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수 수용자 연 1만명 원격진료...상당수 정신과 진료

• 금태섭 의원 "시범사업 10년 째, 효과 등 평가는 뒷전"

지난해 원격진료를 받은 교도소 수용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강서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진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1년 5548명에서 2015년 1만498명으로 2배 증가했다. 이중 정신과 진료를 받은 수용자가 이 기간동안 2만9952명(67.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의료 진료비는 5년간 총 17억원이었다. 이 중 국가가 14억원(82.2%)을 부담했다.

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2개 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다. 법무부의 원격의료는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화상으로 진료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건 문제가 있다"며, "원격진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