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과 VRSA 등 항생제 내성균 2종을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서울 송파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국내에 C형간염 확정 환자가 발생해 이에 대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늑장 대응이 이뤄졌다"며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C형간염뿐 아니라 항생제 내성균 2종(VRSA, CRE)의 감시체제를 전수감시로 전환함으로써 내성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이 국제 평균보다 높고, 특히 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이 많아 사망률 증가, 의료비용 상승 등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을 통해 C형간염 감시체제를 확립해 국민 보건& 8228;위생을 철저히 하고,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채 늑장을 부리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판이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보공단에 접수된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관련있는 '건강보험료 민원'이 996만5000건이나 증가(2013년 5729만건 2015년6725만500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보료 민원이 111만7000건 증가(2010년 5617만3000건 2013년5729만건)한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폭증한 셈이다. 또한 약 1000만건이나 폭증한 건보료 민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감소추세이던 가입자격과 부과업무에 대한 민원이 최근 2년 간 큰 폭으로 늘었다. 실제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료 민원 중 가입자격 민원은 454만1000건 증가(2013년 2701만5000건 2015년 3155만6000건)했고, 부과 민원은 184만4000건 증가(2013년 910만5000건 2015년 1094만900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에 따른 징수 민원도 358만건 증가(2013년 2117만건 2015년 2475만건)했다. 이 중 가입자격과 부과 민원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 8211;58만5000건(2010년 2760만건 2013년 2701만5000건), -174만건(2010년 1084만5000건 2013년 910만5000건)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이렇게 폭증 있는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2015년 이후 꼼짝도 안하고 매번 '정확성을 기하고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앵무새같은 답변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총선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모두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다.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할 것이냐"며 "복지부는 더 늦기전에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빨리 개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해명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산하기관에서 불거진 문제를 상급기관이 무마에 나서는 건 드문 일이지만, 김종대 전 이사장 시절부터 부과체계 논란에서는 이런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돌연 긴급브리핑을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23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성 이사장은 지난 21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조속히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표심을 의식해 미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언론들은 오늘자 조간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확인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권 실장은 이어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고,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 어려움 등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표심' 관련 내용은 표를 의식해서 개편안이 마련되기보다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의 표현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권 실장은 또 "여러 언론에서 이사장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인 것처럼 지적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국민 다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직장.지역 가입자간 소득파악율 차이 등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저소득 가입자를 포함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가입자의 수용성, 추가재정 부담 등의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한다는 입장임을 밝힌다"고 했다. 한편 권 실장은 현장에서 기자가 이사장이 해명해야 할 사안을 복지부가 해명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이사장이 저녁을 먹으면서 오고가는 얘기여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 '정부 입장과 이사장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브리핑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 부과체계 개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여)당 차원에서도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부와 같이 협의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가 감염병 신속대응을 위한 진단혈청이 검역소, 보건소 등에 보내지지 않아 신속대응체계에 허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2016년 제1군 감염병 진단혈청 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검역소와 포항검역소에 콜레라 진단혈청(형별 O139), 동해검역소에 살모넬라균 진단혈청(형별 A), 포항검역소에 살모넬라균 진단혈청(형별 Vi), 목포검역소에 세균성이질균 진단혈청(형별 D)을 각각 보내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13개 검역소에서 요청한 진단혈청 소요량을 취합하면서 울산검역소의 콜레라균 O139형 진단혈청 4vial(바이알), 포항검역소의 콜레라균 O139형 진단혈청 2vial, 포항검역소의 살모넬라균 Vi형 진단혈청 2vial, 동해검역소의 살모넬라균 A형 진단혈청 1vial, 목포검역소이 세균성이질균 D형 진단혈청 1vial을 '0'으로 표기하거나 표기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 검역소는 이번에 해당 진단혈청을 배정받지 못했는데, 2015년에는 각각 해당 진단혈청을 2vial씩 배정받았었다. 특히 울산검역소와 포항검역소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거제 인근에 위치한 곳이어서 진단시약이 없으면 콜레라 확산 시 신속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거제에는 검역소가 없다. 따라서 인근에 설치된 검역소는 통영검역소, 마산검역소, 김해검역소, 울산검역소, 포항검역소 등이다. 한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충북보환연)은 지역 내 보건소 및 병원 등 23개 기관에 세균성이질균 진단혈청을 보내지 못했다. 충북보환연은 관내 보건소 및 병원 등 23개 기관으로부터 혈청 형별(A, A1, B, C, C1, C2, D)로 각 1vial의 세균성이질균 진단혈청이 필요하다고 보고받았으나, 요구량 3vial까지 포함해 '26'이라고 적어야 할 것을 '3'이라고 표기해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vial만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배정했다. 2015년 각 혈청 형별 요구량은 각 27vial이었다. 진단혈청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23개 기관은, 충북관내 14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1곳,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충북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제천서울병원, 청주성모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한마음의료재단하나병원 등이었다. 이 중 충북대병원 등 7개 병원은 작년 6월 감염병 전문병원(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만일 충북관내에서 세균성이질균이 창궐했다면 초기 대응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컸다. 진단혈청은 감염병 원인균이 무엇인지 검출하는 데 사용되는 필수적인 시약으로 현재 약품제조기술 상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정부가 매년 구매해 검역소, 보건소, 병원 등에 보급해왔다. 이번 진단혈청 부족분은 다음 해 예산을 확보해 보급하는 수밖에 없고, 그 사이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전 의원은 "15년만의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으로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적인 제1군 법정감염병의 신속대응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초기대응은 최일선에서 감염병 원인균을 밝혀내는 것이고, 진단혈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일선현장에 있는 검역소, 보건소, 병원 등에 진단혈청이 없는 것은 충격"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또 "보건당국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적·시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제대로 작동하도록 체계를 정비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