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제 소신은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부과체계 개편이 좌초된 것과 관련,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엇박자 논란이 있었던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입장을 밝혔다. 성 이사장은 오늘(4일) 낮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 성 이사장은 시뮬레이션 상으로 부과체계 개편이 되면 전체 국민 88%의 건보료가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묵묵무답 이유는 무엇이며 복지부장관이 지난 국감에서 올해 안에 개편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성 이사장의 소신발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복지부는 여러 검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장관의 견해에 대해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됐지만 아직도 일부 여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성 이사장은 "(연구 시뮬레이션상) 일부 국민은 건보료가 올라가고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 소신을 전제로, 부과체계 개편은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진료비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 중복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2014년까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1만7580건이 적발됐다. 환수결정된 부당금액은 3억5600만원 규모였다. 이중 2014년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청구건수가 1만4595건(3억3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보험심사사업이 201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했을 때 2013년 중복청구(2985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강릉시에 있는 A한의원의 경우, 2013년 7월~2014년까지 총 388건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했는데, 이중 99.7%인 387건을 건강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간 시스템이 달라서 중복청구 심사를 매월 체크하지 못하고, 반기별로 중복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중복청구를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후에나 그 사실을 확인해 통보할 수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이라는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매월 중복청구 심사를 통해 중복청구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심사까지 맡아 중복청구를 걸러내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A한의원같이 자동차보험청구 대부분을 악의적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한 급여삭감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페널티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청구를 건강보험공단처럼 매월 심사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산전초음파검사 보험급여화에 대해 "많이 애썼다"고 소회를 밝혔다. 손 원장은 오늘(4일) 낮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공동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칭찬할 게 있다. 산전초음파검사 급여화인데,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수가 또한 위험도, 분만주기, 병원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했다"고 치하했다. 이에 손 원장은 "산전초음파 급여화는 1년 간 모든 과목별 전문의들과 100회 이상 논의를 통해 만들었다"고 운을 뗐다. 손 원장은 이어 "과거에 일부 각 개인 의원들이 했던 할인 행위 등이 사라져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태아 50만원, 쌍태아 70만원 범위 안에서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상향조정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중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초음파 행위에 대한 분류체계는 심평원 스스로 볼 때 많이 애를 써서 만들었다"고 소회했다.

C형 간염환자 수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C형간염을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시키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수감시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형 간염 환자 수는 2010년에 대비해 남성은 2만1093명에서 2만507명으로 586명이 감소했지만, 여성은 2만432명에서 2만2983명으로 2551명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50대 이상에서는 환자 수가 증가했고, 40대 이하에서는 감소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간한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서도 C형 간염의 유병률이 40대 0.5%, 50대 0.9%, 60대 1.3%, 70대 이상 1.9%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양 위원장은 "C형간염은 수혈, 성 접촉, 오염된 주사기 사용, 소독되지 않은 침 사용, 피어싱, 문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 가능하지만, 초기 증세가 경미하고 진행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C형간염 환자인지 모르고 수십 년이 지난 후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된 후에 발견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를 포함시키고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도를 보정한 우리나라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 Hospital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이하 표준화 사망비)'가 최초로 공개됐다.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사망비가 높았고, 지역적으로는 대형병원이 많은 서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병원 표준화 사망비 1차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4일 공개했다. 이 평가는 심사평가원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51곳과 상급종합병원 43곳 등 총 94개 병원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다. 중증도 보정은 1일 입원환자와 전원환자는 제외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도 제외한 후 연령, 성별, 응급입원 등을 보정한 후 사망 상위 80%에 대한 주진단군 38개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먼저 병원 표준화 사망비(HSMR)는 그동안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세부 질환별로 이뤄져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사망자와 실제사망자의 비율을 산출한 입원기간 내 사망비로 기관별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지난해 처음 실시된 것이다. 평가대상 병원 입원건수 대비 사망건수인 중증도 보정전 실제사망률은 2.0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9, 종합병원은 2.3이었다. 반면 중증도를 보정한 실제사망률과 기대사망률은 2.6으로 같아 전체 표준화 사망비(HSMR)는 100%로 나타났고, 상급종병은 95%, 종병은 107.6%로 종병 표준화 사망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비를 7개 권역별로 살펴보면, 상급종병이 많은 서울권역이 가장 낮았고, 제주권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역이 가장 높았다. 보험자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99.8%를 나타냈고, 의료급여, 보훈대상자는 실제사망률(4.2%)과 기대사망률(4.1%), 사망비(101.5%)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사망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을 적용한 결과 A그룹이 13.8%(13개소)를 차지했고, B그룹은 55.3%(52개소), C그룹은 30.9%였다. 또한, 전반적으로는 상급종병이 사망비가 100%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C그룹에 속하는 상급종병이 12개에 달해 A, B 그룹 종합병원 34개 보다는 사망비가 높았다. 정 의원은 "중증도를 보정한 첫 번째 사망률에 대한 평가로 병원별 상대비교보다 개별 의료기관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보정 내용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