식대로 급여 적정 평가를 진행하면 올리타정은 실제 참조가격보다 20% 이상 저평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심사평가원이 내부규정을 변경해 '경평면제' 등재절차를 밟은 약제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해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과 협상한 올리타정의 예상청구금액 대비 실제 청구금액이 130%를 넘어서면 한미약품은 초과된 금액을 모두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경평면제' 약제를 모두 총액제한형 계약을 적용하도록 한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해외비교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치가 저평가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고 했는데, 심사평가원은 이미 규정에 있는 내용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며 "정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 올리타정의 글로벌 진출 지원하려면 영국의 실제 공장도출하가격을 기준으로 급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증 신생아 환자 인플루엔자 등의 검사가 급여화되고, 분만취약지 97개 지역에는 분만수가가 200%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를 급여화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돼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 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고성능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가의 장비 사용에 대한 별도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정심은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해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수가가 병원급 기준으로 현행 1만1720원에서 1만9280원으로 인상된다.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개편된다.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숙아·신생아는 퇴원 이후에도 생후 2～3년간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재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만 인프라 확충=건정심은 중기보장성강화계획(2014~2018)에 따라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분만취약지 가산이 신설된다.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는 내용이다. 고위험 및 심야 분만 가산도 신설된다.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건정심은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이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또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중상해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으로 정해졌다. 단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는 제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시행령 별표2로 규정했다. 별표2 내용을 보면, 자동개시는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가 이 표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의료사고와 장애발생 시가, 부위 등이 무관한 경우 ▲장애등급 1급이 아닌 기존 장애가 있던 자가 다른 부위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장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장애등급 1급 상태에서 동일부위 의료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제외다. 또 의료행위 결과 장애1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체적 적용 대상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장애유형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시행일은 오는 11월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