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71차 유엔 총회 기간에 열린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과 글로벌 공조체계 참여 방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보건 분야 아젠다가 다뤄진 경우는 에이즈(AIDS), 만성질환(Non-communicable diseases; NCD)에 이어 항생제 내성이 세 번째다. 회원국 대표들은 항생제 내성 문제가 단일 국가나 단일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보건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개회식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항생제 내성 해결의 당위성과 회원국들의 결집된 의지를 호소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이 인류의 건강,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및 발전에 근원적 위협으로 작용하며 이는 미래가 아닌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마가렛 찬 사무총장은 새로운 항생제 개발속도가 내성균 출현에 비해 더딘 상황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의료인, 축산농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국 정부 대표자로 참석한 정진엽 장관은 발언을 통해 항생제 내성 문제는 더 이상 단일 국가, 단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신종감염병과 같이 전 인류의 위험이자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회원국들의 의지와 다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올해 8월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소개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등 한국 정부의 행동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가 주도하는 국제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GLASS) 가입, 작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에서 발표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항생제 내성 포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등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계 구축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한편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결의안을 채택해 WHO의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른 국가별 행동계획 수립, 이를 실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인적, 금융 자원 및 투자 확보, 항생제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규제, 새로운 치료제,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다분야 접근 강화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대부분 의료기관에 DUR 프로그램이 보급돼 있는데도 '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적정한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 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398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만5912건에서 2014년 2만4499건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2015년 2만6396건, 2016년은 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2만7179건으로 급증하고 었다. 충남 논산소재 A병원은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1240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237건은 처방사유 조차 기재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숫자나 알파벳을 넣었다. 이 병원에서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금기의약품인 ‘맥페란정(metoclopramide 성분)’은 병용금기 뿐 아니라 1세미만의 연령금기의약품으로 복통/설사변비, 호흡곤란,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올해 6개월간 부적정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을 살펴본 결과, 병용금기는 돔페리돈(domperidone)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성분 조합이 63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성분을 같이 복용하면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 가능성이 있어서 병용처방이 금지돼 있다. 연령금기는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 의약품으로 1,805건 처방됐다. 12세미만의 아동에게 처방 금지된 의약품이다. 임부금기 의약품 중에는 미분화프로게스테론(micronized progesterone) 성분 약제가 1069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임부들에게 처방이 금지돼 있는 약제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이런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됐는데도 여전히 수동적 조치만 할 뿐이다. 실시간으로 점검 또는 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히 급여액만 삭감시킬 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DUR로 관리되는 금기약물은 ▲병용금기 775개 성분조합, 7559품목 ▲연령금기 146개 성분 3040품목 ▲임부금기 655개 성분 1만2759품목이 있다.

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이다. 관련 자료를 보면, 2014년 제도 실시 이후 소득, 재산 등의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만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년 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 1749명, 2015년 8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만 9309명, 2016년 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만 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 이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8만 8869명(71억 7100만원)로 나타났다. 특히 6회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제한이 됐는데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 부담금까지 전액 본인부담하게 된 인원은 8970명(6억 4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의 연 소득 2000만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구의 구성원 중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 대부분이 병원비 등으로 지출돼 건보공단이 말하는 것과 같은 “지불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에 지급제한 기준을 1억원에서, 2015년에는 20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 최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지급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원격진료를 받은 교도소 수용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강서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 이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수용자가 이 기간동안 2만9952명(6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총 17억원이었다. 이 중 국가가 14억원(82.2%)을 부담했다. 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의 원격의료는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화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건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