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40억원 이상을 배정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 금액은 1식당 고작 47원이 인상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도봉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료급여 식대수가 개선용도로 43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 금액대로라면 1식당 47원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2003년부터 14년간 동결돼온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인력 및 운영형태에 따라 가산항목이 추가로 인정되는 건강보험 식대수가와 체계가 달라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격차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4473원)에 비해 1083원 적은 3390원, 치료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5750원)보다 1720원 싼 4030원이다. 또 멸균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 1만4620원, 의료급여 9950원으로 4670원 차이가 난다. 여기다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적용되는 가산항목까지 고려하면, 의료급여 식대수가와 건강보험 식대수가 차이는 더 크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고작 47원 인상하면서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개선 추진한다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며 "지난 14년 동안 고통 받은 저소득층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고통만 더 안겨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식대수가의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험, 신종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안이한 상황판단으로 향후 2020년까지 중앙감염병병원을 지정하지 못해 감염병 콘트롤타워 장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법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 충족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고도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지 못했다. 일반 음압격리병상도 병상당 18㎡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부족하다. 또 음압수술실도 2개 이상 있어야 하는데, 현재 1개 밖에 없다. 이렇게 시설과 인력 등 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한다. 이에 대해 중앙의료원 측은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없다.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충족은 원지동 이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 원지동 신축 이전에는 지정기준을 충족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15년 만에 콜레라가 발생하고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앙감염병병원을 공백 상태로 둔다는 건 감염병 관리에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스를 겪고도 감염병 콘트롤타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중앙의료원만 고집하며 2020년까지 컨트롤타워를 비워두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중앙감염병병원 지정 등 감염병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시급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신규 설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병원을 신설할 경우 전문 인력을 모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병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병원을 실제 운영하는 데까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었다.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입원 보장률은 90% 이상까지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구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2012년 77.7%에서 2013년 77.5%로 하락했다가 2014년 77.7%로 0.2%P 상승했다. 이 중 암질환의 경우 2013년 72.7%에서 2014년 72.6%로 0.1%P 하락했다 보건복지부가 조기 효과 예측을 위해 국립암센터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3년 대비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P 상승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2013~2016년 계획으로 보장률 개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2018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전체 보장률은 어떨까.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현재 63.2%로 OECD 회원국 보장율 평균 약 78%, EU 주요국 평균 82.5% 등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4대 중증 보장강화에 몰두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입원 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당해 연도 추가재정을 추계했다. 그 결과 8조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저부담-저급여 후진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건강보험 입원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돼 올해 당기수지 2조7700억원의 흑자와 누적수지 19조7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8일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공단에 '중장기 적립금 추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2~3년 만기 중기 투자상품군을 확대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투자전략TF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고 남 의원은 밝혔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은 부과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단기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립금을 중기채권 투자에 골몰할 게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요구로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행정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사대상과 방식 등은 의원실과 협의를 거친 뒤,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에 대한 행정조사는 약사법(69조1항1호)에 근거해 가능하다. 현행 약사법은 복지부장관 등이 제약사 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바티스 불법리베이트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노바티스를 포함해 다른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행정조사를 복지부 차원에서 실시하라고 요구했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실과 조사대상, 방식 등의 협의 거쳐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조사는 통상 업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