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1회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시험을 신설하고,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심평원은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해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됐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해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시자 112명 중 총 31명(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이번에 신설된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내자격제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최순실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택한 일이 없다." 최근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1만1000명의 단일노동조합도 반기를 들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오늘(7일) 시국선언문을 선포하고 "최순실의 주술이 한반도를 떠다니던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가진 자와 재벌편향적인 정책으로만 일관했다"며 비판을 가했다.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했다고도 했다. 노조는 "'최순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은 복채 주듯 헌납하면서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건보 가입자들을 위한 국가예산은 전례 없이 2200여억원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20조원에 달하는 국민 고혈의 보험재정을 쌓아두고도 보장성의 확대도 인색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 자산을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해 끊임없이 음모를 일삼다가 급기야는 주술이 결합된 권력과 재벌이 탐욕의 손을 맞잡아 성과-퇴출제를 강압,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마저 유린했다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수십만의 촛불행진이 외치고 있다"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처리 과정에서 쟁점화됐다. 상임위는 일단 법안소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간사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만큼 최종 결론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6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같은 법률을 병합심사해 위원장 대안이 마련된 11건과 단독개정안 11건 등 총 22건이 법사위로 넘겨졌다. 대안에 반영된 나머지 법률안은 폐기시켰다.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법률안은 감염병예방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식품위생법,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등이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은 C형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법은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괄돼 있다. 이중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처벌수위를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의 징으로 징역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년이나 3년이나 비슷해 보이는데 의료인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별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3년으로 상향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3년 이하로 바꾸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의료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다. 사실 불법리베이트는 근절되는 게 맞다. 하지만 심사숙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법안심사에 참여했는데 그 때는 긴급체포 요건이 된다는 걸 몰랐다. 의료계가 제기한 우려를 감안해 별도 논의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징역형을 상향해도 긴급체포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에서 보건복지위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안을 발의한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3년 이하로 조정하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법안심사 때 정부나 여야 의원 모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실효성이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5년 내지 3년으로 돼 있다. 징역형 1년에 벌금형 1000만원으로 정비하는 취지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 의원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여러 이견이 제기된 만큼 3당 간사 위원들이 잘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얘기해 달라"고 주문한 뒤, 상정된 원안대로 일단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의료법개정안은 원안대로 법사위에 넘겨진다. 그러나 간사협의에서 보건복지위가 징역형 상향을 포기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사위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공이 법사위에 넘겨진 것이다.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1회용 수술포나 1회용 안전주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시경 세척료와 소독료 수가는 신설되고,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은 20% 경감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으로 유전자 검사도 대거 급여 전환되며, 심장질환 등의 교육상담료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회용 치료재료 보상-내시경 세척료 등 신설=건정심은 감염예방과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치료재료를 건강보험에서 별도 보상하기로 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3단계에 걸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와 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시경 세척& 8228;소독료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치료재료 별도 산정(1단계), 내시경 세척& 8228;소독료 신설에 따라 총 1620억~17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임신부 등 외래진찰료 경감=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등으로 낮아진다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이번 경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산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에게는 3세까지 내년 상반기 중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조산아 등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도 급여 전환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총 132건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우선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20종이 급여화된다. 또 교육·상담료 3항목과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하고, 수술이 어려운 암·심장질환자를 위한 고가의 시술법 4건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재가치료 급여확대=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이외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모든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기준금액(1일당 9000원, 최대 6개)을 지원한다. 또 집에서 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도 급여 적용한다. 대여료 기준금액은 휴대용 산소발생기 월 20만원(소모품비 포함), 기침유발기 월 16만원(소모품비 포함)이다. 아울러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비도 기준금액을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비 급여 지원안은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개선은 오는 12월부터,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지원 등은 법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이후 적용한다고 밝혔다.