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8%,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방안 '찬성'
- 최은택
- 2016-10-04 14:10: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복지부 늑장조치 국민 우롱하는 처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민 10명 중 6명이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도 조사결과 나타났다. 반대는 7.2%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20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64.8%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7.2%는 반대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지난해 당정협의까지 진행했는데도 복지부는 아직까지 개편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늑장"이라며 "오랫동안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기다려온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4[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5김태용 약사, 2년 연속 일반약 부작용 보고 1등
- 6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7세무회계·처방전 보관·양수도 패키지…"이래서 지킴 쓰죠"
- 8경구용 보체억제제 '파발타', 희귀신장병 급여 확대 도전
- 9"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 10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